[기자회견문] 출국금지 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3월 말 외유성 해외출장 시도하다 취소

작성일: 2024-03-26조회: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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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출국금지 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3월 말 외유성 해외출장 시도하다 취소

- 이종섭 등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들의 계속되는 출국 시도… 구속수사 전환해야 -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이자 출국금지 상태로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국외 도주와 귀국쇼로 세금을 낭비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가운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도 출국금지 상태로 출국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김계환 사령관은 3월 29일 경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제3원정군을 들른 뒤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미 태평양 해병대를 연달아 방문하는 출국 계획을 수립했다가 최근 취소했다.

우리 해병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미 해병 제3원정군과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등의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아울러 김계환 사령관은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 중인 3월 7일 로저 B. 터너 미 해병 제3원정군 사령관과 서북도서 연합작전을 지도하며 만남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3월 말에 김계환 사령관이 오키나와에 가서 미 해병 제3원정군을 또 만나고, 하와이까지 방문하는 장기 해외 출장의 필요성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병대사령관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를 방문하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국내에서 각종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어 한-미 해병대 지휘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령관이 또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뜻이다.

저간의 상황을 종합하면 군사외교는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 김계환 사령관이 4월 전반기 정기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세금으로 ‘하와이 외유’를 즐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령관 교체를 앞두고 출장 명목으로 하와이 여행을 떠나려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으로 출국금지 이슈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출국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만약 예정된 출국이 반드시 필요한 군사외교 일정이었다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녀오던가 대리자라도 보내야 할 텐데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이번 출장이 불필요한 외유성이었다는 방증이다.

김계환 사령관은 채수근 상병 사망으로부터 수사외압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 속에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외압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위증으로 고발까지 당한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다. 이종섭 전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까지 된 상태다. 이 와중에 자중과 반성은 커녕, 국민의 혈세로 불필요한 하와이 출장을 잡고 외유를 다녀오려고 했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각군 지휘관의 군사외교는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다. 출국 계획과 취소는 김 사령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경위로 출국이 계획되었는지, 보고 계선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언제, 왜 취소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출국 예정 시점이 4월 정기 인사를 앞둔 3월 말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직 연말까지 임기가 남은 김계환 사령관이 전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외유를 계획한 건 교체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금 해병대 장성 인사는 뒤죽박죽 상태다. 수사나 재판 등 일신상의 사유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한 장성들은 전역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정책연수’라는 이례적 인사명령을 내린 탓으로 소장 보직인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준장을 보임하는 변칙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이 이렇다 할 보직도 없이 해병대 장성 TO를 차지하고 있는 탓에 인사가 꼬여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권이 임 전 사단장을 사령관으로 밀어 올리는 무리수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궤변과 거짓말로 자기 보신에만 힘쓰며 쑥대밭이 된 해병대를 방치하고 있는 사령관은 하와이로 놀러 갈 궁리를 하고, 무리한 지시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단장은 책임 대신 진급을 꿈꾼다. 정권은 아예 대놓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핵심 피의자의 국외 도주와 귀국쇼를 주선하고 있다. 군이 사유화된 권력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 출국금지 된 주요 피의자들이 정권을 믿고 법을 우습게 보며 제멋대로 국민의 혈세로 출국하거나 출국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공수처는 범죄 피의자 이종섭과 김계환을 즉시 구속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하라.

2024. 3. 26.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