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회는 내란옹호 이상현, 우인식 인권위원 임명안을 부결하라!
- 3회 연속 부적격 인사 추천한 국민의힘에게서 추천권 뺏어야 -

반인권 내란옹호 인사인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거센 비난에 밀려 이를 철회한 국민의힘이 또 다시 반인권 내란 옹호 인사들을 추천 목록에 올렸다.

&nbsp;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 성명을 주도한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소속이며, 인권위를 윤석열 엄호 기관으로 전락시킨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한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소수자 혐오 활동을 업으로 삼아온 온 반인권 인사다.&nbsp;

&nbsp;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변호사는 전광훈의 변호인이었으며, 최근에는 윤석열 체포 방해 당시 기관단총 배치를 지시했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변호인까지 맡은 내란 옹호 법조인이다.&nbsp;

&nbsp;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파리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로 설치한 인권 침해 구제, 차별 시정 기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극우 사상 투쟁의 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추천할 수 있단 말인가?&nbsp;

&nbsp;윤석열 파면과 대선 참패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세력에게 표를 구걸하며 당 지도부 선거를 치른 국민의힘에게는 정상적인 공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공동체의 미래, 시민의 인권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머릿 속엔 오로지 '윤 어게인'만 가득차있다. 이번 인권위원 추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다.

&nbsp;인권위원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추천 몫이지 '국힘'의 추천 몫이 아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정당에게 관행에 의존해 계속 추천권을 할애할 까닭이 없다. 한석훈 상임위원 후보 국회 본회의 부결, 지영준, 박형명 추천 철회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부적격 인사 추천이다. 1년이 넘도록 법률 상 인권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두 명조차 추천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당에 뭐하러 추천권을 주는가?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아니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야당이 많다. 국회는 이상현, 우인식 추천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인권위원을 추천하게 하라!
&nbsp;
2025. 8.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국회는 내란옹호 이상현, 우인식 인권위원 임명안을 부결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회는 내란옹호 이상현, 우인식 인권위원 임명안을 부결하라!
- 3회 연속 부적격 인사 추천한 국민의힘에게서 추천권 뺏어야 -

반인권 내란옹호 인사인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거센 비난에 밀려 이를 철회한 국민의힘이 또 다시 반인권 내란 옹호 인사들을 추천 목록에 올렸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 성명을 주도한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소속이며, 인권위를 윤석열 엄호 기관으로 전락시킨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한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소수자 혐오 활동을 업으로 삼아온 온 반인권 인사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변호사는 전광훈의 변호인이었으며, 최근에는 윤석열 체포 방해 당시 기관단총 배치를 지시했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변호인까지 맡은 내란 옹호 법조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파리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로 설치한 인권 침해 구제, 차별 시정 기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극우 사상 투쟁의 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추천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파면과 대선 참패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세력에게 표를 구걸하며 당 지도부 선거를 치른 국민의힘에게는 정상적인 공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공동체의 미래, 시민의 인권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머릿 속엔 오로지 '윤 어게인'만 가득차있다. 이번 인권위원 추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다.

 인권위원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추천 몫이지 '국힘'의 추천 몫이 아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정당에게 관행에 의존해 계속 추천권을 할애할 까닭이 없다. 한석훈 상임위원 후보 국회 본회의 부결, 지영준, 박형명 추천 철회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부적격 인사 추천이다. 1년이 넘도록 법률 상 인권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두 명조차 추천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당에 뭐하러 추천권을 주는가?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아니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야당이 많다. 국회는 이상현, 우인식 추천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인권위원을 추천하게 하라!
 
2025. 8.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추모 성명]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소방관 한 분이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깊은 비통함 속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사귀환을 기다리던 가족과 동료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고 참사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 경찰관, 군인과 같은 ‘제복 입은 시민’들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구조자와 목격자들이 겪는 깊은 트라우마와 고통은 충분히 돌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번 비극은 바로 그 방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구조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복 입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821-112354/이태원 소방관(최종).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추모 성명]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 성명]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소방관 한 분이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깊은 비통함 속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사귀환을 기다리던 가족과 동료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고 참사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 경찰관, 군인과 같은 ‘제복 입은 시민’들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구조자와 목격자들이 겪는 깊은 트라우마와 고통은 충분히 돌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번 비극은 바로 그 방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구조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복 입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목숨값 800만원?’,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청원 개시
- 국회, 재판부 탄핵하던지 징병제 폐지해야… 군인 목숨 하찮게 여기는 나라에 징집 자격 없어 -

<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target="_blank">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a>&nbsp;

지난 202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판사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는 2016년 군 복무 중 군의 부실 진료와 훈련 기간 치료 지연으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고작 1,900만원을 결정했다.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소송비용은 유가족이 80%, 정부가 2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nbsp;20년을 꼬박 키워 국가의 부름에 응해 군대로 보낸 자식을 영정으로 돌려줘놓고 부모 앞에 800만원을 던져준 판사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재판이 끝나고 '내 자식이 개값만도 못하냐' 외쳤던 유가족의 원통한 외침에 응답하기 위하여 군인권센터는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함께 '고 홍정기 일병 항소심 재판부 탄핵'을 위한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 국회가 재판부를 탄핵하기 어렵다면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징병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징병제 폐지 역시 함께 청원한다.

&nbsp;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은 2019년 3월 22일에 시작되었다. 당시에만 해도 「헌법」,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가 규정되어있었다. 때문에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은 국가의 과오에 의해 사망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보상이 가능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었다. 보상은 사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배상은 국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으로 엄연히 개념이 다름에도 보·배상 청구를 '이중청구'로 판단하고 빗장을 걸어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월남전 전사자의 유가족들과 상이군인들이 배상을 청구하자 이중배상금지법을 만들고, 유신헌법 제정 당시 헌법에도 못박아 둔 것이 오늘 날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게 오랫동안 악법으로 지적 받아 왔다.

&nbsp;홍 일병 유가족은 이중배상금지로 인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명백한 국가의 과실로 홍 일병이 사망한 만큼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재판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아들의 사망 이후 국가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죄를 받아본 적 없었던 터라 배상의 과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nbsp;

&nbsp;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가족 간에 화해 권고를 내렸다. 현행법 상 배상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고자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화해 권고는 정부가 유가족에 2,500만원을 지급하고,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은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경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23년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한편,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고, 유가족은 항소했다.

&nbsp;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홍 일병 어머니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과 모두 면담하여 법 개정을 약속 받았고, 마침내 2024년 12월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다. 마침내 군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nbsp;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이뤄진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법률 개정 당사자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사건을 추정하고 개정법 시행을 기다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부모에게 각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국가의 책임을 과소화하고, 유가족의 원통함을 외면하는 악질적 전례를 남기고 만 것이다.

&nbsp;이번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은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던 시기에 1심 재판부가 화해 권고에 담았던 배상금보다도 적을 뿐더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4]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상에 적시된 기준 금액에도 미달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는 각 1,000만원,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각 250만원으로 2,750만원이 기준선에 해당한다. 법 개정 이후 각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배상심의(국가배상 소송 전차 단계)의 결과도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추거나, 기준을 상회하는 배상금을 결정하고 있다. 계속되는 증상 호소에도 군의관이 반복적으로 상비약만 처방하고, 훈련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상급병원에 즉시 데려가야 한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권고도 무시했다가 백혈병 발병 한 달도 되지 않아 뇌출혈 합병증으로 홍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을 두고 사망 배상의 일반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재판부는 유가족 앞에 소명할 자신이 있는가?&nbsp;

&nbsp;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80%를 유가족이 부담하라고 판시하여 사실상 국가배상을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홍 일병을 죽게 만든 것도 국가고, 배상 책임도 오롯이 국가에 있으며, 법률의 문제점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게 된 것도 국가의 책임인데 유가족이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라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군대 보낸 자식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이만한 금전적 손해 쯤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란 말인가?&nbsp;

&nbsp;판결 이후 홍 일병 어머니가 항의하자 판사 셋이 휴정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재판을 팽개치고 쪼르르 도망가듯 법정을 빠져나간 것만 보아도 이 사건 판결이 얼마나 부끄럽고, 할 말 없는 판결인지 알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 일병이 백혈병 발병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1일 만에 사망한 점, 급성 백혈병의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이 배상금을 낮게 책정한 이유로 보인다. 종합하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으니 국가의 과오가 인정되더라도 기준액만큼도 배상해주기는 어려운데다 보상금도 받았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통상적인 백혈병 발병 환자보다 급속도로 합병증을 얻어 사망한 것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보상은 사망 군인에 대해 법령이 정한 보상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배상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홍 일병의 사망을 대수롭지 않은 죽음으로 여긴 것이 분명하다.&nbsp;

&nbsp;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국가배상법」 개정의 당사자 사건으로, 향후 군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형량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무게를 망각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식의 목숨값을 800만원으로 퉁치고 가자는 판사에겐 더 이상 법관의 자격이 없다. 국회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에 대한 탄핵안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 군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에는 징집을 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탄핵함으로써 오랜 세월 배상 책임까지 부인하며 군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 온 온 폐습에 종지부를 찍던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징집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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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입장문

저는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하늘의 별이 된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800만원. 대한민국 법원이 정해준 우리 아들, 홍정기 일병의 목숨 값입니다. 스무 해를 꼬박 잘 키워서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낸 생떼 같은 우리 막내아들, 제때 병원 안보내서 어이없이 죽여 놓고 엄마에게 배상금이랍시고 던져준 돈이 800만원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자식들에게 국방의 의무 운운하며 징병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병역 의무의 값어치는 800만원입니까? 

정기는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것도, 뇌출혈 합병증이 온 것도 알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에 반점 나고, 머리 아프고, 토를 해도 군의관은 계속 감기약, 피부병약만 처방했습니다. 간부들은 부대 전술훈련 기간이라 민간병원 못 간다며 미뤘습니다. 훈련 끝나고 만난 부대 근처 병원 의사는 깜짝 놀라 인솔 간부에게 당장 큰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지만, 대대장은 그럴 필요 없고 나중에 군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부대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기는 며칠 토를 하고 바닥을 구르다 군병원 가는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엄마아빠와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백혈병으로 인한 아급성 뇌출혈 합병증입니다. 제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면 뇌출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민간병원 의사 말대로 큰 병원에라도 빨리 보냈으면 뇌출혈 초기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떠나고 남은 인간들 벌을 줘서 뭐하겠는가 싶어서, 아들 또래 같은 군의관을 보니 딱해서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됩니다. 군은 아무도 벌 받지 않은 걸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거로 둔갑시키곤 아들을 재수 없게 백혈병에 걸려 죽은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기의 죽음이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정했고, 보훈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의료체계 결함, 군의관 직무유기, 지휘부 오판이 아들을 죽게 했다 판단 내렸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기 죽음을 국가가 사과하고 책임지란 의미에서 국가배상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2023년 1심 법원은 모든 사망 군인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못 받는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중배상금지라고 군인은 보상과 배상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어이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찾아가 법 개정을 약속 받았고, 얼마 뒤엔 군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총리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0일, 마침내 국회에서 이중배상금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국가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부모 800만원, 그 밖의 가족 100만원을 보상금이랍시고 정해줬습니다. 판결문엔 군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진료를 못 받은 건 맞지만 불치병에 걸려 어차피 죽었을 사람 취급을 해놨습니다. 요즘 강아지 분양가가 800만원이라는데 내 아들이 개값만도 못합니까? 

요즘도 1년에 100명의 군인이 죽습니다. 자식 잃은 것도 분한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소심 판결을 내린 무자격 판사,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해주시던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십시오! 자식을 데려가 죽여 놓고, 이상한 법으로 배상을 막고, 법 바꿔놓으니 이따위 판결을 내리는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청원합니다!

1.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었고, 국방 의무의 가치를 짓밟은 무자격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해주십시오.

2. 탄핵을 못하겠다면 징병제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이 나라는 징병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2025년 1월 7일 자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망 군인 유가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된 이후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수십년 묵은 악법을 없애놓았더니, 이젠 배상금으로 장난을 칩니까?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망자 부모에게 주는 위자료 배상의 기준액이 기본 1,000만원입니다.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있고, 안 죽었어도 될 아들이 죽었는데 기준액보다 못한 배상금을 책정하는 건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0년째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받자고 길거리를 헤매는 이 어미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주십시오!

* 첨부된 영상은 선고 당시 법정에서 유가족들이 항의하자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다 말고 휴정도 하지 않고 뒷문으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본인들도 떳떳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하는 청원에 함께해주십시오!

[기자회견문]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청원 개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목숨값 800만원?’,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청원 개시
- 국회, 재판부 탄핵하던지 징병제 폐지해야… 군인 목숨 하찮게 여기는 나라에 징집 자격 없어 -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A25E4E064ECE7A7064E8B  

지난 202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판사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는 2016년 군 복무 중 군의 부실 진료와 훈련 기간 치료 지연으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고작 1,900만원을 결정했다.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소송비용은 유가족이 80%, 정부가 2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20년을 꼬박 키워 국가의 부름에 응해 군대로 보낸 자식을 영정으로 돌려줘놓고 부모 앞에 800만원을 던져준 판사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재판이 끝나고 '내 자식이 개값만도 못하냐' 외쳤던 유가족의 원통한 외침에 응답하기 위하여 군인권센터는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함께 '고 홍정기 일병 항소심 재판부 탄핵'을 위한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 국회가 재판부를 탄핵하기 어렵다면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징병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징병제 폐지 역시 함께 청원한다.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은 2019년 3월 22일에 시작되었다. 당시에만 해도 「헌법」,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가 규정되어있었다. 때문에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은 국가의 과오에 의해 사망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보상이 가능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었다. 보상은 사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배상은 국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으로 엄연히 개념이 다름에도 보·배상 청구를 '이중청구'로 판단하고 빗장을 걸어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월남전 전사자의 유가족들과 상이군인들이 배상을 청구하자 이중배상금지법을 만들고, 유신헌법 제정 당시 헌법에도 못박아 둔 것이 오늘 날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게 오랫동안 악법으로 지적 받아 왔다.

 홍 일병 유가족은 이중배상금지로 인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명백한 국가의 과실로 홍 일병이 사망한 만큼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재판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아들의 사망 이후 국가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죄를 받아본 적 없었던 터라 배상의 과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가족 간에 화해 권고를 내렸다. 현행법 상 배상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고자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 화해 권고는 정부가 유가족에 2,500만원을 지급하고,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은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경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2023년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한편,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고, 유가족은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홍 일병 어머니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와 함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과 모두 면담하여 법 개정을 약속 받았고, 마침내 2024년 12월 「국가배상법」에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다. 마침내 군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이뤄진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법률 개정 당사자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사건을 추정하고 개정법 시행을 기다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부모에게 각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국가의 책임을 과소화하고, 유가족의 원통함을 외면하는 악질적 전례를 남기고 만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은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던 시기에 1심 재판부가 화해 권고에 담았던 배상금보다도 적을 뿐더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4]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상에 적시된 기준 금액에도 미달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는 각 1,000만원,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각 250만원으로 2,750만원이 기준선에 해당한다. 법 개정 이후 각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배상심의(국가배상 소송 전차 단계)의 결과도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추거나, 기준을 상회하는 배상금을 결정하고 있다. 계속되는 증상 호소에도 군의관이 반복적으로 상비약만 처방하고, 훈련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상급병원에 즉시 데려가야 한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권고도 무시했다가 백혈병 발병 한 달도 되지 않아 뇌출혈 합병증으로 홍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을 두고 사망 배상의 일반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재판부는 유가족 앞에 소명할 자신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80%를 유가족이 부담하라고 판시하여 사실상 국가배상을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홍 일병을 죽게 만든 것도 국가고, 배상 책임도 오롯이 국가에 있으며, 법률의 문제점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게 된 것도 국가의 책임인데 유가족이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라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군대 보낸 자식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이만한 금전적 손해 쯤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란 말인가? 

 판결 이후 홍 일병 어머니가 항의하자 판사 셋이 휴정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재판을 팽개치고 쪼르르 도망가듯 법정을 빠져나간 것만 보아도 이 사건 판결이 얼마나 부끄럽고, 할 말 없는 판결인지 알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 일병이 백혈병 발병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1일 만에 사망한 점, 급성 백혈병의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이 배상금을 낮게 책정한 이유로 보인다. 종합하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으니 국가의 과오가 인정되더라도 기준액만큼도 배상해주기는 어려운데다 보상금도 받았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통상적인 백혈병 발병 환자보다 급속도로 합병증을 얻어 사망한 것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보상은 사망 군인에 대해 법령이 정한 보상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배상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홍 일병의 사망을 대수롭지 않은 죽음으로 여긴 것이 분명하다.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국가배상법」 개정의 당사자 사건으로, 향후 군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형량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무게를 망각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식의 목숨값을 800만원으로 퉁치고 가자는 판사에겐 더 이상 법관의 자격이 없다. 국회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에 대한 탄핵안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 군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에는 징집을 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탄핵함으로써 오랜 세월 배상 책임까지 부인하며 군인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 온 온 폐습에 종지부를 찍던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징집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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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입장문

저는 2016년 육군 2사단에서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하늘의 별이 된 고 홍정기 일병의 엄마 박미숙입니다.

800만원. 대한민국 법원이 정해준 우리 아들, 홍정기 일병의 목숨 값입니다. 스무 해를 꼬박 잘 키워서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낸 생떼 같은 우리 막내아들, 제때 병원 안보내서 어이없이 죽여 놓고 엄마에게 배상금이랍시고 던져준 돈이 800만원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자식들에게 국방의 의무 운운하며 징병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병역 의무의 값어치는 800만원입니까? 

정기는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것도, 뇌출혈 합병증이 온 것도 알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에 반점 나고, 머리 아프고, 토를 해도 군의관은 계속 감기약, 피부병약만 처방했습니다. 간부들은 부대 전술훈련 기간이라 민간병원 못 간다며 미뤘습니다. 훈련 끝나고 만난 부대 근처 병원 의사는 깜짝 놀라 인솔 간부에게 당장 큰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지만, 대대장은 그럴 필요 없고 나중에 군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부대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기는 며칠 토를 하고 바닥을 구르다 군병원 가는 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엄마아빠와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백혈병으로 인한 아급성 뇌출혈 합병증입니다. 제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면 뇌출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민간병원 의사 말대로 큰 병원에라도 빨리 보냈으면 뇌출혈 초기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떠나고 남은 인간들 벌을 줘서 뭐하겠는가 싶어서, 아들 또래 같은 군의관을 보니 딱해서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 됩니다. 군은 아무도 벌 받지 않은 걸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거로 둔갑시키곤 아들을 재수 없게 백혈병에 걸려 죽은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기의 죽음이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정했고, 보훈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의료체계 결함, 군의관 직무유기, 지휘부 오판이 아들을 죽게 했다 판단 내렸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기 죽음을 국가가 사과하고 책임지란 의미에서 국가배상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2023년 1심 법원은 모든 사망 군인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못 받는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중배상금지라고 군인은 보상과 배상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어이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찾아가 법 개정을 약속 받았고, 얼마 뒤엔 군인권센터의 도움으로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총리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0일, 마침내 국회에서 이중배상금지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국가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부모 800만원, 그 밖의 가족 100만원을 보상금이랍시고 정해줬습니다. 판결문엔 군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진료를 못 받은 건 맞지만 불치병에 걸려 어차피 죽었을 사람 취급을 해놨습니다. 요즘 강아지 분양가가 800만원이라는데 내 아들이 개값만도 못합니까? 

요즘도 1년에 100명의 군인이 죽습니다. 자식 잃은 것도 분한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소심 판결을 내린 무자격 판사,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해주시던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하십시오! 자식을 데려가 죽여 놓고, 이상한 법으로 배상을 막고, 법 바꿔놓으니 이따위 판결을 내리는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청원합니다!

1.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었고, 국방 의무의 가치를 짓밟은 무자격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해주십시오.

2. 탄핵을 못하겠다면 징병제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이 나라는 징병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2025년 1월 7일 자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망 군인 유가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된 이후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아들 이름으로 수십년 묵은 악법을 없애놓았더니, 이젠 배상금으로 장난을 칩니까?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망자 부모에게 주는 위자료 배상의 기준액이 기본 1,000만원입니다.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있고, 안 죽었어도 될 아들이 죽었는데 기준액보다 못한 배상금을 책정하는 건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10년째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받자고 길거리를 헤매는 이 어미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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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특검 체포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징벌의뢰서,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 윤석열의 체포불응은 직무 방해, 질서유지 위반 및 혐오감 조성 행위 –&nbsp;
- 법무부는 특검수사와 교정시설 내 질서회복을 위해 반드시 징벌해야 –
&nbsp; 윤석열은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nbsp;
&nbsp;
&nbsp;군인권센터는 2025년 8월 5일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윤석열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형집행법) 제107조(징벌) 6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동조 제6호(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및 제4호(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nbsp;
&nbsp;
&nbsp;이 같은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수용자들은 통상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2호에 따라 징벌거실(징벌방) 금치 16일 이상 20일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벌 부과 시 위 수용자가 현재 생활 중인 수용거실보다 좁은 약 0.75평의 징벌거실에 수용되며, 징벌거실에 TV가 없어 TV 시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징벌 집행 시 해당 수용자의 접견, 편지 및 서신, 집필, 자비구매물품 사용, 신문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nbsp;
&nbsp;
&nbsp;윤석열의 규율 위반 행위는 교정시설 내에서 법과 질서, 그리고 규율을 존중하는 문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넘어, 실제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수용자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3차례나 출정을 거부하여 피고인으로서의 출석의무를 회피하면서 형사사법 절차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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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법무부가 이러한 윤석열에게 강력한 징벌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윤석열은 앞으로의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 모두 불응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미 내란으로 심각하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도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이 아무런 징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의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는 깨어질 것이고, 나아가 법치질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nbsp;
&nbsp;
&nbsp;따라서, 윤석열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징벌 조치가 필요하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교정시설 내 질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형집행법 제111조에 따라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시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강력한 징벌 조치를 부과해 줄것을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합니다.&nbsp;
&nbsp;
군인권센터는 징벌을 위해 서울구치소장이 작성해야 하는 징벌요청의뢰서도 함께 배포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징벌의뢰서의 내용 중 조사기간의 제한 사항은 인권과 시민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후, 서울구치소장에게 서명만 하게 해서 윤석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이 마저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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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 5.&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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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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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검 체포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징벌의뢰서,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특검 체포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징벌의뢰서,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 윤석열의 체포불응은 직무 방해, 질서유지 위반 및 혐오감 조성 행위 – 
- 법무부는 특검수사와 교정시설 내 질서회복을 위해 반드시 징벌해야 –
  윤석열은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이 신청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군인권센터는 2025년 8월 5일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윤석열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형집행법) 제107조(징벌) 6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동조 제6호(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및 제4호(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같은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수용자들은 통상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2호에 따라 징벌거실(징벌방) 금치 16일 이상 20일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벌 부과 시 위 수용자가 현재 생활 중인 수용거실보다 좁은 약 0.75평의 징벌거실에 수용되며, 징벌거실에 TV가 없어 TV 시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징벌 집행 시 해당 수용자의 접견, 편지 및 서신, 집필, 자비구매물품 사용, 신문 열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규율 위반 행위는 교정시설 내에서 법과 질서, 그리고 규율을 존중하는 문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넘어, 실제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수용자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3차례나 출정을 거부하여 피고인으로서의 출석의무를 회피하면서 형사사법 절차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윤석열에게 강력한 징벌로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윤석열은 앞으로의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 모두 불응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미 내란으로 심각하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도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이 아무런 징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의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는 깨어질 것이고, 나아가 법치질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징벌 조치가 필요하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교정시설 내 질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형집행법 제111조에 따라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시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강력한 징벌 조치를 부과해 줄것을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징벌을 위해 서울구치소장이 작성해야 하는 징벌요청의뢰서도 함께 배포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징벌의뢰서의 내용 중 조사기간의 제한 사항은 인권과 시민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후, 서울구치소장에게 서명만 하게 해서 윤석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이 마저도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2025.8.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12.3. 비상계엄 소극 임무 군인 특진, 신중하게 진행되야
-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조사 필요, 헌법기관 진입자 등 제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우리 군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조치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다.&nbsp;

하지만 특진의 대상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앞에 기준과 원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특진의 사유 역시 분명하게 소명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참군인으로 칭송 받던 김현태 707단장이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누가 국민의 편에 섰고, 누가 내란의 편에 섰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만약 섣불리 인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혹시라도 특진자 중에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받게 될 국민적 불신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nbsp;

이 대통령은 특진 지시와 함께 안규백 장관에게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당부도 남겼다. 이는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한 포상 못지않게 불법 비상계엄에 따랐거나, 부화뇌동하고도 정체를 숨긴 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무하고 있는 간부들이 슬쩍 승진하거나 요직에 배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때문에 계엄 이후 이뤄질 첫 군 인사를 비롯한 특진자 선정은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고 분명한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한다.&nbsp;

우선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진입 이후의 행동이 적극적이었는지, 소극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진입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다. 지휘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른 사람들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정하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이러한 행위는 사정과 경우를 불문하고 결코 포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특전사 등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부대원 역시 섣불리 특진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방첩사의 경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내란 모의의 핵심 인물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요 보직자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던가, 또는 반대했다는 진술을 내놓고 있는데 계엄 전후의 보직 이동, 행적 등으로 보아 의심스러운 인사들도 많은 만큼 특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진실을 폭로한 의인으로 취급되다가, 결국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체포, 구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역시 계엄을 반대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했으나 결국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와 고무탄총, 가스총 지참 지시로 인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방첩사 등 주요 부대 수뇌부의 국회와 법정에서의 증언은 본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지, 그 자체로 소극 임무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명확한 신상필벌을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동시에 내란과 비상계엄 하 공직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 벌 받을 사람과 상 받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군 인사가 국민의 신뢰 속에 내란을 청산하고 군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nbsp;

&nbsp;
2025. 7.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12.3. 비상계엄 소극 임무 군인 특진, 신중하게 진행되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12.3. 비상계엄 소극 임무 군인 특진, 신중하게 진행되야
-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조사 필요, 헌법기관 진입자 등 제외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우리 군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조치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다. 

하지만 특진의 대상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앞에 기준과 원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특진의 사유 역시 분명하게 소명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참군인으로 칭송 받던 김현태 707단장이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누가 국민의 편에 섰고, 누가 내란의 편에 섰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만약 섣불리 인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혹시라도 특진자 중에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받게 될 국민적 불신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진 지시와 함께 안규백 장관에게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당부도 남겼다. 이는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한 포상 못지않게 불법 비상계엄에 따랐거나, 부화뇌동하고도 정체를 숨긴 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무하고 있는 간부들이 슬쩍 승진하거나 요직에 배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때문에 계엄 이후 이뤄질 첫 군 인사를 비롯한 특진자 선정은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고 분명한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한다. 

우선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진입 이후의 행동이 적극적이었는지, 소극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진입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다. 지휘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른 사람들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정하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이러한 행위는 사정과 경우를 불문하고 결코 포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특전사 등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부대원 역시 섣불리 특진 대상에 포함해선 안된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방첩사의 경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내란 모의의 핵심 인물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요 보직자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던가, 또는 반대했다는 진술을 내놓고 있는데 계엄 전후의 보직 이동, 행적 등으로 보아 의심스러운 인사들도 많은 만큼 특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진실을 폭로한 의인으로 취급되다가, 결국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체포, 구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역시 계엄을 반대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했으나 결국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와 고무탄총, 가스총 지참 지시로 인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방첩사 등 주요 부대 수뇌부의 국회와 법정에서의 증언은 본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지, 그 자체로 소극 임무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명확한 신상필벌을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와 동시에 내란과 비상계엄 하 공직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 벌 받을 사람과 상 받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군 인사가 국민의 신뢰 속에 내란을 청산하고 군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2025. 7.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탈북민 자녀 병사, 군 내 괴롭힘으로 생활관에서 투신&nbsp;
- 육군 1포병여단 입대 이후 '짱개'·'짭코리아' 혐오발언과 괴롭힘 끝에 투신으로 중상 -&nbsp;
&nbsp;
 2025년 7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보도 &lt;'짱개'·'짭코리아' 김 일병의 일기장‥육군 '괴롭힘' 조사 착수&gt;는 군인권센터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복무 중 괴롭힘과 차별을 견디다 못해 투신을 시도한 탈북민 자녀 A씨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nbsp;
&nbsp;
 피해 병사 A씨는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성장한 이른바 ‘제3국 출생 탈북민’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먼저 입국하였고, 가족들은 이후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A씨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으나, 3국 출생 탈북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nbsp;
&nbsp;
 그러나 입대 이후 괴롭힘과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포병부대에 배치된 A씨는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 앞에서 망신당하듯 혼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언어장벽에 부딪혀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선임과 동기들에 의해 혐오발언과 군기잡기가 반복됐습니다. 같은 생활관에서도 “짱깨 게임해?”라고 A씨가 들으라는 듯이 혐오발언을 하기도 하며, 병사들끼리 팀명을 정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짭코리아’라는 명칭을 다른 병사가 제안하는 차별 또한 있었습니다.&nbsp;
&nbsp;
 병사는 물론 간부들까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거들었습니다. 포반장은 피해 병사에게 “말장난하냐? 똑바로 안해?”라고 폭언했습니다. 포대장을 통해 중국어가 가능한 선임이 있는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부대 내 보직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렵게 적응 중인 피해자에게 “정 보직 변경하려면 다른 부대로 전출 가야 하는데 괜찮겠냐?”며 압박한 사실도 있습니다. 부대 내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해서도 상담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포대장과 행정보급관은 “이 정도론 처벌이 어렵다”, “가해자 불러서 물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 “너가 포반과 생활반을 바꾸는 게 좋겠다.”며 처벌을 무마하고자 회유를 했습니다.&nbsp;
&nbsp;
 그리고 2025년 4월 22일, 야간 사격훈련 도중 포반장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결국 울음을 터뜨린 뒤에야 질책이 멈췄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앞이 보이지 않고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5년 4월 23일, 피해자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도무지 없고 눈앞이 캄캄하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압박감에 생활관 내 2층 다목적실에서 투신했습니다. 부대 생활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후 지금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는 피했지만, 석 달째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nbsp;
&nbsp;
&nbsp;군은 지난 4월 발병 경위서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낙상 피해 입었다’만 표현하여 투신의 원인인 괴롭힘과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항의했지만 포대장은 발병경위서를 ‘절대 못바꾼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대대장과 소통을 한 7월이 되어서야 발경경위서에 ‘부대 생활 간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적응 더딘 상태’라는 맥락을 뒤늦게 추가했습니다.&nbsp;
&nbsp;
육군 군사경찰은 따돌림을 주도하고 혐오발언을 한 가해 병사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 있은 후에도 “처벌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2025년 6월 의견서를 제출해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언급하자 그제서야 해당 병사 한 명만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투신하기 전날까지도 윽박을 지르고 혼내던 간부에 대한 조사나 징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의 다문화 출신 장병 적응과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nbsp;
&nbsp;
피해자는 병영 내 일상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의사소통이나 도움 요청이 어려웠으며, 기본적인 의료 접근은 물론 ‘상비약 내가 주겠다’더니 나중에 모른 척한 병사처럼 동료들의 지원도 받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또한 군 제도와 권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법적 대응과 치료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의 남동생도 입대를 앞두고 있어 가족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nbsp;
&nbsp;
피해자가 속한 중국 혹은 북한 출신은 물론,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에 대한 혐오차별 또한 만연하여 이에 대한 경각이 필요합니다. 최근 군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베트남이나 미국 출신 장병에 대해서도 차별이 접수되고 있으며, 혐오표현의 수준도 다문화가정 출신자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희롱을 하는 수위까지 다다르고 있는 실정으로 처벌을 동반한 근본적인 혐오표현 규정이 절실합니다.&nbsp;
&nbsp;
이번 사건은 아무런 제도적 준비 없이 다문화 출신 청년을 마구잡이로 징집해온 군의 구조적인 무책임을 드러냅니다. 이에 더해 청소년기부터 방치된 소수자 혐오가 살아남아 군대라는 공간으로 이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상대적으로 부모를 통해 군 담당자와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 더욱 적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은 이제라도 다문화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적응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그 시작을 위해 ‘짱깨’를 운운하며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 병사와 피해자가 겪는 상황을 알면서도 윽박을 지르며 투신을 하기까지 몰아붙인 간부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에 만연한 혐오차별을 직시하고 인종국적에 대한 혐오표현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합니다.&nbsp;
&nbsp;
&nbsp;
2025. 7. 29.&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nbsp;

[보도자료] 탈북민 자녀 병사, 군 내 괴롭힘으로 생활관에서 투신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탈북민 자녀 병사, 군 내 괴롭힘으로 생활관에서 투신 
- 육군 1포병여단 입대 이후 '짱개'·'짭코리아' 혐오발언과 괴롭힘 끝에 투신으로 중상 - 
 
 2025년 7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보도 <'짱개'·'짭코리아' 김 일병의 일기장‥육군 '괴롭힘' 조사 착수>는 군인권센터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한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복무 중 괴롭힘과 차별을 견디다 못해 투신을 시도한 탈북민 자녀 A씨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해 병사 A씨는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성장한 이른바 ‘제3국 출생 탈북민’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먼저 입국하였고, 가족들은 이후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A씨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으나, 3국 출생 탈북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입대 이후 괴롭힘과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포병부대에 배치된 A씨는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 앞에서 망신당하듯 혼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언어장벽에 부딪혀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선임과 동기들에 의해 혐오발언과 군기잡기가 반복됐습니다. 같은 생활관에서도 “짱깨 게임해?”라고 A씨가 들으라는 듯이 혐오발언을 하기도 하며, 병사들끼리 팀명을 정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짭코리아’라는 명칭을 다른 병사가 제안하는 차별 또한 있었습니다. 
 
 병사는 물론 간부들까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거들었습니다. 포반장은 피해 병사에게 “말장난하냐? 똑바로 안해?”라고 폭언했습니다. 포대장을 통해 중국어가 가능한 선임이 있는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부대 내 보직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렵게 적응 중인 피해자에게 “정 보직 변경하려면 다른 부대로 전출 가야 하는데 괜찮겠냐?”며 압박한 사실도 있습니다. 부대 내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해서도 상담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포대장과 행정보급관은 “이 정도론 처벌이 어렵다”, “가해자 불러서 물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 “너가 포반과 생활반을 바꾸는 게 좋겠다.”며 처벌을 무마하고자 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2일, 야간 사격훈련 도중 포반장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결국 울음을 터뜨린 뒤에야 질책이 멈췄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앞이 보이지 않고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5년 4월 23일, 피해자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도무지 없고 눈앞이 캄캄하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압박감에 생활관 내 2층 다목적실에서 투신했습니다. 부대 생활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후 지금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는 피했지만, 석 달째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4월 발병 경위서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낙상 피해 입었다’만 표현하여 투신의 원인인 괴롭힘과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항의했지만 포대장은 발병경위서를 ‘절대 못바꾼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대대장과 소통을 한 7월이 되어서야 발경경위서에 ‘부대 생활 간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적응 더딘 상태’라는 맥락을 뒤늦게 추가했습니다. 
 
육군 군사경찰은 따돌림을 주도하고 혐오발언을 한 가해 병사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 있은 후에도 “처벌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2025년 6월 의견서를 제출해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언급하자 그제서야 해당 병사 한 명만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투신하기 전날까지도 윽박을 지르고 혼내던 간부에 대한 조사나 징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의 다문화 출신 장병 적응과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는 병영 내 일상에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의사소통이나 도움 요청이 어려웠으며, 기본적인 의료 접근은 물론 ‘상비약 내가 주겠다’더니 나중에 모른 척한 병사처럼 동료들의 지원도 받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또한 군 제도와 권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법적 대응과 치료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의 남동생도 입대를 앞두고 있어 가족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한 중국 혹은 북한 출신은 물론,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에 대한 혐오차별 또한 만연하여 이에 대한 경각이 필요합니다. 최근 군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베트남이나 미국 출신 장병에 대해서도 차별이 접수되고 있으며, 혐오표현의 수준도 다문화가정 출신자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희롱을 하는 수위까지 다다르고 있는 실정으로 처벌을 동반한 근본적인 혐오표현 규정이 절실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런 제도적 준비 없이 다문화 출신 청년을 마구잡이로 징집해온 군의 구조적인 무책임을 드러냅니다. 이에 더해 청소년기부터 방치된 소수자 혐오가 살아남아 군대라는 공간으로 이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상대적으로 부모를 통해 군 담당자와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 더욱 적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은 이제라도 다문화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적응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그 시작을 위해 ‘짱깨’를 운운하며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 병사와 피해자가 겪는 상황을 알면서도 윽박을 지르며 투신을 하기까지 몰아붙인 간부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에 만연한 혐오차별을 직시하고 인종국적에 대한 혐오표현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5. 7.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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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종화 사단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드러나&nbsp;
- 성폭력 사건 보고 받은 다음날, 참모간담회에서 피해자 비난 -&nbsp;

&nbsp;지난 7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제72사단장 이종화 준장(육사 48기)의 갑질 행태를 알렸다. (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718) 그러나 기자회견 후에도, 이종화 사단장은 운전부사관과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갑질이 끊이지 않았고, 여전히 72사단의 공관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보복을 지시하고 탄원서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해 온 것이 드러났고, 이러한 것들도 군인권센터의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종화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으로 여전히 72사단 공관 살면서 황제처럼 군림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727).&nbsp;
&nbsp;
&nbsp;하지만 이종화 사단장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난 5월 72사단 회식자리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용기내어 병영생활상담관과 성고충상담관에 도움을 청하였다. 성고충상담관은 이종화 사단장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종화 사단장은 보고를 받은 바로 다음날 오전 참모간담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음주회식과 관련하여 ‘단순히 법에 위배되었다고 찌르고 이런 것이 우려된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것 마냥 신고할 것이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여 위축시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nbsp;
&nbsp;
&nbsp;더욱 심각한 것은 이종화 사단장이 성고충상담관에게 관련 사건을 보고 받은 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성고충상담관에게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다고 호소한 뒤 도움을 청했고, 성고충상담관은 재차 이종화 사단장에게 가해자로 하여금 연락하지 못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연락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종화 사단장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피해를 겪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nbsp;
&nbsp;
&nbsp;피해자가 사단장의 발언을 전해 듣고, 더 나아가 상급자인 가해자가 신고를 무마하기 위한 연락을 했을 때,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자신의 문제제기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은 오로지 이종화 사단장이 책임져야 한다. &nbsp;
&nbsp;
&nbsp;그런데 육군본부는 이종화 사단장의 성폭력 2차 가해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감찰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오로지 군인권센터가 2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이종화 사단장이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의 보직에 대한 재판단을 지시한 배경에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종화 사단장의 속내가 담겨있다는 점을 육군본부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 이뤄지는 감찰은 이종화 사단장을 엄중 처벌하기 위한 감찰인지, 아니면 비호하기 위한 감찰인지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nbsp;
&nbsp;
&nbsp;국방부는 지금 당장 이종화 사단장의 모든 권한을 뺏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라.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온갖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이종화 사단장은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 이종화 사단장의 민낯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이러한 갑질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한 원인을 발본색원하여 또 다른 이종화를 막아야 한다.&nbsp;
&nbsp;
2025. 7. 25.&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725-110824/이종화 사단장의 성폭력 2차 가해 발언 인정 정황.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기자회견문] 갑질 이종화 사단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드러나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갑질 이종화 사단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드러나 
- 성폭력 사건 보고 받은 다음날, 참모간담회에서 피해자 비난 - 

 지난 7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제72사단장 이종화 준장(육사 48기)의 갑질 행태를 알렸다. (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718) 그러나 기자회견 후에도, 이종화 사단장은 운전부사관과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갑질이 끊이지 않았고, 여전히 72사단의 공관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보복을 지시하고 탄원서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해 온 것이 드러났고, 이러한 것들도 군인권센터의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종화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으로 여전히 72사단 공관 살면서 황제처럼 군림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727). 
 
 하지만 이종화 사단장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난 5월 72사단 회식자리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용기내어 병영생활상담관과 성고충상담관에 도움을 청하였다. 성고충상담관은 이종화 사단장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종화 사단장은 보고를 받은 바로 다음날 오전 참모간담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음주회식과 관련하여 ‘단순히 법에 위배되었다고 찌르고 이런 것이 우려된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것 마냥 신고할 것이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여 위축시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종화 사단장이 성고충상담관에게 관련 사건을 보고 받은 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성고충상담관에게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다고 호소한 뒤 도움을 청했고, 성고충상담관은 재차 이종화 사단장에게 가해자로 하여금 연락하지 못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연락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종화 사단장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피해를 겪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단장의 발언을 전해 듣고, 더 나아가 상급자인 가해자가 신고를 무마하기 위한 연락을 했을 때,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자신의 문제제기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은 오로지 이종화 사단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육군본부는 이종화 사단장의 성폭력 2차 가해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 진행 중인 감찰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오로지 군인권센터가 2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이종화 사단장이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의 보직에 대한 재판단을 지시한 배경에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종화 사단장의 속내가 담겨있다는 점을 육군본부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 이뤄지는 감찰은 이종화 사단장을 엄중 처벌하기 위한 감찰인지, 아니면 비호하기 위한 감찰인지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 
 
 국방부는 지금 당장 이종화 사단장의 모든 권한을 뺏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라.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온갖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이종화 사단장은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 이종화 사단장의 민낯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이러한 갑질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한 원인을 발본색원하여 또 다른 이종화를 막아야 한다. 
 
2025. 7. 25.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nbsp;
&nbsp;
이종화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으로&nbsp;
여전히 72사단 공관 살면서 황제처럼 군림&nbsp;
&nbsp;- 탄원서 강요, 인사보복 지시, 운전부사관과 관용차량 사적이용 등 끊임없는 갑질 -&nbsp;
&nbsp;
 지난 7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제72사단장 이종화 준장(육사 48기)의 갑질 행태를 알렸다. (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718) 이종화 사단장은 지난 수개월 간 사단장 비서실 인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두릅을 따게 하고, 닭장을 만들게 했으며, 주말에 교회 예배에 참석할 목적으로 부하에게 운전을 시키고, 예배 참석을 강요하며, 필라테스 기구를 사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운동 경기 중 부하를 폭행하는 등 온갖 상상하기 어려운 갑질을 일삼았다.&nbsp;
&nbsp;
 이러한 행태가 드러난 후 육군본부는 이종화 사단장을 ‘분리파견’했다고 하지만, 군인권센터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을 파악한 결과 실제로는 도저히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에 불과했다. 이종화 사단장이 소위 ‘분리파견’된 56사단에서 퇴근할 때, 56사단 지휘통제실은 72사단의 지휘통제실에 “사단장님 퇴영하십니다”라는 연락을 주고, 사단장이 72사단으로 돌아오면 72사단 위병소는 72사단 지휘통제실에 “사단장님 귀영하십니다”라고 보고를 한다고 한다. 이렇듯 이종화 사단장은 여전히 황제처럼 떠받들여 모셔지고 있다. 사단장의 보직을 유지하고, 살던 공관에서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고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nbsp;
&nbsp;
 가짜 분리파견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육군본부는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찰조사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반해 갑질 가해자인 사단장은 ‘황제 요양’을 누리고 있다. 기자회견 다음 날인 2025년 7월 22일, 이종화 사단장은 분리파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72사단 소속 간부에게 관용차량 운전을 시켜 국군양주병원으로 개인 진료를 보러 다녀왔으며 다른 72사단 소속 간부에게는 시내까지 나가게 하여 식당에서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단장으로서의 보직을 유지하면서 필라테스 기구와 부하들이 설치한 닭장이 있는 사단장 공관에서 여전히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 말만 분리파견이지 72사단에서 원래 사단장으로서 누리던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셈이다.&nbsp;
&nbsp;
 더욱이 심각한 사실은 이종화 사단장과 그 배우자가 휘하 간부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휘하 참모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탄원을 써달라고 하며 직접적인 피해자인 비서실 간부에게 탄원을 요구하는 갑질까지 이어졌다. 사단장의 부인도 나서 군종 목사를 찾아가 탄원을 써달라며 부부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마치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임성근 구명로비를 연상케 한다. 사단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당사자 간부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갑질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강요와 괴롭힘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nbsp;
&nbsp;
 이처럼 가해자가 떳떳하게 호화 파견 생활을 누리고, 피해 간부들만 감찰조사를 받게 된 사태의 근원은 육군본부에 있다. 육군본부 감찰실은 쇼파를 살 비용으로 필라테스 기구를 사라고 지시한 사단장 대신, 지시에 따라 필라테스 기구를 구매처리한 실무자를 잡아 “허위공문서 위조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며 사단장 부하들을 문책하고 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여전히 사단장의 신분과 위세를 누리며 부하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감찰실에서 심문당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사단장은 보복을 하겠다며 피해 간부들과 동료들에 대한 대대적 인사조치를 예고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nbsp;
&nbsp;
 육군본부의 가짜 분리파견 조치는 피해자 입막음과 조직 보위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보복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또 다른 부조리나 갑질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내부의 신고와 자정 노력을 엉터리 감찰과 인사보복으로 되갚는 조직에서, 피해회복과 정의를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육군본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모두의 침묵 속에 군은 병들어 갈 것이다.&nbsp;
&nbsp;
 지금의 분리파견은 사단장의 권한을 그대로 살려둔 채 일만 쉬게 하는 ‘황제 요양’일 뿐이다. 국방부는 실효성이 없는 ‘황제 요양’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사단장은 그 사이에도 부하들에게 운전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혹여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이 직무배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고 이종화 사단장도 음주운전을 할까봐 관용차와 운전 간부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분리파견 조치가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리파견이 아니라 보직해임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직무배제이다.&nbsp;
&nbsp;
 우리는 상반된 두 군인을 알고 있다. 해병대 1사단장 직에서 물러나 할 일 없이 1년 넘게 호화 연수 생활을 하는 임성근이 있었고, 정당한 직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격노’로 불법적으로 보직을 빼앗기고 고초를 겪었던 박정훈 대령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 비위를 저지른 뒤에도 호화롭게 파견생활을 즐기고 있는 제2의 임성근, 이종화 사단장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국방부는 누구의 사례를 모범으로 세울 것인지 72사단뿐만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nbsp;
&nbsp;
 국방부는 이종화 사단장을 즉시 직무배제하고, 피해자들과 동료 부사관 및 장교들에 대한 인사보복을 전면 중단하라. 엄정한 감찰은 용기를 낸 피해자가 아닌, 권력을 남용한 가해자에게 향해야 한다. 갑질과 2차 가해를 저지른 자는 강제수사와 징계,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군 전체에 남겨야 한다. 국방부는 더는 침묵과 방조로 군을 무너뜨리지 말고, 국민 앞에 단호하고 분명한 본보기를 세워야 할 것이다.&nbsp;
&nbsp;
&nbsp;
2025. 7. 24.&nbsp;
&nbsp;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724-111900/육군본부 감찰실 조사 미비 및 사단장의 탄원작성 요구 정황.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기자회견문] 이종화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으로  여전히 72사단 공관 살면서 황제처럼 군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종화 사단장, 가짜 분리파견으로 
여전히 72사단 공관 살면서 황제처럼 군림 
 -  탄원서 강요, 인사보복 지시, 운전부사관과 관용차량 사적이용 등 끊임없는 갑질 - 
 
  지난 7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제72사단장 이종화 준장(육사 48기)의 갑질 행태를 알렸다. (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718) 이종화 사단장은 지난 수개월 간 사단장 비서실 인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두릅을 따게 하고, 닭장을 만들게 했으며, 주말에 교회 예배에 참석할 목적으로 부하에게 운전을 시키고, 예배 참석을 강요하며, 필라테스 기구를 사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운동 경기 중 부하를 폭행하는 등 온갖 상상하기 어려운 갑질을 일삼았다. 
 
  이러한 행태가 드러난 후 육군본부는 이종화 사단장을 ‘분리파견’했다고 하지만, 군인권센터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을 파악한 결과 실제로는 도저히 분리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가짜 분리에 불과했다. 이종화 사단장이 소위 ‘분리파견’된 56사단에서 퇴근할 때, 56사단 지휘통제실은 72사단의 지휘통제실에 “사단장님 퇴영하십니다”라는 연락을 주고, 사단장이 72사단으로 돌아오면 72사단 위병소는 72사단 지휘통제실에 “사단장님 귀영하십니다”라고 보고를 한다고 한다. 이렇듯 이종화 사단장은 여전히 황제처럼 떠받들여 모셔지고 있다. 사단장의 보직을 유지하고, 살던 공관에서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고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가짜 분리파견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육군본부는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찰조사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반해 갑질 가해자인 사단장은 ‘황제 요양’을 누리고 있다. 기자회견 다음 날인 2025년 7월 22일, 이종화 사단장은 분리파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72사단 소속 간부에게 관용차량 운전을 시켜 국군양주병원으로 개인 진료를 보러 다녀왔으며 다른 72사단 소속 간부에게는 시내까지 나가게 하여 식당에서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단장으로서의 보직을 유지하면서 필라테스 기구와 부하들이 설치한 닭장이 있는 사단장 공관에서 여전히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 말만 분리파견이지 72사단에서 원래 사단장으로서 누리던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심각한 사실은 이종화 사단장과 그 배우자가 휘하 간부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휘하 참모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탄원을 써달라고 하며 직접적인 피해자인 비서실 간부에게 탄원을 요구하는 갑질까지 이어졌다. 사단장의 부인도 나서 군종 목사를 찾아가 탄원을 써달라며 부부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마치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임성근 구명로비를 연상케 한다. 사단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당사자 간부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갑질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강요와 괴롭힘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처럼 가해자가 떳떳하게 호화 파견 생활을 누리고, 피해 간부들만 감찰조사를 받게 된 사태의 근원은 육군본부에 있다. 육군본부 감찰실은 쇼파를 살 비용으로 필라테스 기구를 사라고 지시한 사단장 대신, 지시에 따라 필라테스 기구를 구매처리한 실무자를 잡아 “허위공문서 위조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며 사단장 부하들을 문책하고 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여전히 사단장의 신분과 위세를 누리며 부하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감찰실에서 심문당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사단장은 보복을 하겠다며 피해 간부들과 동료들에 대한 대대적 인사조치를 예고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육군본부의 가짜 분리파견 조치는 피해자 입막음과 조직 보위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보복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또 다른 부조리나 갑질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내부의 신고와 자정 노력을 엉터리 감찰과 인사보복으로 되갚는 조직에서, 피해회복과 정의를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육군본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모두의 침묵 속에 군은 병들어 갈 것이다. 
 
  지금의 분리파견은 사단장의 권한을 그대로 살려둔 채 일만 쉬게 하는 ‘황제 요양’일 뿐이다. 국방부는 실효성이 없는 ‘황제 요양’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사단장은 그 사이에도 부하들에게 운전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혹여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이 직무배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고 이종화 사단장도 음주운전을 할까봐 관용차와 운전 간부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분리파견 조치가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리파견이 아니라 보직해임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직무배제이다. 
 
  우리는 상반된 두 군인을 알고 있다. 해병대 1사단장 직에서 물러나 할 일 없이 1년 넘게 호화 연수 생활을 하는 임성근이 있었고, 정당한 직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격노’로 불법적으로 보직을 빼앗기고 고초를 겪었던 박정훈 대령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 비위를 저지른 뒤에도 호화롭게 파견생활을 즐기고 있는 제2의 임성근, 이종화 사단장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국방부는 누구의 사례를 모범으로 세울 것인지 72사단뿐만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국방부는 이종화 사단장을 즉시 직무배제하고, 피해자들과 동료 부사관 및 장교들에 대한 인사보복을 전면 중단하라. 엄정한 감찰은 용기를 낸 피해자가 아닌, 권력을 남용한 가해자에게 향해야 한다. 갑질과 2차 가해를 저지른 자는 강제수사와 징계,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군 전체에 남겨야 한다. 국방부는 더는 침묵과 방조로 군을 무너뜨리지 말고, 국민 앞에 단호하고 분명한 본보기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25. 7.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기자회견문]&nbsp;

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nbsp;
- 국방부, 두릅따기·닭장 설치·교회출석강요 등 갑질 익명제보 은폐 뒤 사단장은 인사보복 강행 -&nbsp;
&nbsp;
&nbsp;군인권센터는 올해 2월 초부터 비서실 군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육군 제72사단장 이종화 준장(육사 48기)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종화 준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사단장으로 부임했고, 그에게 사단장 비서실과 공관이 주어지자마자 부하들에게 갑질을 시작했다.&nbsp;
&nbsp;
&nbsp;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갑질은 무리하고 황당했다. 밖에서 두릅나물이 군장에 가득 메워질 정도로 따게 시킨 다음 포장을 하게 하는가 하면, 닭장을 만들 목적으로 톱으로 초목 정리를 시키고 직접 나무를 깎아 닭장을 만들게 하기까지 했다. 공관에 필라테스 기구를 들이기 위해 소파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신청해놓고 180만원 상당의 가구 구매 비용을 일부 전용하여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는 마치 과거 박찬주 육군 대장의 행적과 매우 흡사하다. 이에 끝나지 않고 예하 부대장들을 모아놓고 운동경기를 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부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한 일 역시 파악되었다. &nbsp;
&nbsp;
&nbsp;이종화 사단장은 주말에 부인과 교회 갈 목적으로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간부의 휴식권 침해하여 운전을 시켰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간부에게는 교회에 오라며 강요하기까지 했고 주말에 교회를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는 “임무인데 빠지는 게 맞느냐”라며 갑질과 명령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고 방식을 보여줬다. 휘하 간부가 공관 내 사적지시에 대해 사단장에게 지침을 물어보자 사단장은 “알아서 하는거지 임마”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교묘하게 흘리듯 지시를 내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nbsp;
&nbsp;
&nbsp;비서실 근무자들은 어디까지나 지휘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임에도 본연의 임무와는 관계없는 사단장의 허드렛일에 동원되었다. 갑질에 시달린 비서실 근무자들은 ‘내가 이러려고 군인의 길을 걸었나’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단장 공관에 물건을 옮겨주었던 군수 담당 군인들도 “이건 아니다”, “못 참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nbsp;
&nbsp;
&nbsp;피해자 군인들은 용기를 내어 케이휘슬과 연동되어 있는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먼저 내부 신고를 했지만, “익명신고는 신고자를 아예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는 바, 증거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라며 반려되었고 이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제보는 묵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익명신고시스템에서 익명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한 자의적 법령 해석을 넘어 사실상 사단장의 비위행위를 은폐한 것이다.&nbsp;
&nbsp;
&nbsp;장군이 갑질로 부하들을 괴롭힌 사례는 국민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통해 고위급 장교의 갑질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휘관이 휘하 장병들을 ‘노예’처럼 다뤘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2023년 7월과 8월, 각각 백마회관과 광개토회관에서도 또 다른 지휘관 갑질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에 더해 최근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의 갑질 사태도 세상에 알려졌다.&nbsp;
&nbsp;
&nbsp;그러나 반복되는 갑질에도 국방부가 그때그때 땜질 방식으로 사건에 대처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니 이제는 제보가 있어도 은폐하고 지나가기에 급급한 것이다.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의 갑질이 피해자들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진 후 군인권센터는 고위급 장교들의 갑질과 사적 지시에 대해 땜질로만 대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군 지휘부를 보좌하는 비서실과 부관직 업무실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행되지 않았다.&nbsp;
&nbsp;
그리고 국방부가 갑질 제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들은 고립되었다. 그 사이 사단장은 제보한 군인들을 겨냥해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의 보직에 대한 재판단을 지시했다. 보직이 바뀔 군인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속해있을 보직을 섞어 피해자들끼리 연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방식을 예고한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2차 가해임은 물론 4분기에 예고된 부사관 인사까지 무리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지지기반을 사단장의 권력으로 솎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nbsp;
&nbsp;
국방부는 대체 언제까지 장군 갑질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생각인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임박한 지금 국방부는 즉시 이종화 사단장과 사단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갑질과 보복성 2차가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그리고 장군 비서실과 부관 임무 수행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을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에도 장군 한 명의 보직해임·보직분리 등 땜질식 대응만으로 넘기려고 한다면, 군이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해당 부대는 보직심의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국방부는 끊이지 않는 장군의 갑질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nbsp;
&nbsp;
&nbsp;
2025. 7. 21.&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 
 [별첨]&nbsp;
&nbsp;
이종화 사단장 갑질 주요 사례&nbsp;
&nbsp;
가. 두릅따기&nbsp;
&nbsp;
2025년 4월 중순, 부대체력단련시간(15:30-17:30) 시간 중이었던 16시에 이종화 사단장은 말없이 집무실 밖을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수행을 담당하는 피해자도 따라나섰다. 공관 밖, 사단 주둔지 영내 차양대 인근 언덕까지 갔고, 근처에는 두릅나무에 순이 자라 있었다. 그리고 차양대 인근에는 환경정리를 하던 장병들이 있었고 두릅 따는 과정을 관찰 수 있었다. 사단장은 그때까지도 말이 없이 두릅나무에 달린 순을 따기 시작하더니, "보고만 있지 말고 뭐하냐"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도 같이 두릅을 따기 시작했다. 나무가 높아 사단장이 잘 따지 못하니 피해자에게 시켜 "이런 건 네가 따야지"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가방 구해와라"라고 해서 주변에 건물 바깥에 놓여진 군장을 가져왔다. 군장이 가득 차서 군장을 닫지 못할 정도로 두릅을 땄다. 두릅을 군장에 가득 담아서 가져가는 걸 본 목격자가 다수 있었고, 실제로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군장에 두릅을 가득 담은 채 이동한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장병도 있었다. 사단장은 복귀 후 주임원사실에서 두릅 나눠줄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종이 가방을 가져온 피해자들은 포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두릅을 가져간 일은 없었다.&nbsp;
&nbsp;
나. 닭장 설치&nbsp;
&nbsp;
2025년 2월 4주차, 주둔지 산책을 나선 사단장은 "공관 뒤에 닭장을 만들어야겠네”라고 흘리듯 지시를 했다. 피해자들은 지시에 따라 닭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관 뒤에 있는 공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공관 뒤는 초목이 있는 공간으로 피해자들이 나무를 수동톱으로 일일히 베어내고 치워야 했다. 피해자들이 하루에 수시간 작업해서 4월 중 완성이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닭장도 자재를 구하거나 설치를 외주 맡긴 게 아니라 나무를 일일히 깎아서 만들었다.&nbsp;
&nbsp;
다. 프리스비 경기 중 폭행&nbsp;
&nbsp;
2025년 4월 초, 사단장이 예하 직할대장들을 불러도 프리스비 경기를 열었다. 그런데 경기에 뛰는 참가자 한 명이 혼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에 사단장이 피해자에게 뛰라고 소리치는 사단장, 성큼성큼 오더니 "빨리 와라"라고 하면서 내담자의 뒷허벅지를 한발을 올려 걷어찼다.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정적을 유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놀란 분위기였다.&nbsp;
&nbsp;
라. 예산으로 필라테스 기구 구입&nbsp;
&nbsp;
이종화 사단장은 공관 내에 필라테스 기구인 캐딜락을 들여놓을 것을 지시했고, 군수처의 공관용 가구 구매예산으로 쇼파를 구매하는 명목으로 제출해 구매했다. 이에 가구 구매 명목으로 18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100만원으로는 쇼파를, 80만원으로는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해서 공관에 설치했다. &nbsp;
&nbsp;
마. 교회 참석 및 주말 운전 강요&nbsp;
&nbsp;
이종화 사단장은 매주 일요일 영내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에 피해자 A에게 운전을 시키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이 갈 것을 종용했다. 주말마다 피해자 A를 불러 관용차량 운전을 지시했고 이종화 사단장의 아내가 가끔씩 같이 동승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인 B에 대해 평소 이종화 사단장은 "종교로 개인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피해자 B가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임무인데 빠지는 게 맞느냐”라고 했고, 병영식당에서의 식사나 티타임 자리마다“쟤는 주말에 수행해야 하는데 안 나와”라는 주변 간부들에게 말을 하며 주말 교회참석을 피해자의 임무수행 및 근무태도와 연관 짓는 식으로 피해자 B를 압박했다.&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721-144101/계약체결 결과 통보.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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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 
- 국방부, 두릅따기·닭장 설치·교회출석강요 등 갑질 익명제보 은폐 뒤 사단장은 인사보복 강행 - 
 
 군인권센터는 올해 2월 초부터 비서실 군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육군 제72사단장 이종화 준장(육사 48기)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종화 준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사단장으로 부임했고, 그에게 사단장 비서실과 공관이 주어지자마자 부하들에게 갑질을 시작했다.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갑질은 무리하고 황당했다. 밖에서 두릅나물이 군장에 가득 메워질 정도로 따게 시킨 다음 포장을 하게 하는가 하면, 닭장을 만들 목적으로 톱으로 초목 정리를 시키고 직접 나무를 깎아 닭장을 만들게 하기까지 했다. 공관에 필라테스 기구를 들이기 위해 소파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신청해놓고 180만원 상당의 가구 구매 비용을 일부 전용하여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는 마치 과거 박찬주 육군 대장의 행적과 매우 흡사하다. 이에 끝나지 않고 예하 부대장들을 모아놓고 운동경기를 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부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한 일 역시 파악되었다.  
 
 이종화 사단장은 주말에 부인과 교회 갈 목적으로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간부의 휴식권 침해하여 운전을 시켰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간부에게는 교회에 오라며 강요하기까지 했고 주말에 교회를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는 “임무인데 빠지는 게 맞느냐”라며 갑질과 명령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고 방식을 보여줬다. 휘하 간부가 공관 내 사적지시에 대해 사단장에게 지침을 물어보자 사단장은 “알아서 하는거지 임마”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교묘하게 흘리듯 지시를 내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서실 근무자들은 어디까지나 지휘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임에도 본연의 임무와는 관계없는 사단장의 허드렛일에 동원되었다. 갑질에 시달린 비서실 근무자들은 ‘내가 이러려고 군인의 길을 걸었나’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단장 공관에 물건을 옮겨주었던 군수 담당 군인들도 “이건 아니다”, “못 참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 군인들은 용기를 내어 케이휘슬과 연동되어 있는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먼저 내부 신고를 했지만, “익명신고는 신고자를 아예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는 바, 증거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라며 반려되었고 이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제보는 묵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익명신고시스템에서 익명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한 자의적 법령 해석을 넘어 사실상 사단장의 비위행위를 은폐한 것이다. 
 
 장군이 갑질로 부하들을 괴롭힌 사례는 국민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통해 고위급 장교의 갑질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휘관이 휘하 장병들을 ‘노예’처럼 다뤘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2023년 7월과 8월, 각각 백마회관과 광개토회관에서도 또 다른 지휘관 갑질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에 더해 최근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의 갑질 사태도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반복되는 갑질에도 국방부가 그때그때 땜질 방식으로 사건에 대처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니 이제는 제보가 있어도 은폐하고 지나가기에 급급한 것이다.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의 갑질이 피해자들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진 후 군인권센터는 고위급 장교들의 갑질과 사적 지시에 대해 땜질로만 대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군 지휘부를 보좌하는 비서실과 부관직 업무실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가 갑질 제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들은 고립되었다. 그 사이 사단장은 제보한 군인들을 겨냥해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의 보직에 대한 재판단을 지시했다. 보직이 바뀔 군인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속해있을 보직을 섞어 피해자들끼리 연대하여 문제제기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방식을 예고한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2차 가해임은 물론 4분기에 예고된 부사관 인사까지 무리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지지기반을 사단장의 권력으로 솎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 언제까지 장군 갑질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생각인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임박한 지금 국방부는 즉시 이종화 사단장과 사단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갑질과 보복성 2차가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그리고 장군 비서실과 부관 임무 수행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을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에도 장군 한 명의 보직해임·보직분리 등 땜질식 대응만으로 넘기려고 한다면, 군이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해당 부대는 보직심의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국방부는 끊이지 않는 장군의 갑질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5. 7.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이종화 사단장 갑질 주요 사례 
 
가. 두릅따기 
 
2025년 4월 중순, 부대체력단련시간(15:30-17:30) 시간 중이었던 16시에 이종화 사단장은 말없이 집무실 밖을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수행을 담당하는 피해자도 따라나섰다. 공관 밖, 사단 주둔지 영내 차양대 인근 언덕까지 갔고, 근처에는 두릅나무에 순이 자라 있었다. 그리고 차양대 인근에는 환경정리를 하던 장병들이 있었고 두릅 따는 과정을 관찰 수 있었다. 사단장은 그때까지도 말이 없이 두릅나무에 달린 순을 따기 시작하더니, "보고만 있지 말고 뭐하냐"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도 같이 두릅을 따기 시작했다. 나무가 높아 사단장이 잘 따지 못하니 피해자에게 시켜 "이런 건 네가 따야지"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가방 구해와라"라고 해서 주변에 건물 바깥에 놓여진 군장을 가져왔다. 군장이 가득 차서 군장을 닫지 못할 정도로 두릅을 땄다. 두릅을 군장에 가득 담아서 가져가는 걸 본 목격자가 다수 있었고, 실제로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군장에 두릅을 가득 담은 채 이동한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장병도 있었다. 사단장은 복귀 후 주임원사실에서 두릅 나눠줄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종이 가방을 가져온 피해자들은 포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두릅을 가져간 일은 없었다. 
 
나. 닭장 설치 
 
2025년 2월 4주차, 주둔지 산책을 나선 사단장은 "공관 뒤에 닭장을 만들어야겠네”라고 흘리듯 지시를 했다. 피해자들은 지시에 따라 닭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관 뒤에 있는 공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공관 뒤는 초목이 있는 공간으로 피해자들이 나무를 수동톱으로 일일히 베어내고 치워야 했다. 피해자들이 하루에 수시간 작업해서 4월 중 완성이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닭장도 자재를 구하거나 설치를 외주 맡긴 게 아니라 나무를 일일히 깎아서 만들었다. 
 
다. 프리스비 경기 중 폭행 
 
2025년 4월 초, 사단장이 예하 직할대장들을 불러도 프리스비 경기를 열었다. 그런데 경기에 뛰는 참가자 한 명이 혼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에 사단장이 피해자에게 뛰라고 소리치는 사단장, 성큼성큼 오더니 "빨리 와라"라고 하면서 내담자의 뒷허벅지를 한발을 올려 걷어찼다.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정적을 유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놀란 분위기였다. 
 
라. 예산으로 필라테스 기구 구입 
 
이종화 사단장은 공관 내에 필라테스 기구인 캐딜락을 들여놓을 것을 지시했고, 군수처의 공관용 가구 구매예산으로 쇼파를 구매하는 명목으로 제출해 구매했다. 이에 가구 구매 명목으로 18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100만원으로는 쇼파를, 80만원으로는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해서 공관에 설치했다.  
 
마. 교회 참석 및 주말 운전 강요 
 
이종화 사단장은 매주 일요일 영내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에 피해자 A에게 운전을 시키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이 갈 것을 종용했다. 주말마다 피해자 A를 불러 관용차량 운전을 지시했고 이종화 사단장의 아내가 가끔씩 같이 동승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인 B에 대해 평소 이종화 사단장은 "종교로 개인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피해자 B가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임무인데 빠지는 게 맞느냐”라고 했고, 병영식당에서의 식사나 티타임 자리마다“쟤는 주말에 수행해야 하는데 안 나와”라는 주변 간부들에게 말을 하며 주말 교회참석을 피해자의 임무수행 및 근무태도와 연관 짓는 식으로 피해자 B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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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옹호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 인권위를 내란 숙주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수작, 차단해야 -

&nbsp;국민의힘이 전임자의 사직으로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지영준 변호사를, 임기 만료 비상임위원의 후임자로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공개적으로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내란 행위를 옹호해 온 사람들이다.

&nbsp;지영준은 2025년 4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개최한 &lt;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직무유기 긴급 간담회&gt;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내란 관련 헌재의 심리와 결정을 비난할 목적의 행사였다. 이 날 지영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비난 세션을 맡아 발제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으로 내란 관여 인사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알박기 하려던 것에 헌재가 제동을 걸자 이를 비난한 것이다.

&nbsp;게다가 지영준은 소수자 차별 전선의 최선봉에 서있고,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대표적 반인권 법조인 중 하나다. 이런 사람에게 인권위 상임위원을 맡기겠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nbsp;박형명은 2025년 2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극우단체들과 &lt;졸속•편향 재판, 헌법을 파괴하는 헌재 OUT&gt; 제하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며 ‘적극적 불복종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겁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폭동을 암시한 것이다.

&nbsp;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위시하여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임명, 추천한 해괴망측한 인사들이 인권위원이랍시고 회의장에 둘러앉아 윤석열과 내란범 인권을 지켜준답시고 석방을 권고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기막힌 광경을 목도한 것이 불과 5개월 전이다.&nbsp;

&nbsp;한술 더 뜬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숴야 한다는 발언으로 내란선동죄 피의자가 되어있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nbsp;

&nbsp;여기에 지영준과 박형명까지 합세하면 인권위가 무슨 꼴이 나겠는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과 차별, 반인권 언사로 인권위 회의장을 날마다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국회에 나타나서 의원들을 모욕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던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nbsp;
&nbsp;내란옹호자, 반인권인사를 인권위에 꾸준히 알박기 하고 있는 반헌법정당 국민의힘이 추천을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당이 힘을 합쳐 오늘(7/23)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이 부적격자 한석훈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nbsp;이제라도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잡아야 할 인권위를 내란 집단의 숙주이자 소수자 차별의 본진으로 고착화 하려는 국민의힘의 음험한 수작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nbsp;국민으로부터 내란 심판의 과제를 받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 옹호자, 반인권 인사에게 ’대통령 이재명‘ 명의의 인권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당장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2025. 7.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내란옹호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옹호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 인권위를 내란 숙주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수작, 차단해야 -

 국민의힘이 전임자의 사직으로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지영준 변호사를, 임기 만료 비상임위원의 후임자로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공개적으로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내란 행위를 옹호해 온 사람들이다.

 지영준은 2025년 4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개최한 <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직무유기 긴급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내란 관련 헌재의 심리와 결정을 비난할 목적의 행사였다. 이 날 지영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비난 세션을 맡아 발제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으로 내란 관여 인사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알박기 하려던 것에 헌재가 제동을 걸자 이를 비난한 것이다.

 게다가 지영준은 소수자 차별 전선의 최선봉에 서있고,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대표적 반인권 법조인 중 하나다. 이런 사람에게 인권위 상임위원을 맡기겠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박형명은 2025년 2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극우단체들과 <졸속•편향 재판, 헌법을 파괴하는 헌재 OUT> 제하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며 ‘적극적 불복종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겁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폭동을 암시한 것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위시하여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임명, 추천한 해괴망측한 인사들이 인권위원이랍시고 회의장에 둘러앉아 윤석열과 내란범 인권을 지켜준답시고 석방을 권고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기막힌 광경을 목도한 것이 불과 5개월 전이다. 

 한술 더 뜬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숴야 한다는 발언으로 내란선동죄 피의자가 되어있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에 지영준과 박형명까지 합세하면 인권위가 무슨 꼴이 나겠는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과 차별, 반인권 언사로 인권위 회의장을 날마다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국회에 나타나서 의원들을 모욕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던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내란옹호자, 반인권인사를 인권위에 꾸준히 알박기 하고 있는 반헌법정당 국민의힘이 추천을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당이 힘을 합쳐 오늘(7/23)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이 부적격자 한석훈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이제라도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잡아야 할 인권위를 내란 집단의 숙주이자 소수자 차별의 본진으로 고착화 하려는 국민의힘의 음험한 수작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내란 심판의 과제를 받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 옹호자, 반인권 인사에게 ’대통령 이재명‘ 명의의 인권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당장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2025. 7.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눈물과 고난으로 되찾은 진실과 정의의 길, 잊지 않겠습니다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2주기 추모 성명 -

2023년 7월 19일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어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2주기를 맞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최근 폭우, 수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게 조의를 표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주기 기일,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기일을 열흘 앞두고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이 원격으로 전자결재까지 하며 채 상병 특검법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을 무렵입니다. 많은 시민의 분노가 여름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뒤로도 윤석열은 거부권을 한번 더 행사했고,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특검이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격노, 임성근 구명 로비, 박정훈 대령을 향한 집단 린치 등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이 한사코 부인하던 모든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밝히고, 2년간 진상규명을 막아섰던 외압의 실체를 규명할 시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간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슬퍼런 윤석열의 권력이 살아있던 시기,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짓밟히고 모든 보직을 빼앗긴 채 항명죄를 덮어쓰고 구속될 위기까지 겪었던 박정훈 대령,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곳곳으로 좌천된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지만 진실이 파묻히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전우를 구하지 못한 것을 자기 책임이라 자책하던 생존 해병들,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국회 앞을 찾아가 북을 치고 절규하던 생존 해병의 어머니와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아픔의 시간을 보내온 채 상병 유가족, 이 모든 눈물과 고난이 어렵게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2주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군인의 죽음을 덮기 위해 공직자의 양심과 체면을 모두 팔아넘긴 외압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군과 공직의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육군 56사단장(당시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대통령실 파견 근무), 이호종 해병대 1사단장(당시 해병대 참모장), 정종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위시하여 군과 경찰의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특검 수사대상자들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nbsp;

아울러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주진우 의원(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철규 의원 등 수사외압과 구명로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 역시 혐의가 구체화되는 대로 국회에서 제명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회복하고, 다시는 권력자의 격노 따위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우리 사회에서 일소할 수 있습니다.&nbsp;

군인권센터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 군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바로잡아 가는 일에 물러섬 없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nbsp;
2025. 7.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2주기 추모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눈물과 고난으로 되찾은 진실과 정의의 길, 잊지 않겠습니다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2주기 추모 성명 -

2023년 7월 19일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어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2주기를 맞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최근 폭우, 수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게 조의를 표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주기 기일,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기일을 열흘 앞두고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이 원격으로 전자결재까지 하며 채 상병 특검법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을 무렵입니다. 많은 시민의 분노가 여름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뒤로도 윤석열은 거부권을 한번 더 행사했고,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특검이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격노, 임성근 구명 로비, 박정훈 대령을 향한 집단 린치 등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이 한사코 부인하던 모든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밝히고, 2년간 진상규명을 막아섰던 외압의 실체를 규명할 시간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간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슬퍼런 윤석열의 권력이 살아있던 시기,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짓밟히고 모든 보직을 빼앗긴 채 항명죄를 덮어쓰고 구속될 위기까지 겪었던 박정훈 대령,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곳곳으로 좌천된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지만 진실이 파묻히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전우를 구하지 못한 것을 자기 책임이라 자책하던 생존 해병들,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국회 앞을 찾아가 북을 치고 절규하던 생존 해병의 어머니와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아픔의 시간을 보내온 채 상병 유가족, 이 모든 눈물과 고난이 어렵게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2주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군인의 죽음을 덮기 위해 공직자의 양심과 체면을 모두 팔아넘긴 외압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군과 공직의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육군 56사단장(당시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대통령실 파견 근무), 이호종 해병대 1사단장(당시 해병대 참모장), 정종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위시하여 군과 경찰의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특검 수사대상자들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주진우 의원(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철규 의원 등 수사외압과 구명로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 역시 혐의가 구체화되는 대로 국회에서 제명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회복하고, 다시는 권력자의 격노 따위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우리 사회에서 일소할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 군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과 정의를 바로잡아 가는 일에 물러섬 없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5. 7.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지작사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 관련 지상작전사령부 반박에 대한 반박

□ 군인권센터의 ‘12.3. 내란 시 지작사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기자회견 관련,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반박한 내용은 동문서답입니다.

□ 반박에 따르면 2024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공문의 내용은 ‘사단급 군사경찰부대의 최루탄 운용엔 문제가 없지만 군단급 군사경찰부대에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것’입니다. 최루탄 수량 확인과는 무관합니다.

□ 군인권센터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지작사 예하 군단급 군사경찰 부대가 다시 예하 부대들을 상대로 상급부대 지시에 따라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육본이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탄 운용 인가 의견 회신을 요구했다면, 지작사 예하 군단들은 이미 인가가 되어있는 사단급 이하 군사경찰 부대에는 왜 ‘수량 확인’을 한 것입니까?&nbsp;

□ 강호필 사령관이나 사령부에서 아무도 수량 확인을 지시한 바 없다면, 지작사 예하 군단들이 비슷한 시기에 최루탄 수량 확인을 위해 예하 부대에 전화를 돌린 것은 모두 우연이란 말입니까?

□ 지작사는 동문서답하지 말고, ‘최루탄 수량 확인’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입니다.

&nbsp;○ 某 민간단체에의  '지작사 군사경찰단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에서 예하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ㆍ파악' 을 지시한 바 없음.&nbsp;

○ 다만, '24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있음.

○ 전시 사단 군사경찰부대에는 포로수집소 운영시 최루수류탄 운용을 위한 인가가 반영되어 있으나, 군단 군사경찰단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인가가 미반영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한 것임.

[알림] '지작사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 관련 지상작전사령부 반박에 대한 반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지작사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 관련 지상작전사령부 반박에 대한 반박

□ 군인권센터의 ‘12.3. 내란 시 지작사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기자회견 관련,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반박한 내용은 동문서답입니다.

□ 반박에 따르면 2024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공문의 내용은 ‘사단급 군사경찰부대의 최루탄 운용엔 문제가 없지만 군단급 군사경찰부대에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것’입니다. 최루탄 수량 확인과는 무관합니다.

□ 군인권센터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지작사 예하 군단급 군사경찰 부대가 다시 예하 부대들을 상대로 상급부대 지시에 따라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육본이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탄 운용 인가 의견 회신을 요구했다면, 지작사 예하 군단들은 이미 인가가 되어있는 사단급 이하 군사경찰 부대에는 왜 ‘수량 확인’을 한 것입니까? 

□ 강호필 사령관이나 사령부에서 아무도 수량 확인을 지시한 바 없다면, 지작사 예하 군단들이 비슷한 시기에 최루탄 수량 확인을 위해 예하 부대에 전화를 돌린 것은 모두 우연이란 말입니까?

□ 지작사는 동문서답하지 말고, ‘최루탄 수량 확인’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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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입니다.

 ○ 某 민간단체에의  '지작사 군사경찰단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에서 예하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ㆍ파악' 을 지시한 바 없음. 

○ 다만, '24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있음.

○ 전시 사단 군사경찰부대에는 포로수집소 운영시 최루수류탄 운용을 위한 인가가 반영되어 있으나, 군단 군사경찰단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인가가 미반영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한 것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지상작전사령부, 24년 11월 예하부대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현황 파악
- 국방부는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즉시 직무배제하고 내란특검이 강제 수사 착수해야 -

내란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심우정이 지휘하던 검찰이 내란 수사의 범위를 윤석열과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 경찰 수뇌부 몇 사람이 12월 3일~4일에 저지른 일부 범행에 한정하고, 내란의 전모를 확인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내란으로부터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 윤석열 석방에 앞장섰던 검찰이 미리 선을 그어놓고 최소화해둔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nbsp;

특히 이미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의 사령부급 부대 외에, 일선 야전부대 중 내란에 가담하거나, 가담할 준비를 했던 부대와 군인들을 가려내는 일은 검찰이 아예 외면해왔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12.3. 내란이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관여한 것인지 그 전모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곳곳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란범들이 숨죽이고 이 사태를 모면할 방도만 궁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상작전사령부(사령관 대장 강호필, 육사 47기)에서 12.3. 내란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야전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지상작전사령부가 대북 전선을 책임지는 화력이 집중된 부대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제보에 따르면 2024년 11월 4주(18~22일) 경,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하여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탄약 보유 현황을 종합할 때에는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 메모 내지 공문을 하달하는데, 이 때에는 메모나 공문은 없었고 유선으로만 종합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최루탄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경찰 부대는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등을 물자로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복수의 지작사 예하부대 군사경찰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nbsp;

지작사는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에 이르기까지 대북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다. 이러한 부대에서 느닷없이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의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보자들 역시 입을 모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상한 일이었다 했고, 공문도 없이 탄약 현황을 조사하는 것 역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 아니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대장은 12.3. 내란 초기부터 계엄 계획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국회에도 여러 차례 불려 나갔지만 그간 의심만 받았을 뿐, 지작사의 움직임과 관련한 구체적 내란 가담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호필 대장은 수거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 ‘역행사 대비(쿠테타에 대한 역쿠테타)’ 전담 인원으로 적시되어있는가 하면, 내란에 가담할 ‘선수 선발’과 관련한 메모에서는 ‘안되면 강호필이를 총장시킨다 one point’라고도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24년 10월에 부임한 강호필 사령관이 예하부대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시켰다면, 이는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부분이다. 강 사령관은 지금도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막대한 화력을 가진 군 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 내란에 관여한 군인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아가기 어렵다. 무엇보다 내란범들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주요 보직이 많은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내란 관여 군인들이 새 국방부장관 임명 이후 이뤄질 진급 심사, 인사 이동 과정에서 주요 보직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는 내란 청산의 걸림돌임은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와 향후 군의 작전 수행에도 난항을 초래할 수 있다. 특검에는 새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한 인사들 중 혐의가 뒤늦게 발견된 인원에 대해 내란범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없을 수 없고, 군은 내란범들로 인해 흐트러진 조직을 바로 잡고자 한 인사가 또 다시 내란 수사로 인해 공석이 되는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nbsp;

따라서 내란 수사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군 일선의 내란 가담 혐의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군이 내란 청산으로 환골탈태하란 명령을 내렸다. 지금은 숙군의 시기이지 아직 정비의 시기라 볼 수 없다.&nbsp;

우선 내란특검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국방부는 강호필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내란에 가담한 다른 사령관들의 전례를 따르게 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일선 부대에 숨어있는 내란범들을 모조리 찾아내 일망타진해야 할 것이다.&nbsp;

&nbsp;
2025. 7.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지상작전사령부, 24년 11월 예하부대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현황 파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지상작전사령부, 24년 11월 예하부대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현황 파악
- 국방부는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즉시 직무배제하고 내란특검이 강제 수사 착수해야 -

내란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심우정이 지휘하던 검찰이 내란 수사의 범위를 윤석열과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 경찰 수뇌부 몇 사람이 12월 3일~4일에 저지른 일부 범행에 한정하고, 내란의 전모를 확인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내란으로부터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 윤석열 석방에 앞장섰던 검찰이 미리 선을 그어놓고 최소화해둔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특히 이미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의 사령부급 부대 외에, 일선 야전부대 중 내란에 가담하거나, 가담할 준비를 했던 부대와 군인들을 가려내는 일은 검찰이 아예 외면해왔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12.3. 내란이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관여한 것인지 그 전모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곳곳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란범들이 숨죽이고 이 사태를 모면할 방도만 궁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상작전사령부(사령관 대장 강호필, 육사 47기)에서 12.3. 내란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야전사령부에서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지상작전사령부가 대북 전선을 책임지는 화력이 집중된 부대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제보에 따르면 2024년 11월 4주(18~22일) 경,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하여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탄약 보유 현황을 종합할 때에는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 메모 내지 공문을 하달하는데, 이 때에는 메모나 공문은 없었고 유선으로만 종합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최루탄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경찰 부대는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등을 물자로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복수의 지작사 예하부대 군사경찰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지작사는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에 이르기까지 대북 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다. 이러한 부대에서 느닷없이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의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보자들 역시 입을 모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상한 일이었다 했고, 공문도 없이 탄약 현황을 조사하는 것 역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 아니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대장은 12.3. 내란 초기부터 계엄 계획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국회에도 여러 차례 불려 나갔지만 그간 의심만 받았을 뿐, 지작사의 움직임과 관련한 구체적 내란 가담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호필 대장은 수거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 ‘역행사 대비(쿠테타에 대한 역쿠테타)’ 전담 인원으로 적시되어있는가 하면, 내란에 가담할 ‘선수 선발’과 관련한 메모에서는 ‘안되면 강호필이를 총장시킨다 one point’라고도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24년 10월에 부임한 강호필 사령관이 예하부대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시켰다면, 이는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부분이다. 강 사령관은 지금도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막대한 화력을 가진 군 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 내란에 관여한 군인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아가기 어렵다. 무엇보다 내란범들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주요 보직이 많은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내란 관여 군인들이 새 국방부장관 임명 이후 이뤄질 진급 심사, 인사 이동 과정에서 주요 보직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는 내란 청산의 걸림돌임은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와 향후 군의 작전 수행에도 난항을 초래할 수 있다. 특검에는 새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한 인사들 중 혐의가 뒤늦게 발견된 인원에 대해 내란범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없을 수 없고, 군은 내란범들로 인해 흐트러진 조직을 바로 잡고자 한 인사가 또 다시 내란 수사로 인해 공석이 되는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란 수사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군 일선의 내란 가담 혐의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군이 내란 청산으로 환골탈태하란 명령을 내렸다. 지금은 숙군의 시기이지 아직 정비의 시기라 볼 수 없다. 

우선 내란특검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국방부는 강호필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내란에 가담한 다른 사령관들의 전례를 따르게 해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일선 부대에 숨어있는 내란범들을 모조리 찾아내 일망타진해야 할 것이다. 

 
2025. 7.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생존해병 A씨,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7/9 채 상병 특검 참고인 출석
- 임성근 전 사단장 책임 규명 요구…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구체적 지시사항 관련 진술 -

□	2023. 7. 19.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고 채수근 상병과 함께 수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해병 A씨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2025. 7. 9. 오후 4시에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고인 출석하여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상황과 발생 원인에 관해 진술했습니다.

□ 	A씨는 2023년 10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해병입니다.

□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경위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사항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대원들을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뿐, 실재하는 구체적 지시사항들에 대해서는 궤변에 가까운 해명을 늘어놓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이상한 지시들이 실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대해 부대원들 역시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당일 작전과 관련한 임 사단장의 책임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A씨는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직후부터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미 사건 당일의 상황을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으나 채 상병 사망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A씨를 비롯해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해병들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번 생사를 오가고, 전우를 잃었던 경험을 되짚어 떠올려 동일한 진술을 무의미하게 반복시키는 일은 생존해병들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다시 특검을 찾아 그 날의 일을 재차 진술 한 A씨의 결심과 고민을 특검이 무겁게 받아들여 반드시 채 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과 생존해병들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갔던 책임자들을 단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7.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생존해병 A씨,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7/9 채 상병 특검 참고인 출석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생존해병 A씨,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7/9 채 상병 특검 참고인 출석
- 임성근 전 사단장 책임 규명 요구…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구체적 지시사항 관련 진술  -

□	2023. 7. 19.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고 채수근 상병과 함께 수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해병 A씨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2025. 7. 9. 오후 4시에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고인 출석하여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상황과 발생 원인에 관해 진술했습니다.

□ 	A씨는 2023년 10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해병입니다.

□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경위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사항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대원들을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뿐, 실재하는 구체적 지시사항들에 대해서는 궤변에 가까운 해명을 늘어놓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이상한 지시들이 실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대해 부대원들 역시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당일 작전과 관련한 임 사단장의 책임을 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A씨는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직후부터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미 사건 당일의 상황을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으나 채 상병 사망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A씨를 비롯해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해병들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번 생사를 오가고, 전우를 잃었던 경험을 되짚어 떠올려 동일한 진술을 무의미하게 반복시키는 일은 생존해병들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다시 특검을 찾아 그 날의 일을 재차 진술 한 A씨의 결심과 고민을 특검이 무겁게 받아들여 반드시 채 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과 생존해병들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갔던 책임자들을 단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 7.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문상호 재판 비공개를 규탄한다.

지난 6.30일부로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문상호에 대한 공판이 금일 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오전 재판 중 신문할 증인 정보사 A씨에 대하여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A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하고 국가안보상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nbsp;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리에 관한 공개제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nbsp;하지만 문상호가 추가 기소된 혐의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 2단’의 중앙선관위 침탈 공작을 위한 예비적 행위와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금일 증인 신문 중 나오게 될 주된 내용은 정보사의 군사기밀이나 고유의 임무인 비밀군사작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이다.

설령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및 답변이 등장할 경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재판부가 개입하여 신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며 재판을 지휘하면 그만이다.

문상호 재판의 본질은 12.3 비상계엄과 관계되어 노상원, 문상호가 정보사 관계자들을 동원시켜 부정선거 조작을 기도하는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nbsp;

따라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헌법상의 원칙인 재판공개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내란에 신음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길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관련 군 관계자 재판에 대해 재판공개원칙 준수를 요구한다.&nbsp;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부디 관련 재판의 공개원칙 준수가 공정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두텁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5. 7. 15.&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성명]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문상호 재판 비공개를 규탄한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문상호 재판 비공개를 규탄한다.

지난 6.30일부로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문상호에 대한 공판이 금일 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오전 재판 중 신문할 증인 정보사 A씨에 대하여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A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하고 국가안보상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리에 관한 공개제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상호가 추가 기소된 혐의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 2단’의 중앙선관위 침탈 공작을 위한 예비적 행위와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금일 증인 신문 중 나오게 될 주된 내용은 정보사의 군사기밀이나 고유의 임무인 비밀군사작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이다.

설령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및 답변이 등장할 경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재판부가 개입하여 신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며 재판을 지휘하면 그만이다.

문상호 재판의 본질은 12.3 비상계엄과 관계되어 노상원, 문상호가 정보사 관계자들을 동원시켜 부정선거 조작을 기도하는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헌법상의 원칙인 재판공개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내란에 신음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길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관련 군 관계자 재판에 대해 재판공개원칙 준수를 요구한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부디 관련 재판의 공개원칙 준수가 공정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두텁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5. 7.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갑질로 정직 중 반성없이 음주운전한 박정택 육군 중장을 즉각 파면하라!

박정택 육군 중장은 수도군단장 재직 시절, 새벽부터 부하에게 줄을 서 아내의 수영장 회원권을 접수하게 하고, 관사 마당의 감을 따오라 시키고, 반려동물 밥을 주라고 지시하며, 가족 결혼식 운전기사를 시키고, 심지어는 중고물품 거래까지 대신 시킨 일도 있다. (참고: [기자회견문] 비서실이 ‘노예실’? 제2의 박찬주, 박정택 수도군단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605)

박정택의 온 가족이 합세하여 ‘노예'를 부리듯 부하들에게 갑질을 했고, 군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박정택은 직무에서 배제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반성과 자숙은 없었다. 박정택은 갑질로 처분받은 정직기간 중에도 대담하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군 수뇌부는 불법 계엄과 친위 쿠데타에 연루되어 공백상태에 빠졌다. 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할 군 장성들의 반성과 자숙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반성과 자숙은커녕 또다른 중대 형사범죄인 음주운전을 하다 정직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동안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갑질은 물론 정직기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군 장성에게 안보를 맡길 국민은 없고, 지휘를 따를 장병 또한 없다. 더욱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자숙이 필요한 시기에도 아랑곳않고 갑질과 정직 중 범죄를 저지르는 박정택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결단있는 피해 군인들의 제보로 박정택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졌고, 용기있는 시민의 신고로 박정택의 범죄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휘하 군인들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군은 더이상의 신뢰를 잃기 전 일벌백계하여 박정택 육군 중장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2025. 7. 15.&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성명] 갑질로 정직 중 반성없이 음주운전한 박정택 육군 중장을 즉각 파면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갑질로 정직 중 반성없이 음주운전한 박정택 육군 중장을 즉각 파면하라!

박정택 육군 중장은 수도군단장 재직 시절, 새벽부터 부하에게 줄을 서 아내의 수영장 회원권을 접수하게 하고, 관사 마당의 감을 따오라 시키고, 반려동물 밥을 주라고 지시하며, 가족 결혼식 운전기사를 시키고, 심지어는 중고물품 거래까지 대신 시킨 일도 있다. (참고: [기자회견문] 비서실이 ‘노예실’? 제2의 박찬주, 박정택 수도군단장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605)

박정택의 온 가족이 합세하여 ‘노예'를 부리듯 부하들에게 갑질을 했고, 군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박정택은 직무에서 배제되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반성과 자숙은 없었다. 박정택은 갑질로 처분받은 정직기간 중에도 대담하게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군 수뇌부는 불법 계엄과 친위 쿠데타에 연루되어 공백상태에 빠졌다. 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할 군 장성들의 반성과 자숙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반성과 자숙은커녕 또다른 중대 형사범죄인 음주운전을 하다 정직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동안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갑질은 물론 정직기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군 장성에게 안보를 맡길 국민은 없고, 지휘를 따를 장병 또한 없다. 더욱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자숙이 필요한 시기에도 아랑곳않고 갑질과 정직 중 범죄를 저지르는 박정택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결단있는 피해 군인들의 제보로 박정택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졌고, 용기있는 시민의 신고로 박정택의 범죄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휘하 군인들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군은 더이상의 신뢰를 잃기 전 일벌백계하여 박정택 육군 중장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2025. 7.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nbsp;
박정훈의 피고인석, 이제 윤석열이 앉을 시간&nbsp;
&nbsp;-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특검 항소 취하 환영 성명 –&nbsp;
&nbsp;-무죄 확정, 대한민국이 박정훈 대령과 부하들에게 사죄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nbsp;
&nbsp;
2025년 7월 9일,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마침내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 판결로 종결되었다. 부정한 권력에 맞서 박정훈 대령과 함께 싸워 온 시민이 함께 만든 값진 승리다. 이 날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nbsp;
&nbsp;
&nbsp;2023년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격노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nbsp;
&nbsp;
&nbsp;그간 권력의 앞잡이가 되길 자처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과 부하들에게 인사조치를 빙자한 괴롭힘을 자행하고, 좌천시키고, 범죄자로 몰아가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nbsp;
&nbsp;
&nbsp;박 대령과 부하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 앞에 줄 설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 묵묵히 모든 고난을 감내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늘 떳떳하게 진실을 말했다. 오늘 날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쿠테타 획책과 전횡을 막아내고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권력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한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nbsp;
&nbsp;
&nbsp;그러므로 오늘의 항소 취소와 무죄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다. 박정훈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nbsp;
&nbsp;
&nbsp;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다.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정훈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다. 그리하여 이제 채수근 상병의 영전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 다짐했던 군인 박정훈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자.&nbsp;
&nbsp;

2025. 7. 9.&nbsp;
&nbsp;
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환영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박정훈의 피고인석, 이제 윤석열이 앉을 시간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특검 항소 취하 환영 성명 – 
 -무죄 확정, 대한민국이 박정훈 대령과 부하들에게 사죄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 
 
2025년 7월 9일,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마침내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 판결로 종결되었다. 부정한 권력에 맞서 박정훈 대령과 함께 싸워 온 시민이 함께 만든 값진 승리다. 이 날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격노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간 권력의 앞잡이가 되길 자처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과 부하들에게 인사조치를 빙자한 괴롭힘을 자행하고, 좌천시키고, 범죄자로 몰아가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박 대령과 부하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 앞에 줄 설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 묵묵히 모든 고난을 감내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늘 떳떳하게 진실을 말했다. 오늘 날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쿠테타 획책과 전횡을 막아내고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권력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한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항소 취소와 무죄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다. 박정훈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다.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정훈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다. 그리하여 이제 채수근 상병의 영전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 다짐했던 군인 박정훈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자. 
 

2025. 7.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보도자료]&nbsp;
채 상병 특검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촉구 32,065명 서명 전달&nbsp;
 - ‘수사 외압’ 특검 수사와 항명죄 재판, 동시에 진행될 수 없어 -&nbsp;
&nbsp;
6월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시행되었고,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다.&nbsp;
&nbsp;
이제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법질서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nbsp;
&nbsp;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월, 박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를 썼다.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채 상병 특검은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이다. 특검수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nbsp;
&nbsp;
다행히 채 상병 특검법에 따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특검이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이첩 받았다.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이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다. 군인권센터는 2025. 7. 11.로 예정된 박정훈 대령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 32,065명의 ‘항소 취하 촉구 서명’을 특검에 전달한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박정훈 대령의 오랜 인내와 시민들의 고군분투로 만들어 낸 채 상병 사망 진상규명의 시간은 박정훈 대령에게 옭아 맨 항명 사건을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검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바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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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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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보도자료] 채 상병 특검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촉구 32,065명 서명 전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채 상병 특검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촉구 32,065명 서명 전달 
- ‘수사 외압’ 특검 수사와 항명죄 재판, 동시에 진행될 수 없어 - 
 
6월 10일, 마침내 채 상병 특검법이 시행되었고,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윤석열의 격노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은 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혐의’로 규정되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법질서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월, 박대령이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항명의 피해자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뿐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박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억지를 썼다.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기관이며, 김동혁 검찰단장은 채 상병 특검은 물론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격노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자료를 무단 탈취했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이다. 특검수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다행히 채 상병 특검법에 따라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특검이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이첩 받았다.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이다.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다. 군인권센터는 2025. 7. 11.로 예정된 박정훈 대령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  32,065명의 ‘항소 취하 촉구 서명’을 특검에 전달한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박정훈 대령의 오랜 인내와 시민들의 고군분투로 만들어 낸 채 상병 사망 진상규명의 시간은 박정훈 대령에게 옭아 맨 항명 사건을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검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바란다. 
 
 
2025. 7.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군인권센터, GANHRI에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안창호 위원장이 미제출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민사 패소 판결 설명 -

군인권센터는 오는 2025. 10.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자격심사소위원회(GANHRI SCA)의 특별심사에 앞서,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하였다.&nbsp;

인권위는 김용원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 사건 기각과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보복성 각하와 관련하여 2023. 9.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 및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김용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 GANHRI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용원이 손해배상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판결 선고는 1심은 2024. 10. 10., 항소심은 2025.5.30.에 있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의견서 최종본을 결재한 날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같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항소심 뿐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의견서에 담지 않은 것은 안창호 인권위가 김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음을 GANHRI에 알리고, 1심, 항소심 판결문을 전부 영문 번역하여 송부했다. 아울러 서한을 통해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그 대표인 임태훈 소장을 비롯한 활동가들, 그리고 군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복수의 전략적 봉쇄 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의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이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nbsp;

이 사건의 발단을 야기한 김용원은 인권옹호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대신 피해자의 진정 의사를 단념시키고 인권옹호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했다. 이미 2024. 6. 26.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발송하며, 인권옹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적 괴롭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인권위가 김용원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GANHRI SCA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점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권위 정보를 충실히 제출할 의무를 져버리고 자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파편화된 사실을 제공하여 GANHRI SCA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비단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등 무자격 인권위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실제 인권위 직원 일부는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자신의 공무원증 사본과 함께 사실확인서, 진술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김용원의 주장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군인권보호국의 A 과장은 윤 일병 사건을 각하한 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김용원에게는 조사 진행 내용이나 처리 방안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고, 자료를 요구하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다짐한 사건에 대해 개별 과장이 각하를 결심하고 이를 군인권보호관에게 최종 결재 받기 전까지 아무런 보고도, 상의도,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에도 마치 모든 판단은 자신의 몫인 양 주장한 것이다. 군인권보호국의 B 팀장 역시 윤 일병 사건 각하에 김용원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덧붙여 인권위가 김용원의 윤 일병 사건 보복성 각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언론에 반박자료로 배포한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는 군인권조사과에서 작성하여 홍보협력과에서 배포한 것이라며, 김용원의 관여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nbsp;

조사관 C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유가족들이 인권위원장 면담을 위해 인권위 청사를 방문하였을 때의 상황이 묘사되어있는데, C는 이 날의 상황을 “군 유가족 등이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명예훼손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사무실에 있던 임직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장시간 이동권이 제한되었던 사건” 이라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김용원이 마음대로 유가족과 내통한 사람이라 지목한 다른 직원 D와 E의 당일 행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묘사하여 제출하였다. 충격적인 것은 C의 진술에 따르면 앞서 다른 진술서를 제출한 A과장은 군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인권위 청사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들이 자의에 의해 진술서를 썼는지, 김용원의 요구에 의해 억지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용의 면면을 볼 때 일부 인권위 직원의 행태와 인식 역시 작금의 인권위 퇴행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nbsp;&nbsp;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의 말미에 ‘임태훈을 비롯한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의 (인권위) 청사 진입 행위가 김용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적시하여 김용원이 임태훈 소장과 활동가들, 유가족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경찰이 ‘건조물침입’으로 검찰에 송치해 둔 형사 사건 역시 불법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24. 4.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nbsp;

최근 김용원은 SNS 계정에서 12.3. 내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는 취지의 글 등 다수의 내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계정 역시 탈퇴 후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바 있다. 향후 채 상병 특검의 수사는 물론, 내란선동죄로도 수사를 받게 될 김용원이 부지런히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자를 감싸고 도는 인권위나, 두둔하는 직원들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안창호와 김용원, 그리고 일부 인권위 직원들의 사실 호도에 단호히 맞서나갈 것이며, 무자격 인권위원 김용원의 범죄 행각이 반드시 단죄받을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nbsp;&nbsp;

[별첨] GANHRI 의견서 (영문/국문본 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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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기자회견문] 군인권센터, GANHRI에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군인권센터, GANHRI에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안창호 위원장이 미제출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민사 패소 판결 설명 -

군인권센터는 오는 2025. 10.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자격심사소위원회(GANHRI SCA)의 특별심사에 앞서,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권위는 김용원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 사건 기각과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보복성 각하와 관련하여 2023. 9.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 및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김용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 GANHRI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용원이 손해배상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판결 선고는 1심은 2024. 10. 10., 항소심은 2025.5.30.에 있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의견서 최종본을 결재한 날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같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항소심 뿐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의견서에 담지 않은 것은 안창호 인권위가 김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음을 GANHRI에 알리고, 1심, 항소심 판결문을 전부 영문 번역하여 송부했다. 아울러 서한을 통해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그 대표인 임태훈 소장을 비롯한 활동가들, 그리고 군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복수의 전략적 봉쇄 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의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이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을 야기한 김용원은 인권옹호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대신 피해자의 진정 의사를 단념시키고 인권옹호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했다. 이미 2024. 6. 26.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발송하며, 인권옹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적 괴롭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인권위가 김용원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GANHRI SCA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점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권위 정보를 충실히 제출할 의무를 져버리고 자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파편화된 사실을 제공하여 GANHRI SCA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비단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등 무자격 인권위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실제 인권위 직원 일부는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자신의 공무원증 사본과 함께 사실확인서, 진술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김용원의 주장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군인권보호국의 A 과장은 윤 일병 사건을 각하한 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김용원에게는 조사 진행 내용이나 처리 방안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고, 자료를 요구하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다짐한 사건에 대해 개별 과장이 각하를 결심하고 이를 군인권보호관에게 최종 결재 받기 전까지 아무런 보고도, 상의도,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에도 마치 모든 판단은 자신의 몫인 양 주장한 것이다.  군인권보호국의 B 팀장 역시 윤 일병 사건 각하에 김용원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덧붙여 인권위가 김용원의 윤 일병 사건 보복성 각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언론에 반박자료로 배포한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는 군인권조사과에서 작성하여 홍보협력과에서 배포한 것이라며, 김용원의 관여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관 C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유가족들이 인권위원장 면담을 위해 인권위 청사를 방문하였을 때의 상황이 묘사되어있는데, C는 이 날의 상황을 “군 유가족 등이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명예훼손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사무실에 있던 임직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장시간 이동권이 제한되었던 사건” 이라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김용원이 마음대로 유가족과 내통한 사람이라 지목한 다른 직원 D와 E의 당일 행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묘사하여 제출하였다. 충격적인 것은 C의 진술에 따르면 앞서 다른 진술서를 제출한 A과장은 군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인권위 청사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들이 자의에 의해 진술서를 썼는지, 김용원의 요구에 의해 억지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용의 면면을 볼 때 일부 인권위 직원의 행태와 인식 역시 작금의 인권위 퇴행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의 말미에 ‘임태훈을 비롯한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의 (인권위) 청사 진입 행위가 김용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적시하여 김용원이 임태훈 소장과 활동가들, 유가족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경찰이 ‘건조물침입’으로 검찰에 송치해 둔 형사 사건 역시 불법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24. 4.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김용원은 SNS 계정에서 12.3. 내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는 취지의 글 등 다수의 내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계정 역시 탈퇴 후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바 있다. 향후 채 상병 특검의 수사는 물론, 내란선동죄로도 수사를 받게 될 김용원이 부지런히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자를 감싸고 도는 인권위나, 두둔하는 직원들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안창호와 김용원, 그리고 일부 인권위 직원들의 사실 호도에 단호히 맞서나갈 것이며, 무자격 인권위원 김용원의 범죄 행각이 반드시 단죄받을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별첨] GANHRI 의견서 (영문/국문본 각 첨부)
 

2025. 6.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특검, 육사 출신 군검사 및 김동혁 검찰단장 라인 전원 파견 인력에서 배제해야
- 12.3.내란 및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연루 군검찰, 군사경찰의 특검 잠입 차단 필요 -

□ 내란특검이 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군으로부터도 군검찰, 군사경찰 인력을 수사관으로 파견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한편으로 내란특검과 함께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기도 하다.&nbsp;

□ 때문에 이들로부터 파견 받는 이들을 엄선하지 않을 시, 범죄 피의자 내지 방조자들이 특검 내부에 잠입하여 수사 정보를 빼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조은석 특검에게 다음과 같이 파견 인력 인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한다.

1. 12.3. 내란을 주도한 육군 소속의 군법무관과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법무관은 특검 파견에서 전원 배제해야 한다. 12.3. 내란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육사 54기)이 여전히 군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혁 단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육군 법무관들이 특검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검 수사 계획과 내용이 모두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마찬가지 이유로 군법무관은 단기 복무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파견 받아야 한다. 장기 군법무관들은 군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와 김동혁 검찰단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3. 군법무관 뿐 아니라 김동혁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방부검찰단 소속 군검찰수사관들 역시 파견 인력에서 배제 해야 한다.

4. 군사경찰 역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육사48기)을 위시하여 이미 수뇌부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다.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 받을 시 내란에 가담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소속 수사관들과 육군 출신은 배제해야 한다.

5.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가담한 바 있어 향후 채 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전부 내란 특검 파견 인원에서 배제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선에 임해야 한다.

&nbsp;□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갖고 특검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수사관들을 인선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군인권센터는 위 제언에 대해 내란 특검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025. 6.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보도자료] 내란특검, 육사 출신 군검사 및 김동혁 검찰단장 라인 전원 파견 인력에서 배제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내란특검, 육사 출신 군검사 및 김동혁 검찰단장 라인 전원 파견 인력에서 배제해야
- 12.3.내란 및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연루 군검찰, 군사경찰의 특검 잠입 차단 필요 -

□ 내란특검이 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군으로부터도 군검찰, 군사경찰 인력을 수사관으로 파견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한편으로 내란특검과 함께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기도 하다. 

□ 때문에 이들로부터 파견 받는 이들을 엄선하지 않을 시, 범죄 피의자 내지 방조자들이 특검 내부에 잠입하여 수사 정보를 빼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조은석 특검에게 다음과 같이 파견 인력 인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한다.

1. 12.3. 내란을 주도한 육군 소속의 군법무관과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법무관은 특검 파견에서 전원 배제해야 한다. 12.3. 내란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육사 54기)이 여전히 군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혁 단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육군 법무관들이 특검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검 수사 계획과 내용이 모두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마찬가지 이유로 군법무관은 단기 복무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파견 받아야 한다. 장기 군법무관들은 군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와 김동혁 검찰단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3. 군법무관 뿐 아니라 김동혁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방부검찰단 소속 군검찰수사관들 역시 파견 인력에서 배제 해야 한다.

4. 군사경찰 역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육사48기)을 위시하여 이미 수뇌부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다.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 받을 시 내란에 가담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소속 수사관들과 육군 출신은 배제해야 한다.

5.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가담한 바 있어 향후 채 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전부 내란 특검 파견 인원에서 배제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선에 임해야 한다.

 □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갖고 특검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수사관들을 인선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군인권센터는 위 제언에 대해 내란 특검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025. 6.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