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에 놀아나는 공수처, 산으로 가는 '계엄 문건 수사' [김형남의 갑을,병정]&nbsp;


[김형남의 갑을,병정] 전직 기무사 간부 일방적 주장에 기댄 송영무 전 장관 인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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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47/2023/05/18/0002392601_004_20230518050101189.jpg?type=w647"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700px"/>

김형남&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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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기무사에 놀아나는 공수처, 산으로 가는 '계엄 문건 수사' [김형남의 갑을,병정]

기무사에 놀아나는 공수처, 산으로 가는 '계엄 문건 수사' [김형남의 갑을,병정] 


[김형남의 갑을,병정] 전직 기무사 간부 일방적 주장에 기댄 송영무 전 장관 인지 수사













김형남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47/0002392601?cid=1088009&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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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계엄 문건 작성이 조현천 개인 일탈? 수상한 윤 정부 검찰</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기무사의 내란음모 사건 등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329/IE003129960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3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박근혜 탄핵 정국 하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 시위대 무력 진압을 계획한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첫 재판이 5월 8일에 열린다. 조 전 사령관은 2018년 계엄령 문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체류 중이던 미국에서 잠적, 도주하여 지명 수배되었다가 5년 만인 지난 3월에 자진 귀국하여 체포되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된 내란 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 관여,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계엄령 문건 작성과는 무관하지만 이미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다른 혐의들만을 기소한 상태다. 때문에 8일에 열리는 재판은 먼저 기소된 혐의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진행 중인 내란 음모 혐의 수사의 향방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조 전 사령관이 기소된 범죄 혐의를 추려보면 이렇다. 내란음모 혐의 수사 방향에 대한 의구심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조 전 사령관은 2016년 2월 치러진 자유총연맹 총재 선거에 개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부하들에게 친정부 인사로 후보 물색까지 지시한 조 전 사령관은 그 해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김아무개 후보 측으로부터 지원을 청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특별보좌관도 역임했던 인사다. 조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총재 선거 판세를 확인하게 하고, 김 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하게 하였으며, 김 후보의 선거에 기무사 조직을 동원해 도움을 줄 것을 지시하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6년 3월에는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며 부하들에게 근거를 남기지 말고 기무사 예산에서 돈을 만들어 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기무사는 허위 사업계획을 세워 정책 첩보 예산을 빼돌렸고,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총 3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만들었다. 조 전 사령관은 이 3000만원의 나랏돈을 용처를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사용하였고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6년 7월에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예비역 장성들을 모아 예산을 들여 식사 대접을 한 뒤에 부하들에게 예비역 장성, 단체를 활용해 사드 배치지지 여론을 형성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부하들의 돈을 갹출하고 자기 돈을 더해 1600만원을 만들어 예비역 장성 8명에게 200만원 씩 '사드배치 찬성 활동비'로 건네고, 기무사 예산 1600만원을 빼돌려 돈을 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자기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돈을 받은 장성들은 사드 배치 찬성 맞불집회, 기자회견, 플래카드 게시 등을 진행하고 지지 성명을 내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외에도 2016년 9월에는 기무사 예하부대에 배정된 1400만원을 사령부 본부로 환수하여 이 중 900만원을 사드 배치 찬성 활동비 명목으로 보수단체에, 500만원을 예비역 대장 모씨에게 갖다주기도 하였다. 돈을 받은 이들은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을 유포하며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해 힘쓴 것으로 파악된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15/0910/IE001869857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5년 9월 10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가 발견되고 박근혜 퇴진 촛불이 시작되자 조 전 사령관은 정권 보위를 위해 부하들로 하여금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단체를 조직하여 맞대응 하게끔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무사는 예비역 장군들에게 맞불집회, 신문 광고 게시, 언론 기고 요청을 광범위하게 요청하였고, 기무사의 청탁을 받은 다수의 예비역 장군들은 이에 따라 조직적으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조 전 사령관의 범죄 행각은 대부분 국가예산을 위법하게 빼돌려 기무사가 관여할 수 없는 국내 정치 이슈에 공작 자금으로 투입한 일이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조 전 사령관의 행위는 나랏돈을 횡령하여 예비역 장성 등 특정 인물들에게 뇌물을 주고 박근혜 정부를 위해 활동해줄 것을 청탁한 행위다. 즉, 누군가는 검은 돈을 받고 조 전 사령관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다. 이 경우 돈을 받고 청탁을 이행한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만을 횡령, 직권남용, 정치관여 등으로 기소하였을 뿐 돈을 받고 움직인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범죄를 조 전 사령관 개인의 일탈 행각 정도로 정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부하들까지 동원하여 국가 예산을 횡령하여 보수단체, 예비역 장성에게 쌈짓돈으로 나눠준 대담하고 엄청난 범죄 행위가 과연 조 전 사령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느냐는 점이다. 사드 배치, 박근혜 지지 세력 형성 등은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조 전 사령관이 과연 윗선, 즉 당시 박근혜 청와대나 국방부와의 교감 없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일개 기무사령관이 단독으로, 본인 의지에 따라 국고를 횡령해서 정치 공작에 활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검찰의 수사선은 조 전 사령관에서 멈춘 듯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의 주모자, 지시자는 조 전 사령관으로 갈음되어있다. 윗선이 있는지, 누구와 이러한 범죄를 공모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해 수사를 하기는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자기부정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러한 수사 흐름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와도 연결된다. 2018년 계엄 문건 수사를 맡았던 노만석 현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는 넉넉히 인정된다"며 신병 확보만 되면 기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노만석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히는 특수통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기자들에게 내란 음모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타인과의 공모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식이다.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검찰은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엄 문건도, 정치 개입도, 국고 횡령을 통한 보수세력 지원도 모두 조현천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 규정하고 그 선에서 모두 정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 전 사령관에게 걸려있는 모든 범죄 혐의는 실상 박근혜 정부가 기무사를 통해 벌인 조직적인 국기 문란 행위다. 5년을 도주하던 범죄자가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당당하게 공항에 나타나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검찰의 수사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핵심은 누가 조현천과 공모했는가다. 조현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이미 명백히 만천하에 드러난 지 오래다. 드러난 혐의들만 주워 담아 대충 처벌하고 마무리할 심산이라면 검찰은 '우리 편 봐주기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는 가공할 계획을 세운 이들이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이런 자들과 한 배를 타고 갈 것인가? 조현천 수사가 그 답이 될 것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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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계엄 문건 작성이 조현천 개인 일탈? 수상한 윤 정부 검찰

[김형남의 갑을,병정] 기무사의 내란음모 사건 등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 


3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된 내란 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 관여,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계엄령 문건 작성과는 무관하지만 이미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다른 혐의들만을 기소한 상태다. 때문에 8일에 열리는 재판은 먼저 기소된 혐의들만을 대상으로 한다.조 전 사령관은 2016년 2월 치러진 자유총연맹 총재 선거에 개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부하들에게 친정부 인사로 후보 물색까지 지시한 조 전 사령관은 그 해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김아무개 후보 측으로부터 지원을 청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특별보좌관도 역임했던 인사다. 조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총재 선거 판세를 확인하게 하고, 김 후보 측 인사들과 접촉하게 하였으며, 김 후보의 선거에 기무사 조직을 동원해 도움을 줄 것을 지시하였다.2016년 7월에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예비역 장성들을 모아 예산을 들여 식사 대접을 한 뒤에 부하들에게 예비역 장성, 단체를 활용해 사드 배치지지 여론을 형성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부하들의 돈을 갹출하고 자기 돈을 더해 1600만원을 만들어 예비역 장성 8명에게 200만원 씩 '사드배치 찬성 활동비'로 건네고, 기무사 예산 1600만원을 빼돌려 돈을 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자기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가 발견되고 박근혜 퇴진 촛불이 시작되자 조 전 사령관은 정권 보위를 위해 부하들로 하여금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단체를 조직하여 맞대응 하게끔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무사는 예비역 장군들에게 맞불집회, 신문 광고 게시, 언론 기고 요청을 광범위하게 요청하였고, 기무사의 청탁을 받은 다수의 예비역 장군들은 이에 따라 조직적으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부하들까지 동원하여 국가 예산을 횡령하여 보수단체, 예비역 장성에게 쌈짓돈으로 나눠준 대담하고 엄청난 범죄 행위가 과연 조 전 사령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느냐는 점이다. 사드 배치, 박근혜 지지 세력 형성 등은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다. 조 전 사령관이 과연 윗선, 즉 당시 박근혜 청와대나 국방부와의 교감 없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일개 기무사령관이 단독으로, 본인 의지에 따라 국고를 횡령해서 정치 공작에 활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이러한 수사 흐름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와도 연결된다. 2018년 계엄 문건 수사를 맡았던 노만석 현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는 넉넉히 인정된다"며 신병 확보만 되면 기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노만석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히는 특수통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기자들에게 내란 음모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타인과의 공모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식이다.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핵심은 누가 조현천과 공모했는가다. 조현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이미 명백히 만천하에 드러난 지 오래다. 드러난 혐의들만 주워 담아 대충 처벌하고 마무리할 심산이라면 검찰은 '우리 편 봐주기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는 가공할 계획을 세운 이들이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이런 자들과 한 배를 타고 갈 것인가? 조현천 수사가 그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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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은 ‘윤 일병 사망 사건’ 9주기였다. 9년 전, 소속부대 대대장은 윤 일병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윤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사망했다. 그런데 육군은 대뜸 ‘만두 먹다 질식사’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놨다. 가족들은 장장 4개월을 그렇게 속고 살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진실을 접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군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아예 사인 조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용서도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죄지은 게 없다는데 무슨 수로 용서를 한단 말인가. 문자가 대중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 대대장이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휘하부대에서 대낮에 폭행으로 병사가 죽어 나간 마당에 어떻게 용서를 입에 올릴 수 있냐며 분노가 폭발했다. 힐링을 운운하던 그는 얼마 뒤 직무유기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img src="https://img.khan.co.kr/newsmaker/1513/wkh_1513_74.jpg" alt="[오늘을 생각한다]용서를 보채는 대통령" style="float:none;height: ;width: "/>
그 황당한 문자가 다시 떠오르는 나날이다. 일본에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로 후폭풍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1일 사실상의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한·일 양국 정상의 선언이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피해자들에겐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이었다. 
담화문을 듣자마자 대대장의 문자를 떠올렸다. 아무도 피해자들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3자인 대통령이 나타나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의 진정한 가치를 고려해보라는 글줄을 읊는다. 회담이 잘돼 동포사회는 축제 분위기라는 말도 덧붙인다. 
일본에 다녀온 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국민이 반일주의에 세뇌된 외골수이기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원치 않는 해결 방안을 합의해놓곤 보여준 일련의 태도가 기막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다못해 설득이라도 해보려는 일말의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여당은 아예 ‘국익 vs 반일’ 프레임을 짜서 온 동네에 도배해놨다. 대통령의 결단에 반대하면 국익을 해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인가? 온 세상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용서를 강압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가 미안해 보여야 피해 입은 사람도 마음에 용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얼마 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 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꼭 안아주던 5월 어머니들을 보며 다시 느낀다. 눈물 흘리는 이에게 용서를 보채는 건 폭력이다.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국민을 보채 가해자와 함께 장밋빛 미래로 떠나려는 대통령. 그가 말하는 ‘국익’은 누리고 싶지 않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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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경향신문] [오늘을 생각한다] 용서를 보채는 대통령

지난 4월 7일은 ‘윤 일병 사망 사건’ 9주기였다. 9년 전, 소속부대 대대장은 윤 일병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윤 일병은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다 사망했다. 그런데 육군은 대뜸 ‘만두 먹다 질식사’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놨다. 가족들은 장장 4개월을 그렇게 속고 살다 군인권센터를 통해 진실을 접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군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아예 사인 조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용서도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죄지은 게 없다는데 무슨 수로 용서를 한단 말인가. 문자가 대중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 대대장이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휘하부대에서 대낮에 폭행으로 병사가 죽어 나간 마당에 어떻게 용서를 입에 올릴 수 있냐며 분노가 폭발했다. 힐링을 운운하던 그는 얼마 뒤 직무유기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 황당한 문자가 다시 떠오르는 나날이다. 일본에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로 후폭풍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1일 사실상의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한·일 양국 정상의 선언이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 피해자들에겐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이었다.
담화문을 듣자마자 대대장의 문자를 떠올렸다. 아무도 피해자들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3자인 대통령이 나타나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의 진정한 가치를 고려해보라는 글줄을 읊는다. 회담이 잘돼 동포사회는 축제 분위기라는 말도 덧붙인다.
일본에 다녀온 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국민이 반일주의에 세뇌된 외골수이기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원치 않는 해결 방안을 합의해놓곤 보여준 일련의 태도가 기막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다못해 설득이라도 해보려는 일말의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여당은 아예 ‘국익 vs 반일’ 프레임을 짜서 온 동네에 도배해놨다. 대통령의 결단에 반대하면 국익을 해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인가? 온 세상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용서를 강압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가 미안해 보여야 피해 입은 사람도 마음에 용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얼마 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 시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꼭 안아주던 5월 어머니들을 보며 다시 느낀다. 눈물 흘리는 이에게 용서를 보채는 건 폭력이다.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국민을 보채 가해자와 함께 장밋빛 미래로 떠나려는 대통령. 그가 말하는 ‘국익’은 누리고 싶지 않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304071144381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실상 '군사쿠데타 문건'... 윤 대통령 시험대에 오르다</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계엄문건 실무자 줄줄이 유죄... 검찰, 조현천 수사 뭘 더 보강한다는 건가&nbsp;</h3>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18/0801/IE00237282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 두 개의 표지. 두 문건에는 모두 결재선이 없다. ⓒ 국회 국방위원회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7년 2월 10일, 박근혜 퇴진 촛불이 한창일 무렵의 일이다.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중장이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준장을 불렀다. 조 사령관은 계엄령 절차를 물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소 처장은 다시 기무사 수사단장 기 아무 대령을 불러 '자필'로 계엄 절차 보고서를 써오라 지시했다. 기 대령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는 5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발동 요건, 선포 절차, 과거 계엄 발동 사례, 합동수사본부 설치 기구도, 합동수사본부 내 각 부서의 임무와 기능,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 등에 대한 보고서를 손으로 써서 올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보고서는 2월 13일~14일경에 조 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본 조 사령관은 위수령에 대한 내용도 없고, 내용도 빈약하다며 화를 냈다. 조 사령관은 일반적인 계엄 절차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리고 이틀 뒤인 2월 16일, 조 사령관은 소 처장을 다시 불러 '(한민구 국방부) 장관님께서 현 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수령이나 계엄 관련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보고서 작성을 명령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소 처장은 다음 날인 2월 17일, 전국 각지의 기무부대에서 11명의 기무 요원을 차출하여 과천 기무사령부 수사단 208호실에 모았다. 이 방에는 군 인트라넷 망도, 기무 인트라넷 망도, 인터넷 망도 일절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군용 PC도 없었다고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곳에서 소 처장은 ▲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장관 건의부터 선포까지 상황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국회가 반대 시 해산 건의 가부를 검토할 것 ▲ 계엄 선포 후 계엄사, 합수본부 수행 절차, 유관기관 조정, 통제 절차를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계엄 선포 이후 20여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도 통제, 포고령 구체화, 집회 시위 통제, 정치인 가택연금 등의 상황을 정리할 것 ▲ 기 계획된 국방부, 청와대, 방호 계획을 확인할 것 ▲ 수도권 군부대 통제 계획을 고려할 것 등 계엄 문건 작성의 지침을 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TF의 이름은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안 TF'였고, 모든 문서 작업은 승인되지 않은 비인가 개인 노트북과 USB를 사용해 이뤄졌다. 계엄 문건이 장관에게 보고된 뒤엔 모두 포맷했고, 문서가 담긴 USB 하나만을 남겨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계엄 문건은 철저한 위장과 보안 조치 속에 비밀리에 만들어졌고, 시작부터 위법하고 불순한 목적을 띠고 있었다. 이는 모두 소강원 처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의 항소심 유죄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소 처장은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고, 상고를 포기해 해당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 계엄 문건? 군사 쿠테타 문건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법원은 기무사가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계엄 문건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 역시 통상적인 계엄 상황을 넘어서는 정치인 연금, 국회 해산 등의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계엄 문건 작성은 기무사 임무 범위 밖의 일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계엄 문건이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된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사실로 확인해주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한편, 소 처장과 함께 재판을 받던 실무자 전 아무개 중령도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은폐를 목적으로 계엄 문건을 '훈련 2급 비밀'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7년 5월 당시 전씨는 계엄 문건을 2017년 3월에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관련 2급 비밀로 조작, 보존 연한을 30년이나 지정해 놓곤 정작 비밀보관소에는 문건을 갖다 두지도 않았으며 문건이 담긴 비인가 USB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전씨는 계엄문건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USB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USB에 담긴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최종 수정일은 2017년 5월 9일이었고 문건에는 특기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USB를 포렌식 하자 이전에 삭제된 문건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작성된 문건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고 해당 문건에는 국회 해산, 정치인 가택연금, 군부대 배치 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329/IE003129957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입국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3.29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가관 시험하는 시금석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29일, 5년간 해외로 도주한 조 전 사령관이 귀국했다. 조씨는 태연자약하게 웃으며 공항에 나타나 기자들과 인터뷰까지 했다. 검찰은 수사 중 도주해 5년이나 잠적했던 지명 수배범을 수갑도 채우지 않고 연행했고, 내란음모죄를 뺀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31일 오후 구속됐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8년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하던 노만석 현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는 수사 당시 '내란음모죄는 성립된다고 본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노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다스,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한다. 이미 5년 전에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놓고, 무엇을 더 보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엄밀하게 따지면 계엄 문건은 '계엄령 계획'도 아니다. 계엄사령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인을 집에 가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건은 '군사 쿠테타 문건'이라 명명하는 것이 옳다. 군인들이 비밀스러운 사무실에 TF까지 꾸려서 보름이 넘도록 밤낮없이 쿠데타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이것을 단순한 정치 관여, 직권남용으로만 의율할 수는 없다. 반드시 내란음모죄로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 전 사령관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다. 29일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기소된 게 하나도 없다"며 대놓고 거짓말까지 하며 조 전 사령관을 두둔하는가 하면, 지난 해 9월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이 계엄 문건은 날조된 것이라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까지 접수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정치 논리 앞에 헌정 질서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 일색이다. 조현천 수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국가관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헌정 질서 파괴를 시도한 내란범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들의 헌법 정체성이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150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15003&amp;PAGE_CD=N0006&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stand&amp;utm_campaign=news&amp;CMPT_CD=E0033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사실상 '군사쿠데타 문건'... 윤 대통령 시험대에 오르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계엄문건 실무자 줄줄이 유죄... 검찰, 조현천 수사 뭘 더 보강한다는 건가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 두 개의 표지. 두 문건에는 모두 결재선이 없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 처장은 다시 기무사 수사단장 기 아무 대령을 불러 '자필'로 계엄 절차 보고서를 써오라 지시했다. 기 대령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는 5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발동 요건, 선포 절차, 과거 계엄 발동 사례, 합동수사본부 설치 기구도, 합동수사본부 내 각 부서의 임무와 기능,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차이 등에 대한 보고서를 손으로 써서 올렸다.그리고 이틀 뒤인 2월 16일, 조 사령관은 소 처장을 다시 불러 '(한민구 국방부) 장관님께서 현 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수령이나 계엄 관련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보고서 작성을 명령했다.이곳에서 소 처장은 ▲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장관 건의부터 선포까지 상황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국회가 반대 시 해산 건의 가부를 검토할 것 ▲ 계엄 선포 후 계엄사, 합수본부 수행 절차, 유관기관 조정, 통제 절차를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계엄 선포 이후 20여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도 통제, 포고령 구체화, 집회 시위 통제, 정치인 가택연금 등의 상황을 정리할 것 ▲ 기 계획된 국방부, 청와대, 방호 계획을 확인할 것 ▲ 수도권 군부대 통제 계획을 고려할 것 등 계엄 문건 작성의 지침을 줬다.계엄 문건은 철저한 위장과 보안 조치 속에 비밀리에 만들어졌고, 시작부터 위법하고 불순한 목적을 띠고 있었다. 이는 모두 소강원 처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의 항소심 유죄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소 처장은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고, 상고를 포기해 해당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계엄 문건? 군사 쿠테타 문건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계엄 문건이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된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사실로 확인해주었다.2017년 5월 당시 전씨는 계엄 문건을 2017년 3월에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 관련 2급 비밀로 조작, 보존 연한을 30년이나 지정해 놓곤 정작 비밀보관소에는 문건을 갖다 두지도 않았으며 문건이 담긴 비인가 USB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그런데 USB를 포렌식 하자 이전에 삭제된 문건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작성된 문건의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고 해당 문건에는 국회 해산, 정치인 가택연금, 군부대 배치 계획 등이 담겨 있었다. 


입국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지난 29일, 5년간 해외로 도주한 조 전 사령관이 귀국했다. 조씨는 태연자약하게 웃으며 공항에 나타나 기자들과 인터뷰까지 했다. 검찰은 수사 중 도주해 5년이나 잠적했던 지명 수배범을 수갑도 채우지 않고 연행했고, 내란음모죄를 뺀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31일 오후 구속됐다.엄밀하게 따지면 계엄 문건은 '계엄령 계획'도 아니다. 계엄사령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인을 집에 가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건은 '군사 쿠테타 문건'이라 명명하는 것이 옳다. 군인들이 비밀스러운 사무실에 TF까지 꾸려서 보름이 넘도록 밤낮없이 쿠데타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이것을 단순한 정치 관여, 직권남용으로만 의율할 수는 없다. 반드시 내란음모죄로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정치 논리 앞에 헌정 질서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 일색이다. 조현천 수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국가관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헌정 질서 파괴를 시도한 내란범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들의 헌법 정체성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150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검사의 진실된 사과 한 마디.... 울음 바다 된 법정 [김형남의 갑을,병정]

[김형남의 갑을,병정]이예람 중사 특검 재판에 출석한 군검사,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수사 외압 관련 증언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특별검사의 기소로 진행 중인1심 재판이 한창이다.지난11월부터 주2회의 공판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2차 가해,부실 수사,사망 원인 조작 시도,수사 정보 누설 등 특검이 밝혀낸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다.이 때문에 사건 관계자들이 연달아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다. 이 재판 법정의 방청석은 늘 만석이다.군을 상대로 하는 최초의 특검이기 때문일까,사건의 여파가 여전하기 때문일까.군에서 자녀를 잃은 사망 사고 유가족들과 사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꾸준히 법정을 찾는다.그리고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이예람 중사의 부모다. 방청석에선 수시로 탄식과 헛웃음이 샌다.특히 공군 법무 조직에서 증인들이 나오는 날엔 더욱 그렇다.복마전이 따로 없다.한솥밥을 먹던 피고와 증인들이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뒤엉켜 책임과 잘못을 피해 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서로 잘잘못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다.군법무관은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책임을 지닌 이들이다.법정에서 보이는 군법무관들의 참담한 민낯을 보자면 이들을 믿고 피해를 신고했던 고인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지난3월13일,탄식만 가득하던 법정에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다.이날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전 실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양 아무개 군무원을 상대로 공판이 열린 날이었다.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전 실장은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전 실장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파견 나와 있던A 법무관이었다(관련기사:이예람 유족 앞 울먹인 군검사"전익수,피해자 숨져도 책임감 못 느껴" https://omn.kr/232k8).선배 법무관이자 장군을 피의자로그는 전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하던 도중8개의 이상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한다.메시지가 오간 날은2021년6월2일,군사법원에서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 아무개 중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무렵이다.당시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던 양 군무원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상황을 전 실장에게 카톡으로 실시간 보고했다.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비공개 재판 내용을 법원 직원이 몰래 빼돌려 전 실장에게 전한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은 그로부터 하루 전인6월1일에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서 공군 군검찰을 배제하고 수사 관할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린 터였다.가해자 불구속 수사,성추행 사건 수사 지연 등 이 중사 사망의 책임에서 공군 법무 조직이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공군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 실장은 사건에서 손을 뗀 상황이었다. 전 실장을 수사하던A 법무관은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급히 양 군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했고,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전 실장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을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부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연스럽게 해오던 사이인 건지 규명하자면 양씨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장 신청 사유였다.하지만 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2021년7월15일의 일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7월16일,A 법무관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전화를 건 사람은 전 실장이었다.전 실장은 구속 영장 청구에 관한 내용을 캐물었다.본인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을 지시한 것처럼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영장 청구의 내용이 무엇인지,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물었다.A 법무관에게 전 실장은 담당 피의자였지만, 한편으론 까마득한 선배 법무관이자 장군이었다. 부담을 무릅쓰고 애써 답해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 실장은 막무가내였다. '함부로 막 어떻게 기재하나 싶었다'며 그렇게 기재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그치기까지 했다. 특검은 이 사안을 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전 실장을 기소했다. 


▲ '군사법 정의 구현' 국방부 검찰단 건물. 2021.6.7 
ⓒ 연합뉴스 
 3월 13일 재판에는 A 법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리고 전 실장과 A 법무관 사이의 통화 내용이 재생되었다. 피의자 장군이 자기를 수사하던 군검사 대위의 개인 전화번호를 슬쩍 알아내 '우리 000 대위~' 운운하며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 거듭 조르고, 소명을 요구하는 낯 뜨거운 녹취가 법정에서 그대로 울려 퍼졌다.군검사는 부당한 요구를 세 번이나 애써 거절했다. 녹취를 들은 전 실장 측은 외압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예의를 갖춰 통화하고 있지 않냐는 변론을 펼쳤다. 법정 곳곳에서 탄식이 새어 나왔다. A 법무관은 여전히 전 실장이 본인 행동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재판 말미에 증인으로 나왔던 A 법무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자 A 법무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소 제기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군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중사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조심스레 말문을 텄다. 그는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 강요죄를 두고 벌어진 법리적 쟁점 논쟁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면담 강요죄의 보호 법익이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데 있으나, 넓게 보면 사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범죄 수사를 저해하는 사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적 법익에도 그 의의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군 사법수사의 신뢰를 저해한 전 실장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 법무관은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 나왔던 대사"법을 이길 수 있는 계급은 없습니다"도 언급했다. 앞으로 군법무관으로 업무를 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게 된 계기였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의란 계급보다는 법규에 부합하는 정의라는 사실을 새기면서 임무 수행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장군 계급을 앞세워 법질서를 교란하려 했던 전 실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유족들 오열그리고 유족과 고인에게 위로와 사죄를 전하며 울먹였다.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었을까. 그는 본인의 역할이 충분하고 충실하였는지 많은 반성을 했다고 했다.그 사과 한마디에 방청인들이 박수를 쳤다. 유족들은 오열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고 고맙다면서. 돌아보면 유족은 지난 2년간 사건 관계자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매주 법정에 나오는 피고들 역시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인사 한번을 한 적이 없다. 그가 건넨 사죄에 유가족의 오랜 응어리가 토하듯 터져 나왔다. 나는 A 법무관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의 용기는 오래 기억날 것 같다. 현직에 있는 장기 법무관이, 피고석에 앉은 선배 법무관과 그를 변호하는 또 다른 선배 법무관들을 앞에 두고 남긴 눈물과 사과가 종일의 뻔뻔함에 비추어 빛났다. 사과. 그 한마디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다. 이 중사의 영면을 간절히 기도한다던 A 법무관의 마지막 말이 고인에게 닿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54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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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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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보조금을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 대신 달마다 1만원, 2만원씩 마음을 더해주시는 후원회원의 힘으로 단체를 꾸렸다. 군대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면 많은 경우 정부와 각을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재정적 독립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체들이 매 순간 정부와 각을 세우며 싸우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할 뿐이다. 다만 활동의 성격에 따라 정부와 다투기도 하고, 정부와 협력하기도 한다. 


<img src="https://img.khan.co.kr/newsmaker/1513/wkh_1513_74.jpg" alt="[오늘을 생각한다]보조금 사업의 진짜 문제" style="float:none;height: ;width: "/>
정부 보조금은 그 ‘협력’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단체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건 예쁜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다. 같이 일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는 것뿐이다. 정부는 만능이 아니고,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살필 수도 없다. 나랏돈을 쓰려면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상만사 법령을 다 제정해 세금을 지출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필요한 일을 추리고, 그 일을 할 단체를 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일을 맡긴다. 그렇게 정부가 돌보기 어려운 일을 시민사회에 위탁한다. 보조금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다른 듯하다.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세금 도둑인 양 취급한다. 보조금 제도가 문제라며 날마다 회계를 샅샅이 점검해야 한다고 성화다. 꼼꼼히 조사해서 과오를 잡아내면 제도도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것이란 전형적 검사 마인드다. 물론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보조금은 1원 한 장 허투루 쓸 수가 없다. 정부가 제시하는 지출 기준이 세밀한 데다 100원을 지출해도 증빙 서류를 종류별로 다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마치 지금껏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회계 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한다. 보조금은 물론이고 후원금 회계 자료도 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돼 있는 마당에 대통령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 헛다리만 짚고 있다. 
보조금 사업의 진짜 문제는 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결과에 무심하다는 점이다. 지침에 맞게 돈을 쓰면 그다음은 땡이다. 일을 맡기고 돈을 줘놓곤 관심은 일이 아닌 돈에만 가 있다. 그러니 사업은 일회성이 되기 일쑤다. 보조금 사업을 내실화하려면 돈을 넘어 성과를 들여다봐야 한다. 투입 대비 산출이 잘 나오는지, 산출물이 어떤 효용을 내고 있는지, 좋은 산출물을 어떻게 제도로 포섭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쓰는 보람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아 정부는 앞으로도 돈을 쓰는 보람을 느끼기 힘들 것 같다. 안타까울 뿐이다. 
&lt;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gt;&nbsp;

<a href="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303031128131" target="_blank">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mp;code=124&amp;artid=202303031128131</a>&nbsp;

[기고글]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 보조금 사업의 진짜 문제

내가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보조금을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 대신 달마다 1만원, 2만원씩 마음을 더해주시는 후원회원의 힘으로 단체를 꾸렸다. 군대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면 많은 경우 정부와 각을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재정적 독립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체들이 매 순간 정부와 각을 세우며 싸우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할 뿐이다. 다만 활동의 성격에 따라 정부와 다투기도 하고, 정부와 협력하기도 한다.



정부 보조금은 그 ‘협력’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단체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건 예쁜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다. 같이 일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는 것뿐이다. 정부는 만능이 아니고,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살필 수도 없다. 나랏돈을 쓰려면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상만사 법령을 다 제정해 세금을 지출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필요한 일을 추리고, 그 일을 할 단체를 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일을 맡긴다. 그렇게 정부가 돌보기 어려운 일을 시민사회에 위탁한다. 보조금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다른 듯하다.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세금 도둑인 양 취급한다. 보조금 제도가 문제라며 날마다 회계를 샅샅이 점검해야 한다고 성화다. 꼼꼼히 조사해서 과오를 잡아내면 제도도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것이란 전형적 검사 마인드다. 물론 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보조금은 1원 한 장 허투루 쓸 수가 없다. 정부가 제시하는 지출 기준이 세밀한 데다 100원을 지출해도 증빙 서류를 종류별로 다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마치 지금껏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회계 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한다. 보조금은 물론이고 후원금 회계 자료도 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돼 있는 마당에 대통령만 딴 세상에 사는 듯하다. 헛다리만 짚고 있다.
보조금 사업의 진짜 문제는 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결과에 무심하다는 점이다. 지침에 맞게 돈을 쓰면 그다음은 땡이다. 일을 맡기고 돈을 줘놓곤 관심은 일이 아닌 돈에만 가 있다. 그러니 사업은 일회성이 되기 일쑤다. 보조금 사업을 내실화하려면 돈을 넘어 성과를 들여다봐야 한다. 투입 대비 산출이 잘 나오는지, 산출물이 어떤 효용을 내고 있는지, 좋은 산출물을 어떻게 제도로 포섭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쓰는 보람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아 정부는 앞으로도 돈을 쓰는 보람을 느끼기 힘들 것 같다. 안타까울 뿐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303031128131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장군 집 감은 누가 따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대답</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 병정] 공관병 폐지 5년 만에 '공관 부사관' 보직 신설하는 국방부&nbsp;</h3>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7년 가을, 장군 공관에 공관병을 배치하던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전까지 공관병들은 장군 공관에서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정원 관리, 때에 따라 텃밭 가꾸기와 과실나무 수확에 이르기까지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장군이 누구냐에 따라 일과시간에만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관에 숙식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장군과 그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던 공관병은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사라졌다. 당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임 중이었던 박찬주 대장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의 여파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간 청년들이 장군 공관에서 노비처럼 지내고 있다는 보도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결국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를 폐지했다.&nbsp;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박 대장 본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의 희생양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공관병에게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 계속 도전장을 내고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2022년엔 부인이 공관병을 감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본인과 부인이 불기소된 혐의들 역시 대부분 피해자들의 합의에 따라 불기소된 것일 뿐 모함을 당한 게 아니다. 하지만 박 대장은 계속 본인은 무고한 피해자인 양 주장한다(관련기사: <a href="https://omn.kr/1zm0n"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51,51,51);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박찬주 대장의 갑질은 정말 무죄인가... 기막힌 반전</a>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https://omn.kr/1zm0n).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박 대장은 2019년 11월 4일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영입 인사 명단에 박 대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다 보류되었을 때의 일이다. 이때 박 대장은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는 말을 남겼다. 여론은 더 안 좋아졌고, 영입은 무산되었다. &nbsp;
<img src="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19/1104/IE002566949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대상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19.11.4 ⓒ 유성호 국방부 기다렸다는 듯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하지만 '공관의 감은 누가 따나?'라는 아연할 일갈을 박 대장 개인의 일탈적 발화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일선 지휘관 중에는 공관병 폐지에 불만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격오지에 근무하는 여러 군인이 그렇듯, 장군들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꽤 있다. 자녀 교육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공관병을 없애니 장군이 스스로 살림을 꾸려야 해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러한 불만은 정부가 바뀌고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뒤 군 조직의 사기 진작과 야전 지휘관 지휘권 차원에서 관사 운영 여건 보장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관사에서 홀로 생활하는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들이 부대 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운영과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자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 계획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장성급 지휘관의 지휘여건 보장을 위한 관사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장군 관사 관리 보직을 부활하되, 병사가 아닌 부사관에게 맡기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각 군 병영생활 관련 규정에는 2023년 2월부로 관련한 조항들도 추가되었다. 관사 관리 보직의 기본 임무는 '관사 내·외부의 관리 및 유지', '관사 관련 안전·보안 등 각종 상황의 유지 및 관리', '기타 지휘관의 공적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중 관사 관리와 관련된 임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언급했던 '홀로 생활하는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뿐 아니라 모든 장성급 지휘관에게 모두 관사 관리 부사관을 배정하기로 했다. 병사가 아닐 뿐이지 사실상 공관병 제도가 부활한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직업군인인 부사관에게 공관 관리를 맡긴다는 데 갸우뚱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요즘 병사들에게 공관 관리를 맡기면 또 예전처럼 갑질 논란에 휘말려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부사관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 여러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관에 장군 수발 들 사람은 필요하고, 병사들은 불안하니 직업인으로 군에 발이 매인 부사관들을 데려다 쓰겠다는 심산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폐지한 제도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살리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장군들이 살림 문제로 부대 지휘에 지장을 받는지 면밀하게 살폈는지도 의심스럽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설사 지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직업군인에게 집안일을 맡기자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세계 어디에도 직업군인에게 장군 집안일을 맡기는 군대는 없다. 조리, 청소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민간인을 채용하거나 업체에 외주를 맡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대라는 이유로 이토록 아무렇게나 인력 운용을 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우리 군의 상층부가 권한과 특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이다. 권한에 따라 주어지는 건 책임이지 특권이 아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공관의 감은 누가 따야 하는가?' 따질 것 없이 당연히 부하들이 따야 한다는 낡은 생각부터 해체해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임무는 필요가 합의될 때 주어지는 것이지 '누군가' 필요로 한다고 만들어져선 안 된다. 그곳이 군대라고 할지라도.&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0649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06496&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장군 집 감은 누가 따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대답

[김형남의 갑을, 병정] 공관병 폐지 5년 만에 '공관 부사관' 보직 신설하는 국방부 

그러던 공관병은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사라졌다. 당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임 중이었던 박찬주 대장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의 여파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간 청년들이 장군 공관에서 노비처럼 지내고 있다는 보도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결국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2022년엔 부인이 공관병을 감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본인과 부인이 불기소된 혐의들 역시 대부분 피해자들의 합의에 따라 불기소된 것일 뿐 모함을 당한 게 아니다. 하지만 박 대장은 계속 본인은 무고한 피해자인 양 주장한다(관련기사: https://omn.kr/1zm0n).▲ 하지만 '공관의 감은 누가 따나?'라는 아연할 일갈을 박 대장 개인의 일탈적 발화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일선 지휘관 중에는 공관병 폐지에 불만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러한 불만은 정부가 바뀌고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뒤 군 조직의 사기 진작과 야전 지휘관 지휘권 차원에서 관사 운영 여건 보장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관사에서 홀로 생활하는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들이 부대 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운영과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각 군 병영생활 관련 규정에는 2023년 2월부로 관련한 조항들도 추가되었다. 관사 관리 보직의 기본 임무는 '관사 내·외부의 관리 및 유지', '관사 관련 안전·보안 등 각종 상황의 유지 및 관리', '기타 지휘관의 공적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중 관사 관리와 관련된 임무'다.직업군인인 부사관에게 공관 관리를 맡긴다는 데 갸우뚱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요즘 병사들에게 공관 관리를 맡기면 또 예전처럼 갑질 논란에 휘말려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부사관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 여러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관에 장군 수발 들 사람은 필요하고, 병사들은 불안하니 직업인으로 군에 발이 매인 부사관들을 데려다 쓰겠다는 심산이다.설사 지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직업군인에게 집안일을 맡기자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세계 어디에도 직업군인에게 장군 집안일을 맡기는 군대는 없다. 조리, 청소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민간인을 채용하거나 업체에 외주를 맡긴다.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공관의 감은 누가 따야 하는가?' 따질 것 없이 당연히 부하들이 따야 한다는 낡은 생각부터 해체해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임무는 필요가 합의될 때 주어지는 것이지 '누군가' 필요로 한다고 만들어져선 안 된다. 그곳이 군대라고 할지라도.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0649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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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자료사진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2년 11월 28일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12사단 소속 일반전초(GOP)에서 김모 이병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신병 훈련을 마친 김 이병이 육군 12사단에 배치된 건 2022년 10월 27일이다. 김 이병은 최전방 GOP 근무를 자원했다. GOP에 투입되는 인원은 경계작전 교육을 받는데 김 이병은 교육도 받지 않고 전입 열흘만인 11월 7일에 GOP로 조기 투입됐다. 경계태세 격상으로 근무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부들은 하지도 않은 교육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만 꾸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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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래서인지 이들은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만 회부된 것으로 파악된다(A하사는 괴롭힘 혐의로만 별도 입건되었다).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착오나 실수쯤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단순 착오나 실수로 단정하고 수사조차 해보지 않고 넘기기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 오발 사고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꾸며져 있는 데다 최초 보고자는 가해자 중 1명이다. 충분히 입건하여 허위보고 유무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육군 군사경찰은 요지부동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유가족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뒤로 육군이 보인 태도 역시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육군은 지난 2월 13일,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하자 곧장 반박 입장을 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판초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상황 보고한 것이고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하여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유가족은 A하사가 임의로 추정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보고한 동기와 까닭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무작정 '허위보고는 아니다'라는 말만 전해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다음 날에도 육군은 유가족이 제시한 시간상의 미세한 오차를 반박했을 뿐,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면 될 텐데,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 셈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유가족의 바람은 분명하다. 자식의 죽음 앞에 한 점 의혹이 없길 바랄 뿐이다. '사고사' 운운은 대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인지 경위를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알릴 몫은 육군에 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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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육군 이병 극단적 선택은 왜 '오발 사고'로 보고되었나



자료사진 ⓒ 연합뉴스신병 훈련을 마친 김 이병이 육군 12사단에 배치된 건 2022년 10월 27일이다. 김 이병은 최전방 GOP 근무를 자원했다. GOP에 투입되는 인원은 경계작전 교육을 받는데 김 이병은 교육도 받지 않고 전입 열흘만인 11월 7일에 GOP로 조기 투입됐다. 경계태세 격상으로 근무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부들은 하지도 않은 교육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만 꾸며뒀다.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정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단순 착오나 실수로 단정하고 수사조차 해보지 않고 넘기기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 오발 사고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꾸며져 있는 데다 최초 보고자는 가해자 중 1명이다. 충분히 입건하여 허위보고 유무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육군 군사경찰은 요지부동이다.'판초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상황 보고한 것이고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하여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다음 날에도 육군은 유가족이 제시한 시간상의 미세한 오차를 반박했을 뿐,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면 될 텐데,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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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군인권센터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모두 새해에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저희는 어김없이 국군 장병들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하였답니다��
하지만 기원만 해서는 안될 일이겠지요?
소원을 현실로 만드는 힘,
2023년에도 군인권센터가 힘차게 만들어가겠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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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뉴스레터 2023-01



2023년에도 군인권센터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모두 새해에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저희는 어김없이 국군 장병들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하였답니다��
하지만 기원만 해서는 안될 일이겠지요?
소원을 현실로 만드는 힘,
2023년에도 군인권센터가 힘차게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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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301271424351&utm_source=livere&utm_medium=social_share" target="_blank">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mp;art_id=202301271424351&amp;utm_source=livere&amp;utm_medium=social_share</a>&nbsp;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훈련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예전에도 여성 기본군사교육 의무화를 주장한 적이 있다. 


<img src="http://img.khan.co.kr/newsmaker/1513/wkh_1513_74.jpg" alt="[오늘을 생각한다]선거철에만 ‘반짝’ 병역제 논의" style="float:none;height: ;width: "/>
병역제도는 굵직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권 단골 이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모병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더니 얼마 전엔 여성 징병 문제로 전선이 넓어졌다. 하지만 딱 선거 때뿐이다. 스펙트럼만 계속 넓어질 뿐 논의엔 진전이 없다. 선거 뒤에 요란한 말잔치를 책임지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불과 1년 전, 20대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병역제도 개편을 직·간접적으로 공약했다. 유력 정치인 여럿이 금기를 깨보겠다며 여성 징병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대선이 끝나니 모두 잠잠하다. 
현행 병역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2020년에 태어난 군대 가야 할 사람은 2020년에 군대 간 사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문제는 병역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안보 전략을 수정하고 부대 편성을 바꿔야 한다. 병력수는 동일 연령대 경제 인구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국방, 외교, 경제, 교육 등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해 고민해야 할 장기 프로젝트인 것이다. 수십년을 공회전하는 논의가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병역제도 개편의 첫 질문은 ‘한국군엔 병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다. ‘모병’이나 ‘여성 징병’은 그다음 문제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설정된 60만 병력 유지를 전제로 설계됐다. 한국전쟁을 교훈 삼아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경우를 가정하고 만든 설계다. 이후 인구 문제 등의 변수를 고려해 부대 개편을 통해 총 병력을 50만으로 줄였지만, 설계의 대전제는 70년 가까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병역제도를 개편하려면 이 대전제의 유효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병역제도 개편을 주장하면서도 적정 병력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도 개편의 목표를 말하는 사람은 없고 방법론으로 변죽을 울리는 사람만 가득하다. 죄다 이슈에 거꾸로 올라타려 하니 논의엔 진전이 없고 사회적 갈등만 뒤죽박죽 폭발한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여성 징집을 베타테스트하자는 주장이 또 나왔다. 여성도 재난·안전교육과 전시 생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 방법이 꼭 여성을 병역의 테두리로 편입시키는 것일 필요도 없다. 근본은 살피지 않고 자극적인 주장으로 국민을 갈라쳐 표밭이나 일구려는 포퓰리스트들을 경계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이 오가는 사이에도 병역제도 개편의 골든타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 
&lt;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gt;&nbsp;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선거철에만 ‘반짝’ 병역제 논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301271424351&utm_source=livere&utm_medium=social_share 

병역제도는 굵직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권 단골 이슈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모병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더니 얼마 전엔 여성 징병 문제로 전선이 넓어졌다. 하지만 딱 선거 때뿐이다. 스펙트럼만 계속 넓어질 뿐 논의엔 진전이 없다. 선거 뒤에 요란한 말잔치를 책임지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불과 1년 전, 20대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병역제도 개편을 직·간접적으로 공약했다. 유력 정치인 여럿이 금기를 깨보겠다며 여성 징병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대선이 끝나니 모두 잠잠하다.
병역제도 개편의 첫 질문은 ‘한국군엔 병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다. ‘모병’이나 ‘여성 징병’은 그다음 문제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설정된 60만 병력 유지를 전제로 설계됐다. 한국전쟁을 교훈 삼아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경우를 가정하고 만든 설계다. 이후 인구 문제 등의 변수를 고려해 부대 개편을 통해 총 병력을 50만으로 줄였지만, 설계의 대전제는 70년 가까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병역제도를 개편하려면 이 대전제의 유효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병역제도 개편을 주장하면서도 적정 병력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도 개편의 목표를 말하는 사람은 없고 방법론으로 변죽을 울리는 사람만 가득하다. 죄다 이슈에 거꾸로 올라타려 하니 논의엔 진전이 없고 사회적 갈등만 뒤죽박죽 폭발한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사법원 가보셨나요? 정말 어이 없습니다</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부대 내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재판 원칙 훼손하는 군사법원&nbsp;</h3>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126/IE003105559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4년 9월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린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자료사진. ⓒ 권우성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2년 2월 12일, 군사법원 공판을 방청할 일이 있었다. 2015년 고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관련해 부대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이 재판받는 날이었다.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은 경기도 고양시 외곽에 위치한 제2지역군사법원 제2재판부였다. 육군 제1군단사령부 영내에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헌법 제109조에 따라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다. 민간법원에서는 비공개 재판이 아닌 이상 누구나 자유롭게 법원을 출입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군사법원 방청은 유독 복잡하다. 서울 국방부에 위치한 중앙군사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법원들은 하루 전까지 방청 신청을 해야 하고, 군 당국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도 알려줘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말이 좋아 공개 재판이지 사전 신청이 없으면 법정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중앙군사법원을 빼면 모든 군사법원이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군사법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조직과 제도에 변화도 생겼지만 군사법원은 여전히 군대 담장 너머에 숨겨져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2년 7월 1일부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사법원 조직은 큰 변화를 겪었다.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군사법제도 개혁의 결과였다. 군사법원의 항소심 관할이 민간의 서울고등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은 문을 닫았다. 각 군에 소속되어 군단급 부대 이상마다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1심 보통군사법원은 5개로 통폐합되어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보다 앞선 2016년에도 고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조직이 개편된 적이 있다. 사단급 부대마다 83개나 설치되어있던 1심 보통군사법원이 군단급 부대 이상으로 통폐합되었다. 군에서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발생해 군사법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군사법원 수가 줄어든 것이다. 사실상 '허가 방청제'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사법원 수를 줄이는 것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지휘관 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법원은 독립성을 갖춘 민간법원과 달리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다. 몇 년 전만 해도 판결문의 효력은 지휘관이 서명해야 발생했고, 지휘관은 재판부에 의해 선고된 형을 줄일 수 있는 권한, 구속영장 발부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 심지어 재판부에 비법조인 군인을 재판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심판관 제도 등 무소불위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사법원이 사단급 부대마다 83개나 설치되어있던 시절에는 이처럼 사법권을 갖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장군이 83명이나 있었던 셈이다. 군사법제도가 '원님 재판'이라 욕을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법관이 판결을 해도 장군이 자기 집무실에서 판결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군사법원에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 지휘부에 사법권의 유혹은 달콤했다. 때문에 군은 오랜 세월 군사법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은폐에 한몫을 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스스로 넣은 자책골로 인해 마지못해 조직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제 군사법원에 관여할 수 있는 지휘관은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이고, 법원의 수도 5개로 줄었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군 스스로 만들어 낸 고육책이긴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결과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하지만 여전히 군에서는 사법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법원 방청을 사전에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란 이유로 모든 재판의 자유 방청이 불가능하다. 군사 안보와 전혀 관계없는 절도범, 폭행범, 권력형 비리범에 대한 재판도 자유 방청이 안 된다. 공개 재판이 원칙인 나라에서, 군대 안에 있는 법원이란 이유로 사실상 '허가 방청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면 법원답게 운영해야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126/IE003105560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14년 9월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린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헌병들이 재판정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자료사진. ⓒ 권우성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다시 지난 2월 12일의 일이다. 재판을 방청하면서 태블릿PC에 메모하고 있었더니 군사법원 경위가 다가와선 태블릿PC 전원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스마트폰에는 메모해도 된다고 했다. 대법원 규칙 어디에도 태블릿PC로 메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왜 군사법원에서는 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군부대 내에는 비인가  PC를 반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나 매한가지인 세상에서 스마트폰은 되고 태블릿은 PC라서 안된다는 말도 우스꽝스러웠지만, 일단 근거 규정을 보여달라 했다. 장병들의 비인가통신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해당 규정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내부규정인데 왜 재판 방청 온 민간인에게 적용하냐고 항의했고, 여기가 법원이지 군부대냐며 한참을 옥신각신한 끝에 태블릿 PC로 메모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우여곡절 끝에 사용하긴 했지만 법원이 단지 '군부대 내에 있다는 이유'로 방청에 이런저런 제한을 거는 건 실로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전국에 군사법원도 5개밖에 남지 않은 마당에 군사법원이 군부대 안에 들어가 있을 까닭이 전혀 없다. 군사법원 시설을 부대 밖으로 옮기던지, 중앙군사법원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법원만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 출입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군사'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이다. 법원이면 법원답게 운영해야 한다. 군사법원이란 이유로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 원칙을 피해 갈 수는 없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9778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97783&amp;PAGE_CD=N0006&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stand&amp;utm_campaign=news&amp;CMPT_CD=E0033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군사법원 가보셨나요? 정말 어이 없습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부대 내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재판 원칙 훼손하는 군사법원 


2014년 9월 16일 오전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이 열린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자료사진. ⓒ 권우성헌법 제109조에 따라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다. 민간법원에서는 비공개 재판이 아닌 이상 누구나 자유롭게 법원을 출입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말이 좋아 공개 재판이지 사전 신청이 없으면 법정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중앙군사법원을 빼면 모든 군사법원이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군부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군사법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조직과 제도에 변화도 생겼지만 군사법원은 여전히 군대 담장 너머에 숨겨져 있다.이보다 앞선 2016년에도 고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조직이 개편된 적이 있다. 사단급 부대마다 83개나 설치되어있던 1심 보통군사법원이 군단급 부대 이상으로 통폐합되었다. 군에서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발생해 군사법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군사법원 수가 줄어든 것이다.사실상 '허가 방청제'군사법원이 사단급 부대마다 83개나 설치되어있던 시절에는 이처럼 사법권을 갖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장군이 83명이나 있었던 셈이다. 군사법제도가 '원님 재판'이라 욕을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법관이 판결을 해도 장군이 자기 집무실에서 판결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군사법원에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이제 군사법원에 관여할 수 있는 지휘관은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이고, 법원의 수도 5개로 줄었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군 스스로 만들어 낸 고육책이긴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결과다.▲ 다시 지난 2월 12일의 일이다. 재판을 방청하면서 태블릿PC에 메모하고 있었더니 군사법원 경위가 다가와선 태블릿PC 전원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스마트폰에는 메모해도 된다고 했다. 대법원 규칙 어디에도 태블릿PC로 메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 왜 군사법원에서는 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군부대 내에는 비인가  PC를 반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해당 규정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내부규정인데 왜 재판 방청 온 민간인에게 적용하냐고 항의했고, 여기가 법원이지 군부대냐며 한참을 옥신각신한 끝에 태블릿 PC로 메모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우여곡절 끝에 사용하긴 했지만 법원이 단지 '군부대 내에 있다는 이유'로 방청에 이런저런 제한을 거는 건 실로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군사'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이다. 법원이면 법원답게 운영해야 한다. 군사법원이란 이유로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 원칙을 피해 갈 수는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9778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CMPT_CD=E0033M 


<h2 style="text-align:left;">해도 너무한 대한민국... 직업군인들 떠나고 있다</h2>
<h3 style="text-align:left;">[김형남의 갑을,병정] 좌절된 당직비 인상, 형편없는 주택수당... 열악한 직업군인의 근무 여건&nbsp;</h3>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105/IE003098001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2021년 8월 27일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경례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2017년, 병사로 군대를 전역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다. 함께 근무했던 군무원의 결혼식에 갔더니 오랜만에 만난 간부들이 많았다. 안부를 나누던 중에 '군인권센터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묻는 부사관이 있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잠시 망설인 그는 최근 국방부에서 하달된 공문이 하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공문은 직업군인의 관사 보증금을 최대 900%, 9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었다. 당시 민간투자사업방식(BTL)로 지어진 86㎡ 관사 아파트의 보증금은 1170만 원이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였다면 1억 530만 원으로 인상될 터였다.&nbsp;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국방부는 관사 공급 대비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신축 부지가 부족하니 간부들을 민간 주택에 살게끔 하려는 장기 계획의 일환이라 밝혔다. 대신 관사 및 간부 숙소에 살지 않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월 8만 원의 주택수당을 30만 원으로 증액하고, 군인공제회에서 전세금의 70%를 저리에 대출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관사를 싼값에 제공해온 건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군인들을 위해 마련된 배려 조치였다. 군부대는 서울 도심에도 있고 강원도 산간에도 있다. 어디에 근무하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나라에서 주거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들쑥날쑥한 부담은 오롯이 군인들의 몫이 된다. 떄문에 군인들이 주거 고민 없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관사나 간부 숙소를 제공해온 것이다. 그런데 보증금을 9배 올리고, 민간 주택 전세금 저리 대출을 신설하고, 주택수당을 올리겠단 건 사실상의 '관사 퇴거 명령'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목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군인공제회에서 돈을 빌려 민간 주택에 나가 살면서 주택수당으로 이자를 보전하라는 것이다. 군이 군인의 주거 문제 해결을 개별 군인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77% 수준의 관사 거주 인원 비율을 40%까지 낮추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근무지에 따라 주거 부담이 제각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간부들은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집과 대출을 알아보러 뛰어다녀야 할 판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갑자기 이자 수입이 생긴 군인공제회밖에 없게 된다. 다행히 이 계획은 일선 간부들의 반발 속에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지만, 직업군인들 입장에선 국가에 배신감을 느낄 법한 해프닝이었다. 직업군인들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화두다. 관사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왕에 있는 관사들도 노후한 곳이 많아 사람이 실제로 살기엔 어려워 보이는 경우도 많다. 좀처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주거 수요 충족은 물론, 환경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국방부는 수도권 노후 관사를 철거 후 신축하는 조건으로 신축분에 청년 공공주택을 포함하는 고육책을 내기도 했다. 올해부터 관사 및 간부 숙소에 살지 않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2배 인상되었다. 그간 우리 군은 관사가 모자라 민간 주택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 관사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8만 원씩 주거비를 보전해줬다. 1995년에 8만 원이었는데, 2022년이 되어서야 16만 원으로 오른 것이다. 8만 원이나 16만 원이나 요즘 금리와 주거비를 고려하면 턱도 없는 금액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마저도 27년 만에 간신히 이뤄진 인상이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nbsp;
<img src="http://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3/0105/IE003097997_PHT.jpg" alt="" style="float:none;height: ;width: "/>
▲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훈련하는 군 장병들. 자료사진. ⓒ 육군 한편, 올해 예산안에 함께 반영될 것으로 보였던 직업군인 당직비 인상은 무산됐다. 통상 14시간 당직 근무를 서는 직업군인들이 받는 당직수당은 1만 원이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당직수당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만 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대신 국방부는 2027년까지 당직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의 상당수가 무산되거나 삭감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병사 월급을 올리느라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말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간부 처우를 개선하려면 병사 처우가 내려가야 하고, 병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간부 처우가 내려가야 하는가?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직업군인들의 처우가 열악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노동조합도, 직장협의회도 결성할 수 없는 직업군인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직업군인들에겐 떠나거나, 참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 역시 직업군인 처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떠날 사람 떠나도 인구 대비 병력 자원이 충분해 다시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인구절벽에 대비해 점차적으로 병사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자며 부사관 정원을 늘려뒀는데 부사관 지원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다. 이미 정원의 20%가 비어있는 상태다. 호의호식하려고 직업군인이 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는 곳이 일정치 않고,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임관하는 사람은 없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년도, 연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나라와 시민을 위한 희생을 어느 정도 각오하지 않는 한 택할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국가가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열악한 관사, 현저히 부족한 근무 지역 인프라, 현실성 없는 수당 같은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군인들의 헌신으로 때울 계제가 아니다. 예로부터 배고프고 살기 힘든 군인이 나라를 잘 지켰다는 말은 들어본 바가 없다. 직업군인도 사람이고, 이들에게 군대는 엄연한 '직장'이다. 견디기 힘들면 구성원이 떠나고, 갈만한 직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새 사람도 오지 않는다. 헌신과 희생의 화신 같은 신화적인 이미지에 기대선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랏돈 아끼려다 군대가 비는 꼴을 목도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군대가 '당연히' 유지될 거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929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해도 너무한 대한민국... 직업군인들 떠나고 있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해도 너무한 대한민국... 직업군인들 떠나고 있다

해도 너무한 대한민국... 직업군인들 떠나고 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좌절된 당직비 인상, 형편없는 주택수당... 열악한 직업군인의 근무 여건 


▲ 2021년 8월 27일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경례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2017년, 병사로 군대를 전역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다. 함께 근무했던 군무원의 결혼식에 갔더니 오랜만에 만난 간부들이 많았다. 안부를 나누던 중에 '군인권센터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묻는 부사관이 있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잠시 망설인 그는 최근 국방부에서 하달된 공문이 하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공문은 직업군인의 관사 보증금을 최대 900%, 9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었다. 당시 민간투자사업방식(BTL)로 지어진 86㎡ 관사 아파트의 보증금은 1170만 원이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였다면 1억 530만 원으로 인상될 터였다.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국방부는 관사 공급 대비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신축 부지가 부족하니 간부들을 민간 주택에 살게끔 하려는 장기 계획의 일환이라 밝혔다. 대신 관사 및 간부 숙소에 살지 않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월 8만 원의 주택수당을 30만 원으로 증액하고, 군인공제회에서 전세금의 70%를 저리에 대출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관사를 싼값에 제공해온 건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군인들을 위해 마련된 배려 조치였다. 군부대는 서울 도심에도 있고 강원도 산간에도 있다. 어디에 근무하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나라에서 주거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들쑥날쑥한 부담은 오롯이 군인들의 몫이 된다. 떄문에 군인들이 주거 고민 없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관사나 간부 숙소를 제공해온 것이다.그런데 보증금을 9배 올리고, 민간 주택 전세금 저리 대출을 신설하고, 주택수당을 올리겠단 건 사실상의 '관사 퇴거 명령'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목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군인공제회에서 돈을 빌려 민간 주택에 나가 살면서 주택수당으로 이자를 보전하라는 것이다. 군이 군인의 주거 문제 해결을 개별 군인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77% 수준의 관사 거주 인원 비율을 40%까지 낮추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었다.이렇게 되면 근무지에 따라 주거 부담이 제각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간부들은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집과 대출을 알아보러 뛰어다녀야 할 판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갑자기 이자 수입이 생긴 군인공제회밖에 없게 된다. 다행히 이 계획은 일선 간부들의 반발 속에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지만, 직업군인들 입장에선 국가에 배신감을 느낄 법한 해프닝이었다.직업군인들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화두다. 관사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왕에 있는 관사들도 노후한 곳이 많아 사람이 실제로 살기엔 어려워 보이는 경우도 많다. 좀처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주거 수요 충족은 물론, 환경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국방부는 수도권 노후 관사를 철거 후 신축하는 조건으로 신축분에 청년 공공주택을 포함하는 고육책을 내기도 했다.올해부터 관사 및 간부 숙소에 살지 않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2배 인상되었다. 그간 우리 군은 관사가 모자라 민간 주택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 관사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8만 원씩 주거비를 보전해줬다. 1995년에 8만 원이었는데, 2022년이 되어서야 16만 원으로 오른 것이다. 8만 원이나 16만 원이나 요즘 금리와 주거비를 고려하면 턱도 없는 금액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마저도 27년 만에 간신히 이뤄진 인상이다.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훈련하는 군 장병들. 자료사진. ⓒ 육군한편, 올해 예산안에 함께 반영될 것으로 보였던 직업군인 당직비 인상은 무산됐다. 통상 14시간 당직 근무를 서는 직업군인들이 받는 당직수당은 1만 원이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당직수당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만 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한다. 대신 국방부는 2027년까지 당직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의 상당수가 무산되거나 삭감되었다고 한다.일각에서는 병사 월급을 올리느라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말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간부 처우를 개선하려면 병사 처우가 내려가야 하고, 병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간부 처우가 내려가야 하는가?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직업군인들의 처우가 열악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노동조합도, 직장협의회도 결성할 수 없는 직업군인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직업군인들에겐 떠나거나, 참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 역시 직업군인 처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떠날 사람 떠나도 인구 대비 병력 자원이 충분해 다시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인구절벽에 대비해 점차적으로 병사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자며 부사관 정원을 늘려뒀는데 부사관 지원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다. 이미 정원의 20%가 비어있는 상태다.호의호식하려고 직업군인이 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는 곳이 일정치 않고,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임관하는 사람은 없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년도, 연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나라와 시민을 위한 희생을 어느 정도 각오하지 않는 한 택할 수 없는 길이다.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국가가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열악한 관사, 현저히 부족한 근무 지역 인프라, 현실성 없는 수당 같은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군인들의 헌신으로 때울 계제가 아니다.예로부터 배고프고 살기 힘든 군인이 나라를 잘 지켰다는 말은 들어본 바가 없다. 직업군인도 사람이고, 이들에게 군대는 엄연한 '직장'이다. 견디기 힘들면 구성원이 떠나고, 갈만한 직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새 사람도 오지 않는다.헌신과 희생의 화신 같은 신화적인 이미지에 기대선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랏돈 아끼려다 군대가 비는 꼴을 목도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군대가 '당연히' 유지될 거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도 너무한 대한민국... 직업군인들 떠나고 있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기고글] [오마이뉴스]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시도

[김형남의 갑을,병정]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막강해진 권한 부여 ...기무사 시즌2 



국군방첩사령부 ⓒ 국방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기무사 개혁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방첩사의 권한은 종전의 기무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방첩사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부여되는 대표적 임무는 ▲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가기관장이 방첩사에 요구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 북한, 외국군 관련 정보 활동 대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 연합뉴스이에 더하여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방첩사에 국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정보수집과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일들은 기무사가 5년 전까지 암암리에 당연하게 해오던 것들이다. 그걸 문재인 정부가 문제 삼으며 단도리하니 아예 합법화 전략을 취한 것뿐이다.해당 자료에는 '부대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어떤 경위로 설치하고 운영했는지도 쓰여있었다. 방첩사는 자료에 '사령관 지시로 2022. 3.부터 부대혁신TF를 운영'했다고 써놨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개별부대장이 마음대로 부대 편제와 임무 범위를 개편하는 과제를 연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그렇다면 방첩사는 통수권자의 결정을 뒤집는 일을 목적으로 TF를 운영한 것이 된다. 방첩사가 선거 결과를 보고 조직적으로 대통령에게 항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원칙인 나라에선 이런 것이야말로 '하극상'이라 불릴만한 일이다.국방부의 말장난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추가 또는 수정된 직무 중에 신기술 도입과 관련 있는 것은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를 '문서, 정보통신,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등에 대한 보안업무'로 수정한 항목 하나뿐이다. 그 밖의 개정 사항은 대부분 불필요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과거 군 정보기관 역시 당연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를 할 수 없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통제는 고사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인 사찰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임무 규정까지 추가된다면 방첩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 공공기관장이 군 정보기관에 정보 활동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조항이 군 통수권을 지닌 대통령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방첩사에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오라고 지휘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법령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을 지적하였는데 국방부는 말장난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이 어디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군이 제도와 원칙을 이탈해 경거망동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아주 위험한 시그널이다. 10.26 사태 이후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때나,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 계엄 문건을 작성했을 때나, 정권교체에 맞춰 부대 개편을 모의한 지금이나 방첩사의 DNA는 바뀐 것 없이 위험하다.이제라도 다시 군 정보기관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국회가 법률로 통제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개편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그러나 군 정보기관은 다르다. '국군조직법'상 군 조직 개편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마음대로 정보기관의 권한, 임무, 통제 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방첩사는 개정될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맞춰 이미 홈페이지까지 새 단장했다. 안보사 시절 보안사가 부대의 전신임을 부정하며 새 출발을 다짐하던 이들이, 다시 부대 연혁에 보안사를 포함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는 서 있을 때 고쳐야 한다.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면 사고는 필연이다. 보안사 부활을 막을 마지막 열쇠는 국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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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비겁한 육군, 얼마나 더 막장으로 가려고</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 언제까지 그를 괴롭힐건가&nbsp;</h3>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殉職)'이라 표현한다. 사전의 의미도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음'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은 꽤 오래전부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도 심사를 통해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구타,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가 원인이 되거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가 군의 과실이나 직무 수행의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그러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여기에 더해 2022년부터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간부, 병사는 예외 상황 몇 가지를 제외하곤 모두 순직자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군인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란 범죄를 저지르다 사망한 경우, 휴가 중 단순 교통사고 등 군 복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사유로 사망한 경우 등만 해당한다. 느닷없이 '순직 비해당' 결정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지난 1일 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2020년 1월 23일 육군에 의해 강제로 전역당한 변 하사는 쫓겨나지 않고 계속 복무하였다면 하사 의무복무 기간에 해당하였을 2021년 2월 27일에 사망했다. 하지만 사망 이후 법원이 육군의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기 때문에 변 하사는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었다. 그에 따라 뒤늦게 순직 심사가 진행된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강제 전역이 취소된 뒤에도 변희수 하사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은 어느 하나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7일 트랜스젠더 여성인 변 하사를 남성으로 취급하여 음경 및 고환 상실의 심신장애 사유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제 전역을 취소시켰다. 트랜스젠더를 군에서 쫓아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육군으로 인해 변 하사는 1년이나 마음고생하다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런데도 육군은 일말의 반성 없이 소송 과정에서 고인 모욕에 가까운 변론을 펼쳤다. 다행스럽게도 패소 후에 항소하지는 않아 2021년 10월 27일 판결이 확정됐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육군참모총장은 이틀 뒤인 10월 29일 변 하사의 유가족에게 공문서를 하나 보낸다. 제목은 '전역명령 발령을 위한 역종 파악'. 유가족에게 변 하사를 예비역과 퇴역 중 어느 형태로 전역시킬 것인지 결정해달라는 문서였다. 남군은 만기 전역하면 예비역이 되지만 여군은 예비역과 퇴역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유가족은 의아해했다. 법원이 강제 전역을 취소시켰는데, 왜 또 전역 명령을 발령하겠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변 하사가 사망한 이후 경찰이 확정한 사망일은 2021년 2월 27일이었다. 법원에 의해 취소된 강제 전역은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서류상 변 하사는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에 사망한 것이 된다.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당연히 예비역이나 퇴역 군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육군은 전역명령 발령하겠다며 이러한 문서를 보낸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답은 육군이 보낸 문서의 한구석에 있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명시해두었다. 3월 3일은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경찰에 의해 발견된 날이다. 법적 사망일인 2월 27일이 아닌, 발견일을 사망일로 보겠다는 억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변 하사가 2월 28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순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2월 28일  자 의무복무 만료 시 예비역과 퇴역 중 어떤 형태로 전역한 것인지 정해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를 황당하게 여긴 유가족은 육군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 사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2월 13일 자로 변희수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25일, 위원회는 육군의 주장과 달리 변 하사의 사망일은 2021년 2월 27일이라고 못 박고 순직 심사 절차를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동시에 변 하사의 사망과 위법한 강제 전역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으로 변 하사의 사망은 '직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순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도 권고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변희수 하사 주치의들의 소견, 진단, 주변인들의 진술을 다양하게 청취했다. 변 하사가 강제 전역 직후 상당한 괴로움과 절망을 호소했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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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3rem;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조치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전차조종수)가 생전인 2020년 8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다행히 육군은 순직 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다만 사망일을 마음대로 바꿔 행정 처리를 감행하려던 데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육군은 강제 전역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가족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후로 유가족은 순직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순직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발언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순직 비해당 결정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는 않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대법원 역시 과거 판례를 통해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나 망자가 겪은 피해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사건), 여러모로 보나 순직 결정은 예상된 결론이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육군이 느닷없이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한 것이다.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심사 결정문에 따르면 육군은 변 하사가 '군 복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았다.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여기서 말하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뿐 아니라 사망의 원인에 국가나 군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군은 변 하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법이고 규정이고 나 몰라라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람의 일을 예단할 수 없지만 변 하사가 '위법한 강제 전역'이란 고초를 겪지 않았다면, 그래도 지금 우리 곁에 없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변 하사의 죽음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위법까지 하며 사람을 쫓아내고, 순직 심사를 안 하려고 죽은 날짜까지 바꿔치기하고, 이제는 위법 행위의 책임마저 부정한다. 법이고 규정이고 살필 것 없이 일단 살아서도 죽어서도 군의 일원으로 받아줄 수 없다는 비겁한 태도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변 하사가 트랜스젠더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대우를 받았을까. 국가의 위법 행위로 고통받다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죽음이 순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순직이란 말인가. 그렇기에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위법한 강제 전역부터 순직 비해당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변 하사에게 자행했던 차별의 폭력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결같이 변 하사를 군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일에만 총력을 기울인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을 더하고 싶다던 군인, 변희수를 이다지도 괴롭혀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대체 그녀가 우리 군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유가족과 지원단체들은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체 우리 군의 비겁함이 어디까지, 얼마나 더 막장으로 치닫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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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비겁한 육군, 얼마나 더 막장으로 가려고

[김형남의 갑을,병정]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 언제까지 그를 괴롭힐건가 

군은 꽤 오래전부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도 심사를 통해 순직자로 인정하고 있다. 구타,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가 원인이 되거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가 군의 과실이나 직무 수행의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그러하다.그런데 지난 1일 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2020년 1월 23일 육군에 의해 강제로 전역당한 변 하사는 쫓겨나지 않고 계속 복무하였다면 하사 의무복무 기간에 해당하였을 2021년 2월 27일에 사망했다. 하지만 사망 이후 법원이 육군의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기 때문에 변 하사는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었다. 그에 따라 뒤늦게 순직 심사가 진행된 것이다.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10월 7일 트랜스젠더 여성인 변 하사를 남성으로 취급하여 음경 및 고환 상실의 심신장애 사유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제 전역을 취소시켰다. 트랜스젠더를 군에서 쫓아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육군으로 인해 변 하사는 1년이나 마음고생하다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런데도 육군은 일말의 반성 없이 소송 과정에서 고인 모욕에 가까운 변론을 펼쳤다. 다행스럽게도 패소 후에 항소하지는 않아 2021년 10월 27일 판결이 확정됐다.유가족은 의아해했다. 법원이 강제 전역을 취소시켰는데, 왜 또 전역 명령을 발령하겠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변 하사가 사망한 이후 경찰이 확정한 사망일은 2021년 2월 27일이었다. 법원에 의해 취소된 강제 전역은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서류상 변 하사는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에 사망한 것이 된다.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당연히 예비역이나 퇴역 군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육군은 전역명령 발령하겠다며 이러한 문서를 보낸 것이다.이를 황당하게 여긴 유가족은 육군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 사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2월 13일 자로 변희수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25일, 위원회는 육군의 주장과 달리 변 하사의 사망일은 2021년 2월 27일이라고 못 박고 순직 심사 절차를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변희수 하사 주치의들의 소견, 진단, 주변인들의 진술을 다양하게 청취했다. 변 하사가 강제 전역 직후 상당한 괴로움과 절망을 호소했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조치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전차조종수)가 생전인 2020년 8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이후로 유가족은 순직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순직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발언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순직 비해당 결정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는 않았다.그런데 육군이 느닷없이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한 것이다.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심사 결정문에 따르면 육군은 변 하사가 '군 복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았다.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사람의 일을 예단할 수 없지만 변 하사가 '위법한 강제 전역'이란 고초를 겪지 않았다면, 그래도 지금 우리 곁에 없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은 변 하사의 죽음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변 하사가 트랜스젠더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대우를 받았을까. 국가의 위법 행위로 고통받다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죽음이 순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순직이란 말인가. 그렇기에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다.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을 더하고 싶다던 군인, 변희수를 이다지도 괴롭혀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대체 그녀가 우리 군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유가족과 지원단체들은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체 우리 군의 비겁함이 어디까지, 얼마나 더 막장으로 치닫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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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바뀌는 조직 아이러니하게도 변화의 순간에는 늘 안타까움이 공존했다. 김형남 국장은 “변화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죽음을 밟고 따라간 것들이었다”라며 “그 죽음을 떠올리면 성과라고 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도 기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를 회상했다. 그는 “정작 기뻐해야 하는 당사자가 없으니 승소했어도 오히려 화가 났다”라며 “누군가가 죽어야 변화하는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다”라고 토로했다. <a href="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56" target="_blank">출처 : 대학신문(http://www.snunews.com) </a>&nbsp;

[대학신문] 군대에서 사람대접 받기

아이러니하게도 변화의 순간에는 늘 안타까움이 공존했다. 김형남 국장은 “변화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죽음을 밟고 따라간 것들이었다”라며 “그 죽음을 떠올리면 성과라고 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도 기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를 회상했다. 그는 “정작 기뻐해야 하는 당사자가 없으니 승소했어도 오히려 화가 났다”라며 “누군가가 죽어야 변화하는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다”라고 토로했다.

모든 공무원은 징계처분 및 본인에게 부과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일반직, 외무직, 경찰직, 소방직 등 대다수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 반면,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소청만 별도로 담당하는 자체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교, 준사관의 소청은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의 소청은 육·해·공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보통 소청은 본인이 겪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제기한다. 징계, 휴직, 전보, 직위해제, 면직, 경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신상에 관한 것이거나 현재의 근무 형태, 향후의 경력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그런데 소청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러한 처분의 효력이 중지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심사와 판단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히 그러한 처분으로부터 구제해주어 불이익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청 대상 처분은 법률상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어있다. 소청 결과 소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청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어야만 소청인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청 심사가 군에서 유독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소청을 접수해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무려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된다. 국방부와 해군이 1년, 육군이 6개월, 공군이 2개월이다(단, 공군은 타 군과 비교해 접수 소청 건수가 적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2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군에서의 소청 심사 기간이 민간과 비교해 3~6배 가까이 길다는 것이다. 게다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2018~2020년에 접수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인 사건이 군에는 44건이나 되는 반면, 인사혁신처에는 5건뿐이다. 소청 제기자가 심사 연기를 요청한 건을 감안하더라도 군에 연간 심사 건수 대비 계류 사건이 너무 많다. 군은 연간 150여 건, 인사혁신처는 800여 건 안팎의 소청을 심사한다. 군에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보아야 일단 군에는 소청 심사 실무 인력이 거의 없다. 전군을 다 합쳐서 2021년 기준 5명이다. 그나마도 2019년까지는 주 업무가 따로 있는 사람이 소청 심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전담 인력만 22명이다. 단순 추산을 해도 군의 소청 실무자가 1인당 맡게 되는 사건의 수는 민간에 비해 2~7배 많다. 계류 사건이 많고, 소청 처리 기간이 긴 것은 당연한 결과다. 군인권센터가 상담한 바에 따르면 장교 A씨는 2018년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휴직이 되었다. 그런데 상급심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 휴직 상태 역시 무기한으로 이어지게 된다. 3년을 기다린 A씨는 2021년 2월 장기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무기한으로 휴직을 철회하지 않는 데 대한 부작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청에 대한 답이 돌아온 건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이다. 군의 부작위를 인정한 결정이었다. 군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지휘관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 군인은 월급의 50%밖에 받지 못한다. 군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수입도 얻을 수 없다. 휴직이 한없이 길어져 생계가 곤란하여 소청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데 또 1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소청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소청 심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겪게 될 어려움은 이처럼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민간 공무원에 비해 군인만 이러한 곤경을 겪어야 한다면 이는 제도의 맹점으로 인한 차별이 된다. 군에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 심사 건수나 대상 공무원 수를 고려할 때 국방부에만 소청심사위원회를 4개씩이나 두고 운영을 할 까닭이 없다.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소청 심사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비슷한 특수직인 경찰도, 소방도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혁신처에 맡긴다. 인사소청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따로 있는데 굳이 따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여건도 구비하지 못해 소청인들의 원성을 살 필요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청 심사 여건을 마련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2020년까지 국방부, 육·해·공군에는 소청 전담 인력이 각각 1명씩밖에 없었다. 그나마 2021년이 되어서야 국방부가 1명을 추가로 배정해서 총 5명이 된 것이다.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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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오마이뉴스] 왜 군인만 이러한 곤경을 겪어야 하는가

모든 공무원은 징계처분 및 본인에게 부과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일반직, 외무직, 경찰직, 소방직 등 대다수 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반면, 국방부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소청만 별도로 담당하는 자체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교, 준사관의 소청은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의 소청은 육·해·공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보통 소청은 본인이 겪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제기한다. 징계, 휴직, 전보, 직위해제, 면직, 경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신상에 관한 것이거나 현재의 근무 형태, 향후의 경력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그런데 소청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러한 처분의 효력이 중지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심사와 판단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히 그러한 처분으로부터 구제해주어 불이익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소청 대상 처분은 법률상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어있다. 소청 결과 소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청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어야만 소청인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소청 심사가 군에서 유독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소청을 접수해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무려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된다.국방부와 해군이 1년, 육군이 6개월, 공군이 2개월이다(단, 공군은 타 군과 비교해 접수 소청 건수가 적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2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군에서의 소청 심사 기간이 민간과 비교해 3~6배 가까이 길다는 것이다.게다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2018~2020년에 접수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인 사건이 군에는 44건이나 되는 반면, 인사혁신처에는 5건뿐이다. 소청 제기자가 심사 연기를 요청한 건을 감안하더라도 군에 연간 심사 건수 대비 계류 사건이 너무 많다. 군은 연간 150여 건, 인사혁신처는 800여 건 안팎의 소청을 심사한다.군에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보아야일단 군에는 소청 심사 실무 인력이 거의 없다. 전군을 다 합쳐서 2021년 기준 5명이다. 그나마도 2019년까지는 주 업무가 따로 있는 사람이 소청 심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다.반면 인사혁신처는 전담 인력만 22명이다. 단순 추산을 해도 군의 소청 실무자가 1인당 맡게 되는 사건의 수는 민간에 비해 2~7배 많다. 계류 사건이 많고, 소청 처리 기간이 긴 것은 당연한 결과다.군인권센터가 상담한 바에 따르면 장교 A씨는 2018년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휴직이 되었다. 그런데 상급심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 휴직 상태 역시 무기한으로 이어지게 된다. 3년을 기다린 A씨는 2021년 2월 장기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무기한으로 휴직을 철회하지 않는 데 대한 부작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한 것이다.그런데 이 소청에 대한 답이 돌아온 건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이다. 군의 부작위를 인정한 결정이었다. 군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지휘관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 군인은 월급의 50%밖에 받지 못한다. 군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수입도 얻을 수 없다. 휴직이 한없이 길어져 생계가 곤란하여 소청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데 또 1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소청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소청 심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겪게 될 어려움은 이처럼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민간 공무원에 비해 군인만 이러한 곤경을 겪어야 한다면 이는 제도의 맹점으로 인한 차별이 된다.군에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 심사 건수나 대상 공무원 수를 고려할 때 국방부에만 소청심사위원회를 4개씩이나 두고 운영을 할 까닭이 없다.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소청 심사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비슷한 특수직인 경찰도, 소방도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혁신처에 맡긴다.인사소청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따로 있는데 굳이 따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여건도 구비하지 못해 소청인들의 원성을 살 필요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청 심사 여건을 마련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2020년까지 국방부, 육·해·공군에는 소청 전담 인력이 각각 1명씩밖에 없었다. 그나마 2021년이 되어서야 국방부가 1명을 추가로 배정해서 총 5명이 된 것이다.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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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2년 9~10월 뉴스레터

<h2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3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극단적 선택하는 군 간부들... 안타까운 죽음에 공통점 있다</h2>
<h3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 rgb(255,255,255);background-color: rgba(0,0,0,0.7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김형남의 갑을,병정] '평균 연령 23세' 젊은 하사 제일 많아... 구조적 문제에 관심 없는 군&nbsp;</h3>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지난 7일, 소청도에서 해병대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 원인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지난달 30일 김포에서 해병대 병사가 사망한 사건이 확인된 직후에 또 사건이 발생한 터라 군인 자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방부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에서 자살한 인원은 총 271명이다. 이 중 병사는 99명, 간부는 158명, 군무원은 14명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국방부의 다층적인 노력을 통해 병사 자살자 수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나, 간부의 자살자 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현 병력 총원 중 간부가 40%, 병사가 60% 정도임을 고려하면 간부의 인원이 병사보다 적음에도 자살자 수가 1.5배나 높은 현실은 군에서의 자살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지 오래임을 방증하는 수치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특히 간부 자살자 158명 중 60%에 해당하는 96명은 소위 '초급간부'로 분류되는 저년차 직업군인들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 통상 근속이 10년을 넘지 않은 간부들인데, 이 중에서도 전체의 34%가량인 33명은 하사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하사는 간부 중 가장 계급이 낮고, 평균 연령도 2019년 기준 23.1세로 가장 어리다. 다시 말해 직업군인의 꿈을 품고 입대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군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초급간부 자살에 대한 문제 지적 역시 꾸준히 이뤄져 왔다. 안타깝게 사망하는 이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는 물론이고, 군 인력 운영의 관점에서도 인력을 획득하여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군이 직업군인을 획득, 양성하는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민간 기업에서 신입사원이 해마다 10명씩 자살하고 있다면 어떻게 비추어질지 생각해볼 때, 이러한 지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 역시 관련한 문제의식을 갖고 간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구조적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매번 일선 부대에서 자살 사건을 처리하는 전반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러한 문제의식이 군 저변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하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유가족 요청에 따라 현장 감식에 동행한 적이 있다. 군사경찰, 군검찰의 주도하에 민간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관계자가 모두 입회한 가운데 이루어진 감식이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오후 4시경 시작된 감식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본래 감식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망인의 흔적을 챙기는 가장 큰 이유는 타살 혐의점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혐의점이 없다 하여도 변사(變死)의 원인을 밝히자면 망인이 남긴 흔적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런데 이날 군사경찰 감식 과정에선 군이 '범죄 혐의점'을 가리는 데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사경찰은 망인이 평소 주변인들과 나눈 편지 더미 등을 보더니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보지도 않고 수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부분 과거에 나눈 편지였다는 이유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한편, 신발장에서 나온 신발 끈이나 힘든 감정을 기록해 둔 메모는 곧장 증거물로 가져갔다. 사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일보다는 타살 여부, 자살이라면 평소 우울한 감정을 느끼진 않았는지 등에 더 초점을 두는 듯 보였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 사건 외에도 군에서 진행되는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유가족들에게서 들을 때면, 인권침해와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 변사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 군이 방어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망인이 생전에 인권침해나 성폭력을 당했는지 확인한 뒤 해당하는 것이 없어 보이면 종합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개인의 우울감, 부적응에 따른 사망으로 정리하고 군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입대 전 건강하게 생활하다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하여 자원입대한 직업군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에 이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초급간부의 경우 대부분 면담 기록, 신인성 검사 등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통상 아무 징후도 발견되지 않으면 군은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왜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버리는데 동료 중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다면 조직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 죽음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온 관심을 쏟는다. 딱히 책임질 사람이 없는 죽음은 곧 '남의 죽음'이 된다.  망가진 외양간에선 계속 소를 잃게 된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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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 style="color: rgb(160,160,16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2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2021년 12월 20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런 인식으로는 간부 자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망인이 나약해서, 우울한 사람이라, 적응력이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한 해에 50명 가까운 간부가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현실을 바꿀 수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사회초년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통의 현상이다. 낯선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거기에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군 조직에 적응하는 일은 한층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직업군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초임 하사나 소위에게 체계적으로 업무를 지도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 눈치껏 업무를 파악하고, 어깨너머로 일을 배운다는 것이다. 결국 알아서 적응하는 사람은 남고, 그렇지 못 한 사람은 군을 떠나게 된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이러한 조직 운영이 가능했던 건, 우리 군이 그동안 '대량 획득-단기 활용' 중심의 인력운영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100명의 하사가 임관하면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채운 뒤 '진짜' 직업군인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장기 복무에 선발되는 인원은 40명 정도에 불과하다. 60%가 간부 생활을 '경험'해본 뒤 전역하는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상황이 이렇다 보니 굳이 초급간부의 조직 적응을 돕지 않아도 '알아서 잘 적응하는 사람'만 남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군을 떠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가 발생해도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이유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그러나 인구절벽, 군 구조 개편 등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부사관의 비율을 늘려가고자 하는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소량 획득-장기 활용'으로 인력운영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문제는 이러한 변화에는 군인이 우리 사회에서 '해볼 만한 직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보수나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사명감과 보람을 소명으로 군인의 길을 걷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고생만 하고 배우고 남는 것은 없으며, 직업 안정성마저도 불투명한 직업에 사명감만으로 뛰어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실제 육군 부사관 경쟁률은 2018년 3.6:1, 2019년 3.5:1, 2020년 2.9: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군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군은 병력 확보가 안 되는 근본적 난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Helvetica Neue", Helvetica-light, 맑은고딕, "Malgun Gothic", "Josefin Sans", "Apple SD Gothic Neo", AppleSDGothicNeo-Light, Apple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좋을 리 없지만, 망가진 외양간에선 계속 소를 잃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조직이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nbsp;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7938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79384&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기고글] [오마이뉴스] 극단적 선택하는 군 간부들... 안타까운 죽음에 공통점 있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평균 연령 23세' 젊은 하사 제일 많아... 구조적 문제에 관심 없는 군 

국방부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에서 자살한 인원은 총 271명이다. 이 중 병사는 99명, 간부는 158명, 군무원은 14명이다.특히 간부 자살자 158명 중 60%에 해당하는 96명은 소위 '초급간부'로 분류되는 저년차 직업군인들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 통상 근속이 10년을 넘지 않은 간부들인데, 이 중에서도 전체의 34%가량인 33명은 하사다.초급간부 자살에 대한 문제 지적 역시 꾸준히 이뤄져 왔다. 안타깝게 사망하는 이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는 물론이고, 군 인력 운영의 관점에서도 인력을 획득하여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그러나 매번 일선 부대에서 자살 사건을 처리하는 전반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러한 문제의식이 군 저변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하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유가족 요청에 따라 현장 감식에 동행한 적이 있다. 군사경찰, 군검찰의 주도하에 민간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관계자가 모두 입회한 가운데 이루어진 감식이었다.그런데 이날 군사경찰 감식 과정에선 군이 '범죄 혐의점'을 가리는 데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사경찰은 망인이 평소 주변인들과 나눈 편지 더미 등을 보더니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보지도 않고 수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부분 과거에 나눈 편지였다는 이유였다.이 사건 외에도 군에서 진행되는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유가족들에게서 들을 때면, 인권침해와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 변사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 군이 방어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그러나 입대 전 건강하게 생활하다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하여 자원입대한 직업군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에 이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초급간부의 경우 대부분 면담 기록, 신인성 검사 등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버리는데 동료 중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다면 조직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 죽음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온 관심을 쏟는다. 딱히 책임질 사람이 없는 죽음은 곧 '남의 죽음'이 된다. 망가진 외양간에선 계속 소를 잃게 된다 

2021년 12월 20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사회초년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통의 현상이다. 낯선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거기에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군 조직에 적응하는 일은 한층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이러한 조직 운영이 가능했던 건, 우리 군이 그동안 '대량 획득-단기 활용' 중심의 인력운영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100명의 하사가 임관하면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채운 뒤 '진짜' 직업군인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장기 복무에 선발되는 인원은 40명 정도에 불과하다. 60%가 간부 생활을 '경험'해본 뒤 전역하는 것이다.그러나 인구절벽, 군 구조 개편 등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부사관의 비율을 늘려가고자 하는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소량 획득-장기 활용'으로 인력운영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실제 육군 부사관 경쟁률은 2018년 3.6:1, 2019년 3.5:1, 2020년 2.9: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군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군은 병력 확보가 안 되는 근본적 난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