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군 사망 피해자, 유가족을 욕보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즉시 사퇴하라
- 훈련소에 자살, 자해 없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반대 -

&nbsp;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도를 넘는 망언이 연일 공개되고 있다. 육,해,공군 훈련병과 달리 해병대 훈련병에게 삭발에 가까운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맥락과 맞지 않는 성소수자 혐오 논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훈련병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자살하지도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nbsp;&nbsp;문제의 발언은 2023.3.23.에 개최된 2023년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던 중에 불거졌다.

&nbsp;&nbsp;권고안에는 훈련병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공중전화 앞에 줄서서 가족, 친구들과 짧게 연락하던 것을 같은 시간에 개인별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보다 긴 시간 연락할 수 있게 하자는 합리적인 내용이다.&nbsp;

&nbsp;이러한 제안은 이미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절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공중전화 사용보다 효율적이고, 감염병 확산 방지의 측면에서도 더 위생적이란 이유로 국방부도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군 모든 훈련소에서 공휴일에 1시간 씩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기도 하다.

&nbsp;&nbsp;그런데 인권위 상임위원인 이 위원이 국방부까지 나서서 추진하는 정책마저 인권위 명의로 권고할 수 없다고 반대한 것이다.&nbsp;

&nbsp;당일 회의에서 나온 이 위원의 발언 면면을 뜯어보면 실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훈련병과 기간병은 사회통념, 실질, 현실적으로 다른 존재라며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처지에 따라 적용되는 인권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말이 인권위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nbsp;

&nbsp;또, 친한 친구 중에 해군 제독이 있다더니 잠수함을 타면 한달 간 담배를 피지 못하는데 골초인 친구도 긴장감에 담배 생각이 안났다더라며 훈련병들이 휴대전화 못 쓰고 담배 못 피워도 괜찮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자기가 군 생활 할 때도 처음 몇 주간 공중전화 사용 금지 되어 약혼녀 목소리를 듣지 못해 힘들었지만 괜찮았다는 발언도 있었다.

&nbsp;<ins>가장 문제는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발언이었다.</ins> 병사들이 힘든 건 자대 배치 후이고, 훈련소에서는 괴롭지 않다더니 ‘자살 사례가 없다’ 단정하면서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군의관에게 중이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꾀병 취급 당하며 진료를 거부당했고, 진료실에서 끌려 나가기까지 하는 등 모멸적 대우를 받았던 정 모 훈련병이 자해사망 한 것이 2011년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군인권센터가 최근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 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다. <ins>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말을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ins>

&nbsp;훈련병 기간은 병사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가족 등 외부와의 소통 기회를 넓히고, 군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사건, 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위원은 그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훈련소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병사의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친 것이다. 훈련소에 문제가 없다면 이들은 왜 사망한 것인가?&nbsp;

전반적으로 <ins>이 위원은 자신의 사적인 인상, 경험, 편견 등에 기대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권위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ins>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말도 다반사다. 명색이 차관급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직무에 임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살피고, 권고가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인권위를 믿고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지게 된다.

이충상 위원은 국가인권기구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했다. <ins>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ins> 아울러 신병 훈련소는 물론, 군에서 세상을 떠난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라. 숱한 군인들의 목숨에 빚지며 조금씩 쌓아온 군인권의 역사를 일개 인권위원의 사적 편견과 사적 경험에 기반해 마음대로 욕보인 데 대해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nbsp;
&nbsp;
&nbsp;
2023. 05.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군 사망 피해자, 유가족을 욕보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즉시 사퇴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군 사망 피해자, 유가족을 욕보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즉시 사퇴하라
- 훈련소에 자살, 자해 없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반대 -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도를 넘는 망언이 연일 공개되고 있다. 육,해,공군 훈련병과 달리 해병대 훈련병에게 삭발에 가까운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맥락과 맞지 않는 성소수자 혐오 논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훈련병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자살하지도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의 발언은 2023.3.23.에 개최된 2023년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던 중에 불거졌다.

  권고안에는 훈련병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공중전화 앞에 줄서서 가족, 친구들과 짧게 연락하던 것을 같은 시간에 개인별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보다 긴 시간 연락할 수 있게 하자는 합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제안은 이미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절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공중전화 사용보다 효율적이고, 감염병 확산 방지의 측면에서도 더 위생적이란 이유로 국방부도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군 모든 훈련소에서 공휴일에 1시간 씩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권위 상임위원인 이 위원이 국방부까지 나서서 추진하는 정책마저 인권위 명의로 권고할 수 없다고 반대한 것이다. 

 당일 회의에서 나온 이 위원의 발언 면면을 뜯어보면 실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훈련병과 기간병은 사회통념, 실질, 현실적으로 다른 존재라며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처지에 따라 적용되는 인권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말이 인권위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또, 친한 친구 중에 해군 제독이 있다더니 잠수함을 타면 한달 간 담배를 피지 못하는데 골초인 친구도 긴장감에 담배 생각이 안났다더라며 훈련병들이 휴대전화 못 쓰고 담배 못 피워도 괜찮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자기가 군 생활 할 때도 처음 몇 주간 공중전화 사용 금지 되어 약혼녀 목소리를 듣지 못해 힘들었지만 괜찮았다는 발언도 있었다.

 가장 문제는 훈련소에 자살, 자해가 없다는 발언이었다. 병사들이 힘든 건 자대 배치 후이고, 훈련소에서는 괴롭지 않다더니 ‘자살 사례가 없다’ 단정하면서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군의관에게 중이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꾀병 취급 당하며 진료를 거부당했고, 진료실에서 끌려 나가기까지 하는 등 모멸적 대우를 받았던 정 모 훈련병이 자해사망 한 것이 2011년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군인권센터가 최근연도에 파악한 자해사망 사건만 2017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 2018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육군훈련소 1건, 2020년 해군 교육사령부 1건,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1건이다.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말을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훈련병 기간은 병사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가족 등 외부와의 소통 기회를 넓히고, 군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사건, 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위원은 그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훈련소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병사의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친 것이다. 훈련소에 문제가 없다면 이들은 왜 사망한 것인가? 

전반적으로 이 위원은 자신의 사적인 인상, 경험, 편견 등에 기대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권위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말도 다반사다. 명색이 차관급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직무에 임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살피고, 권고가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인권위를 믿고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지게 된다.

이충상 위원은 국가인권기구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신병 훈련소는 물론, 군에서 세상을 떠난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라. 숱한 군인들의 목숨에 빚지며 조금씩 쌓아온 군인권의 역사를 일개 인권위원의 사적 편견과 사적 경험에 기반해 마음대로 욕보인 데 대해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 
 
 
2023. 05.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법무부,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 주장 철회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환영 성명-

&nbsp;2023. 5. 24.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한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행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 군에 책임이 있는 군인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도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직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이 받게 되는 보상에 해당하는 보훈과 국가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배상 중 하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전사, 공상을 입은 사람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유신헌법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산입하였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nbsp;

&nbsp;이로 인해 지금까지 군에서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인권침해를 겪고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군 복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중대한 손해를 겪었음에도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번번이 개헌이 좌초되며 불합리한 상황이 50년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유가족을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 장관의 법령 개정 추진 의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nbsp;

&nbsp;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로부터 사과 받고, 책임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나라와 시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때마다 우리 군은 늘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 축소하는데 앞장섰다.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국가배상 소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군을 상대로 유가족이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였다.&nbsp;

&nbsp;이번 법무부의 법령 개정 추진은 <ins>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이 계기다.</ins>

&nbsp;홍정기 일병은 <ins>2016년 군 복무 중 급성백혈병,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나 군의관과 부대 지휘관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료 조치로 인해 부대 내에 방치되어 해열제, 피부병약만 받다가 본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망</ins>하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홍 일병이 아프다는 사실을 홍 일병이 의식을 잃은 뒤에야 통보받았고, 대화 한 번 나눠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nbsp;이에 유가족은 홍 일병에 대한 관리 소홀, 진단 과오, 치료 미흡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ins>홍 일병이 ‘사망’과 별개로 생전에 겪은 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가족이 행사하는 소송</ins>이다. 이에 법원은 2023. 2. 10.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권고를 하였다. 이 때까지 해당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는 쟁점이 아니었고, 생전에 홍 일병이 겪은 일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nbsp;

당시 유가족은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고, <ins>군인권센터는 2023. 2. 23. 한동훈 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화해권고 결정 수용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법무부(서울고등검찰청)는 화해권고 불수용으로 소송 지휘를 하면서, 갑자기 ‘이중배상금지’를 근거로 들고나왔다.</ins> 법무부가 유가족의 배상 청구 취지를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송은 재개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장관의 법령 개정 추진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nbsp;
( 관련 보도자료: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23"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23</a> )&nbsp;

<ins>장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 의지를 발표하는 마당에, 법무부가 지휘하는 실제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이중배상금지’를 확대 해석, 고인이 생전에 겪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ins>

국가배상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법무부는 홍정기 일병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를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ins>그래야 한 장관의 발표가 진정성을 얻게 된다.</ins>&nbsp;

홍 일병 유가족은 사랑하는 자식을 어이없이 떠나 보내고 7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의 화해권고 불수용은 그러한 유가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였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ins>법령 개정 추진에 발맞춰 홍 일병 소송에서도 이중배상금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ins>


[별첨1]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문 (2023.2.10.)
[별첨2] 군인권센터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한 화해권고 수용 요청 공문 (2023.2.23)
<a href="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4528" target="_blank">별첨 보러가기</a>&nbsp;

2023. 05.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6-1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target="_blank"><ins>[보도자료]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순직 유형 변경 기각 관련</ins></a>&nbsp;</li>
<li>2021-09-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6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며 10분만에 마친 홍정기 일병 순직 심사</ins></a>&nbsp;</li>
<li>2023-02-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23" target="_blank">[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a>&nbsp;</li>
</ul>

[성명] 법무부,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 주장 철회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환영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법무부,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 주장 철회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환영 성명-

 2023. 5. 24.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한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현행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 군에 책임이 있는 군인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도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직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이 받게 되는 보상에 해당하는 보훈과 국가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배상 중 하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전사, 공상을 입은 사람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유신헌법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산입하였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군에서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인권침해를 겪고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군 복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중대한 손해를 겪었음에도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번번이 개헌이 좌초되며 불합리한 상황이 50년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유가족을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 장관의 법령 개정 추진 의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로부터 사과 받고, 책임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나라와 시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때마다 우리 군은 늘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 축소하는데 앞장섰다.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국가배상 소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군을 상대로 유가족이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였다. 

 이번 법무부의 법령 개정 추진은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이 계기다.

 홍정기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백혈병,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나 군의관과 부대 지휘관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료 조치로 인해 부대 내에 방치되어 해열제, 피부병약만 받다가 본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망하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홍 일병이 아프다는 사실을 홍 일병이 의식을 잃은 뒤에야 통보받았고, 대화 한 번 나눠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유가족은 홍 일병에 대한 관리 소홀, 진단 과오, 치료 미흡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홍 일병이 ‘사망’과 별개로 생전에 겪은 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가족이 행사하는 소송이다. 이에 법원은 2023. 2. 10.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권고를 하였다. 이 때까지 해당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는 쟁점이 아니었고, 생전에 홍 일병이 겪은 일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 유가족은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고, 군인권센터는 2023. 2. 23. 한동훈 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화해권고 결정 수용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법무부(서울고등검찰청)는 화해권고 불수용으로 소송 지휘를 하면서, 갑자기 ‘이중배상금지’를 근거로 들고나왔다. 법무부가 유가족의 배상 청구 취지를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송은 재개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장관의 법령 개정 추진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 관련 보도자료: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23 ) 

장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 의지를 발표하는 마당에, 법무부가 지휘하는 실제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이중배상금지’를 확대 해석, 고인이 생전에 겪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배상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법무부는  홍정기 일병 사건 소송에서 ‘이중배상금지’를 앞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한 장관의 발표가 진정성을 얻게 된다. 

홍 일병 유가족은 사랑하는 자식을 어이없이 떠나 보내고 7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의 화해권고 불수용은 그러한 유가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였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법령 개정 추진에 발맞춰 홍 일병 소송에서도 이중배상금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별첨1]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문 (2023.2.10.)
[별첨2] 군인권센터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한 화해권고 수용 요청 공문 (2023.2.23)
별첨 보러가기 

2023. 05.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1-06-17 [보도자료]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순직 유형 변경 기각 관련 
2021-09-30 [보도자료]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며 10분만에 마친 홍정기 일병 순직 심사 
2023-02-23 [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nbsp;문건 실무자 모두 유죄, 조현천은 언제 기소할 것인가?&nbsp;
- 기우진 전 기무사 3처장 항소심 유죄 판결 논평 -&nbsp;
&nbsp;
□ 기우진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이 항소심 유죄 선고를 받았다. 기 씨는 2017년 2월 기무사가 촛불무력진압을 위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고자 설치한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팀(TF)'의 TF장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nbsp;
□ 항소심 재판부는 군사법원 원심 판단과 달리 기 씨가 국회 무력화 계획, 시위대 진압을 위한 군 부대 투입 계획, 위수령, 계엄령의 순차 시행 계획 등이 포함된 계엄령 문건 작성이 기무사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일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nbsp;
□ 그러면서 기 씨가 계엄 문건 작성의 위법성이 탄로날까봐 이를 감추기 위해 문건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비인가 노트북 및 USB사용, 군용 인트라넷망 미사용, 관련 문서 일제 파기, 별도 건물 사무실 마련 등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 행태를 보인 점도 인정했다.&nbsp;
□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는 기 씨가 계엄 문건 작성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건 작성 TF를 허위의 ‘미래방첩업무 발전을 위한 TF’로 위장하여 TF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타낸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nbsp;
□ 이로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그에 따라 문건 작성 TF를 운영한 기우진 전 기무사 3처장, 문건 작성 실무자인 전 모 중령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계엄 문건의 위법성은 물론,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다 인정한 것이다.&nbsp;
□ 문제는 검찰이 아직도 계엄 문건 작성을 모의, 결정한 조현천 전 사령관 등 상층부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무자들이 다 유죄를 받은 마당에 위법한 계엄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들을 기소히는 것조차 망설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검찰이 내란음모죄의 피고발인으로 조 전 사령관과 계엄 모의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이라도 한 것은 맞는지 의문스럽다.&nbsp;
□ 검찰이 내란음모죄 적용을 망설이는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위법한 계엄 문건이 문제 없는 단순 검토 문건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전직 기무사 요원들이 언론에 나와 당당하게 명예회복까지 주장히고 있다. 공수처는 엉뚱하게 문재인 정부가 계엄 문건 파동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 김관진 씨는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안보 일선에 복귀하기까지 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nbsp;
□ 법원이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입증한 계엄 문건 작성의 경위와 실체를 규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이 아무때나 계엄령을 마음대로 검토하고, 국회 해산 등의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이 문제 없는 일이라 인정하는 꼴이 된다.&nbsp;
□ 검찰은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촛불 시민을 짓밟기 위한 내란음모에 가담한 모두를 조속히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이다. 총칼로 시민을 짓밟았던 아픈 역사를 반복하려던 이들을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오월 정신 계승이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오월 정신 계승를 외치지 말고 주범을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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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8.&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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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nbsp;
소장 임태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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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건 실무자 모두 유죄, 조현천은 언제 기소할 것인가?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문건 실무자 모두 유죄, 조현천은 언제 기소할 것인가? 
- 기우진 전 기무사 3처장 항소심 유죄 판결 논평 - 
 
□ 기우진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이 항소심 유죄 선고를 받았다. 기 씨는 2017년 2월 기무사가 촛불무력진압을 위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고자 설치한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팀(TF)'의 TF장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군사법원 원심 판단과 달리 기 씨가 국회 무력화 계획, 시위대 진압을 위한 군 부대 투입 계획, 위수령, 계엄령의 순차 시행 계획 등이 포함된 계엄령 문건 작성이 기무사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일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그러면서 기 씨가 계엄 문건 작성의 위법성이 탄로날까봐 이를 감추기 위해 문건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비인가 노트북 및 USB사용, 군용 인트라넷망 미사용, 관련 문서 일제 파기, 별도 건물 사무실 마련 등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 행태를 보인 점도 인정했다. 
□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는 기 씨가 계엄 문건 작성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건 작성 TF를 허위의 ‘미래방첩업무 발전을 위한 TF’로 위장하여 TF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타낸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 
□ 이로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그에 따라 문건 작성 TF를 운영한 기우진 전 기무사 3처장, 문건 작성 실무자인 전 모 중령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계엄 문건의 위법성은 물론,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다 인정한 것이다. 
□ 문제는 검찰이 아직도 계엄 문건 작성을 모의, 결정한 조현천 전 사령관 등 상층부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무자들이 다 유죄를 받은 마당에 위법한 계엄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시한 사람들을 기소히는 것조차 망설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검찰이 내란음모죄의 피고발인으로 조 전 사령관과 계엄 모의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이라도 한 것은 맞는지 의문스럽다. 
□ 검찰이 내란음모죄 적용을 망설이는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위법한 계엄 문건이 문제 없는 단순 검토 문건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전직 기무사 요원들이 언론에 나와 당당하게 명예회복까지 주장히고 있다. 공수처는 엉뚱하게 문재인 정부가 계엄 문건 파동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 김관진 씨는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안보 일선에 복귀하기까지 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 법원이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입증한 계엄 문건 작성의 경위와 실체를 규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이 아무때나 계엄령을 마음대로 검토하고, 국회 해산 등의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이 문제 없는 일이라 인정하는 꼴이 된다. 
□ 검찰은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촛불 시민을 짓밟기 위한 내란음모에 가담한 모두를 조속히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이다. 총칼로 시민을 짓밟았던 아픈 역사를 반복하려던 이들을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오월 정신 계승이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오월 정신 계승를 외치지 말고 주범을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23. 5.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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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범죄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것인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철회 요구 성명-

&nbsp;가장 구설수가 많은 군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 김관진 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방·안보 폐단의 장본인으로 수감 생활까지 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도 산적한 인사다.&nbsp;

&nbsp;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으로 두는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위원회다. 윤석열 정부 국방개혁기본계획인 ‘국방혁신 4.0’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으며, 실제 위원회의 존속 기간도 윤석열 정부 임기에 맞춰 2022년 12월 14일부터 4년간만 운영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특성 상 사실상 이 위원회의 운영은 부위원장인 김관진 씨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ins>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으로 거느리고 국방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며 사실상의 ‘왕장관’, ‘상왕’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ins> 용산 국방부 청사에는 김관진 씨를 위한 사무실까지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nbsp;그러나 장관과 실장 시절 벌어진 문제들과 제기된 의혹, 수사, 재판에 이른 혐의만 나열해도 김관진 씨는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nbsp;

&nbsp;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은 김관진 씨가 장관으로 재임 중일 때 발생한 일이다. 군은 이 당시 구타로 인한 사망을 만두 먹다 질식사 한 것으로 둔갑시켰고, 3개월 뒤 진실이 폭로되기 전 김 씨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했다. 육군 제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도 김 씨가 장관일 때 벌어진 일이다. 2011년에는 영관급 장교로부터 상관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투서를 받아놓고, 도리어 투서자를 색출해 징계하게끔 한 적도 있다. 징계를 받은 영관급 장교는 2013년 대법원에서 부당 징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ins>김관진 씨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다.</ins>

&nbsp;또, 김관진 씨는 사이버전을 수행해야 할 사이버사령부를 정권 보위를 위한 댓글부대로 만들어 운영하게 한 장본인으로 2017년 구속까지 되었고, 1, 2, 3심 모두 정치개입, 직권남용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대선개입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이버사령부 간부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시혐의만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상태다. <ins>김관진 씨는 최종 판결이 나더라도 군인들을 동원, 세금을 이용해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범죄자가 될 전망이다.</ins> 김관진 씨를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군의 정치관여를 엄단하겠다며 수사를 지휘했던 대통령이 그 주범을 국방 안보의 컨트롤타워에 앉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 그 정도 댓글 공작은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도 선거가 다가오니 군을 활용해 댓글 부대라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것인가?&nbsp;

&nbsp;게다가 김관진 씨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하여 수사가 재개된 ‘계엄령 문건’사건의 피고발인이기도 하다. 조현천 씨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를 출입하며 김관진 씨를 만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무력으로 촛불을 진압하려 한 <ins>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사실상 안보 수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 문건의 진실을 은폐하기로 결심했다는 증표</ins>나 다름없다. 계엄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nbsp;이외에도 김관진 씨는 방산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사람과 ‘개혁’, ‘혁신’이 어울리는 단어라 생각하는가? 이번 인사는 장병 인권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군을 더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조직으로 전락시키며, 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친위대로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퇴행 인사다.

&nbsp;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간 군은 끊이지 않는 사망 사건에 속수무책이었고 강릉 낙탄 사건 등 군과 관련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축소, 은폐로 일관하며 무능한 모습을 보여왔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군인 시절 직무와 관련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종류별로 저질러 온 이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김관진 씨에 대한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2023. 05.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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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는 범죄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것인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철회 요구 성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윤석열 정부는 범죄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것인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철회 요구 성명-

 가장 구설수가 많은 군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 김관진 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방·안보 폐단의 장본인으로 수감 생활까지 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도 산적한 인사다.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으로 두는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위원회다. 윤석열 정부 국방개혁기본계획인 ‘국방혁신 4.0’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으며, 실제 위원회의 존속 기간도 윤석열 정부 임기에 맞춰 2022년 12월 14일부터 4년간만 운영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특성 상 사실상 이 위원회의 운영은 부위원장인 김관진 씨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으로 거느리고 국방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며 사실상의 ‘왕장관’, ‘상왕’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는 김관진 씨를 위한 사무실까지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장관과 실장 시절 벌어진 문제들과 제기된 의혹, 수사, 재판에 이른 혐의만 나열해도 김관진 씨는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은 김관진 씨가 장관으로 재임 중일 때 발생한 일이다. 군은 이 당시 구타로 인한 사망을 만두 먹다 질식사 한 것으로 둔갑시켰고, 3개월 뒤 진실이 폭로되기 전 김 씨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했다. 육군 제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도 김 씨가 장관일 때 벌어진 일이다. 2011년에는 영관급 장교로부터 상관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투서를 받아놓고, 도리어 투서자를 색출해 징계하게끔 한 적도 있다. 징계를 받은 영관급 장교는 2013년 대법원에서 부당 징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관진 씨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다.

 또, 김관진 씨는 사이버전을 수행해야 할 사이버사령부를 정권 보위를 위한 댓글부대로 만들어 운영하게 한 장본인으로 2017년 구속까지 되었고, 1, 2, 3심 모두 정치개입, 직권남용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대선개입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이버사령부 간부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시혐의만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상태다. 김관진 씨는 최종 판결이 나더라도 군인들을 동원, 세금을 이용해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범죄자가 될 전망이다. 김관진 씨를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군의 정치관여를 엄단하겠다며 수사를 지휘했던 대통령이 그 주범을 국방 안보의 컨트롤타워에 앉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 그 정도 댓글 공작은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도 선거가 다가오니 군을 활용해 댓글 부대라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것인가? 

 게다가 김관진 씨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하여 수사가 재개된 ‘계엄령 문건’사건의 피고발인이기도 하다. 조현천 씨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를 출입하며 김관진 씨를 만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무력으로 촛불을 진압하려 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사실상 안보 수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 문건의 진실을 은폐하기로 결심했다는 증표나 다름없다. 계엄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김관진 씨는 방산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사람과 ‘개혁’, ‘혁신’이 어울리는 단어라 생각하는가? 이번 인사는 장병 인권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군을 더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조직으로 전락시키며, 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친위대로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퇴행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간 군은 끊이지 않는 사망 사건에 속수무책이었고 강릉 낙탄 사건 등 군과 관련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축소, 은폐로 일관하며 무능한 모습을 보여왔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군인 시절 직무와 관련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종류별로 저질러 온 이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김관진 씨에 대한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2023. 05.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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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윤 일병 유가족, 사인 조작 진실 규명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 
- 사인 조작, 은폐로 보기 어렵다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도 이의신청 - 
 
□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은 2023. 4. 7. 윤 일병 9주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가족은 윤 일병 사망 직후 육군이 부검의를 앞세워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으로 조작하고, 군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들의 죄명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 제기한 데 대한 진상규명과 그로 인해 유가족과 망인이 입었던 인권침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육군 제28사단 군검사 최 모씨(現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는 2014. 5. 2. 가해병사들을 상해치사로,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특정한 공소장을 육군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 7. 31.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윤 일병이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육군은 2014. 8. 11. 자로 사건을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 9. 2.에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정 모씨는 돌연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하였고, 적용 죄명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과 상해치사로 공소제기를 하였던 것인지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이유도 유가족에게 일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뭇매를 맞자 슬그머니 자신들이 은폐하였던 사건을 바로잡아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가해자들은 처벌되었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윤 일병의 사인을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집요한 노력과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없었다면 윤 일병의 사인은 영영 ‘만두 먹다 질식사’한 것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9년 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 은폐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2. 9. 29.,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제대로 기록검토조차 하지 않고 사건 은폐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인하였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2023. 2. 6. 군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축소 또는 사인을 은폐, 조작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가족은 수년간의 정보공개청구와 각 종 자료수집을 통해 윤 일병 사망 이후 육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유가족을 기망하고 사인을 은폐한 증거를 수도 없이 많이 제출하였지만 법원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그저 육군이 ‘실수’나 ‘착오’로 구타를 당하다 사망한 윤 일병이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식의 무책임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 특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수년간의 장기 조사, 20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만들어놓고도 육군이 ‘가해자들의 말에 속아 성급하고 안이하게 사인을 발표했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육군에게 면죄부를 쥐어줬습니다. 당시 육군은 부검, 검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결정하여 언론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수나 착오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 유가족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2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3월 27일 자로 재조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어떻게 규명해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도 요청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윤 일병 사건은 군이 마음만 먹으면 사망사건도 언제든 은폐,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군인권보호관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망 원인 은폐, 조작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별첨] 유가족 입장문 
 
2023. 4.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윤 일병 유가족 입장문>
 
 안녕하세요,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입니다. 
 
 내일은 우리 승주가 세상을 떠나고 9년 째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그 날이 생생한데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9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도 소송이며 진정을 제기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어이없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대체 국가는 무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가 왜 승주의 죽음을 은폐하고, 사인을 조작하려 했는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1년에 군대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100여명입니다. 많은 유가족이 자기 자식의 죽음의 원인을 믿지 못하고 불신합니다. 오랜 세월 군 스스로 쌓아온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승주의 죽음도 놓여있습니다.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한 아이를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조작한 자가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벌인 건지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만 군이 다시는 이처럼 천인공노할 행동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갖고 장난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저희 유가족이 계속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은폐는 없었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건 2018년의 일이고, 결정을 받은 건 2023년 2월 6일의 일입니다. 장장 6년 가까이 조사를 해놓곤, 결론이라고 내놓은 것이 군이 가해자들에게 속아서 착오, 실수로 사인을 ‘만두 먹다 질식사’한 것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조사는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유가족의 편에서 군 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혀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만들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둔 특별 조사 기구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모두 유가족의 주장을 억지인양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군으로부터 들었던 숱한 기만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폭행이 없었다더니, 멍 자국이 선명하니 나중에는 폭행은 있었지만 만두 먹다 목이 막혀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군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모를 폭로하니 다시 사인을 바꿔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맞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우리 승주의 죽음을 둔갑시키려고 한 것인지 대한민국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은폐, 조작의 진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밝혀주십시오. 그래야 같은 기만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최근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승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날에 누군가에게 아직도 무언가 항의하고 부탁해야 하는 이 애달픈 가족의 마음을 꼭 헤아려주십시오.

[기자회견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에 따른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nbsp;※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nbsp;
[성명]
조현천 귀국, 검찰은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라
- 5년간 수사기관 우롱하며 해외도피한 내란음모 주범, 즉시 강제수사부터 개시해야 -

&nbsp;‘계엄령 문건’ 수사를 피해 해외에 도피 중이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수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조 씨는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계획을 모의한 주범으로, 검찰에 기소중지된 상태다.&nbsp;

&nbsp;‘기소중지’는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조 씨는 2017년 12월 경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2018년 7월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폭로한 이후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어 귀국을 요구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조 씨는 귀국 의사를 밝히며 수사당국을 우롱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여권이 말소되고 수배가 된 상태다.&nbsp;&nbsp;&nbsp;&nbsp;

&nbsp;2018년 7월 군인권센터가 계엄 문건을 폭로한 이후 정부는 ‘기무사 계엄 문건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당시 민간 수사단장은 현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인 노만석 차장검사였다.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BBK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검사는 2018년 11월 합수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언론에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일뿐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죄가 맞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 있고, 계엄 문건을 작성하던 기간엔 “(조 전 사령관이) 평소 청와대에 가면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곤 했지만, (해당 기간엔) 평상시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녔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검찰은 조 씨에게 충분한 내란음모죄 혐의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nbsp;조 씨는 쿠데타를 모의한 중대 범죄 혐의가 분명함에도 수사를 피해 장장 5년을 해외로 도주하여 잠적하였던 지명수배자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나 장래에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고, 범죄 혐의도 충분히 소명된 상태다. 또한 조 씨의 도주로 인해 검찰로부터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도 재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검찰은 즉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nbsp;&nbsp;

&nbsp;일각에서는 조 씨가 정권이 바뀌자 면죄부를 얻기 위해 도피 생활을 끝내고 자진 귀국하였다는 의심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조 씨의 혐의를 인정, 기소중지와 지명수배를 결정하였던 주체는 검찰이다. 게다가 합동수사단 활동 종료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었는데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하다.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 바란다. 그 시금석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달려있다.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하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nbsp;합동수사단 수사 결과는 물론, 계엄문건 작성 실무자들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 등에서도 계엄문건의 실재와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 바 있다. 검찰 캐비닛엔 당시 확보했던 수많은 자료도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남은 것은 윗선에서 누가 헌정질서 파괴를 지시, 모의하여 문건이 작성된 것인지 규명하는 일이다. 조 전 사령관을 즉시 구속하고 박근혜 이하 참고인중지된 이들의 신병도 확보하여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


2023. 03.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18-07-0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4" target="_blank"><ins>[성명]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 8대 개혁 요구안</ins></a></li>
<li>2018-07-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3"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ins></a></li>
<li>2018-07-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ins></a></li>
<li>2018-07-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4"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ins></a></li>
<li>2018-08-0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6"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ins></a></li>
<li>2018-08-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ins></a></li>
<li>2018-08-1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28"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lt;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gt;을 즉각 폐기하라</ins></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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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019-10-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68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ins></a></li>
<li>2019-10-2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5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ins></a></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1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ins></a></li>
<li>2019-10-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8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ins></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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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style="text-align:start;">2019-11-06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0" target="_blank"><ins>[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ins></a></li>
<li>2019-11-0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2" target="_blank"><ins>[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ins></a></li>
<li>2019-11-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1523" target="_blank"><ins>[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ins></a></li>
<li>2019-11-2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14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ins></a></li>
<li>2020-04-08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321" target="_blank"><ins>[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ins></a></li>
<li>2021-07-0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257" target="_blank"><ins>[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ins></a></li>
<li>2021-12-24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850" target="_blank"><ins>[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ins></a></li>
<li>2022-09-15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238"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ins></a></li>
<li>2022-12-2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46"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방첩사령부, 20대 대선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고 기무사 부활 방안 연구</ins></a> </li>
<li>2022-12-21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50" target="_blank"><ins>[기자회견문]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ins></a> </li>
<li>2022-12-22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356" target="_blank">[기자회견문] 박근혜 퇴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무사의 복안’</a> </li>
</ul>

[성명] 조현천 귀국, 검찰은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조현천 귀국, 검찰은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라
- 5년간 수사기관 우롱하며 해외도피한 내란음모 주범, 즉시 강제수사부터 개시해야 -

 ‘계엄령 문건’ 수사를 피해 해외에 도피 중이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수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조 씨는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계획을 모의한 주범으로, 검찰에 기소중지된 상태다. 

 ‘기소중지’는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조 씨는 2017년 12월 경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2018년 7월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폭로한 이후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어 귀국을 요구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조 씨는 귀국 의사를 밝히며 수사당국을 우롱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여권이 말소되고 수배가 된 상태다. 

 2018년 7월 군인권센터가 계엄 문건을 폭로한 이후 정부는 ‘기무사 계엄 문건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당시 민간 수사단장은 현 서울고등검찰청장 직무대리인 노만석 차장검사였다. 특수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BBK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검사는 2018년 11월 합수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언론에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일뿐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죄가 맞다"라고 인터뷰를 한 바 있고, 계엄 문건을 작성하던 기간엔 “(조 전 사령관이) 평소 청와대에 가면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곤 했지만, (해당 기간엔) 평상시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녔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검찰은 조 씨에게 충분한 내란음모죄 혐의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조 씨는 쿠데타를 모의한 중대 범죄 혐의가 분명함에도 수사를 피해 장장 5년을 해외로 도주하여 잠적하였던 지명수배자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나 장래에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고, 범죄 혐의도 충분히 소명된 상태다. 또한 조 씨의 도주로 인해 검찰로부터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도 재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검찰은 즉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정권이 바뀌자 면죄부를 얻기 위해 도피 생활을 끝내고 자진 귀국하였다는 의심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조 씨의 혐의를 인정, 기소중지와 지명수배를 결정하였던 주체는 검찰이다. 게다가 합동수사단 활동 종료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었는데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하다.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 바란다. 그 시금석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달려있다.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하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는 물론, 계엄문건 작성 실무자들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 등에서도 계엄문건의 실재와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 바 있다. 검찰 캐비닛엔 당시 확보했던 수많은 자료도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남은 것은 윗선에서 누가 헌정질서 파괴를 지시, 모의하여 문건이 작성된 것인지 규명하는 일이다. 조 전 사령관을 즉시 구속하고 박근혜 이하 참고인중지된 이들의 신병도 확보하여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


2023. 03.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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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국방부와 공군의 끝없는 피해자 괴롭히기
-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공군은 피해자 징계 회부 -

&lt;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gt;는 2022.8.2. 진행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고, 인권위는 8.16 긴급구제, 11.15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 피해자를 다시 곤경에 몰아넣고 있어 이를 알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 상담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피해자가 22.1~4. 기간 동안 A준위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을(이하 ‘1차 사건’) 상담, 법률지원 해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A준위의 강요로 B하사 격리숙소(코로나19 감염자 임시숙소)를 찾은 것과 관련해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목적상해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된 사건(이하 ‘2차 사건’)도 인지하여 공론화했다.&nbsp;

□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반박자료를 냈다. 2차 사건의 공통된 피해자인 1차 사건 피해자와 B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고 을들의 싸움으로 만들었다.&nbsp;

□ 이에 상담소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8.10.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담당 군검사(1차 사건 가해자 A준위를 기소하고 2차 사건에서 피해자를 협박)와 15비 C원사(2차 피해 가해자)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긴급구제도 신청했다.&nbsp;

□ 22.8.16.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 잠정 중지 권고’하면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이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여 약 3개월 간 부대 방문 등의 조사를 한 후 11.15. 권고를 결정했다.(22진정0644800-진정0646800(병합) 공군의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nbsp;

첫째, ‘2차 사건 수사 자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준 것’이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하여 재수사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 

둘째, 본 사건을 국방부와 각 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건 수사 시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또한 국방부검찰단장에게,&nbsp;

2차 사건의 수사는 그 자체로 2차 피해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공군참모총장에게,&nbsp;

첫째,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별건 사건으로 조사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둘째, 수사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3.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국방부

□ 23.2.22. 국방부는 답변 최종시한에 임박하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첫째,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 이전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 국방부 회신에 앞서 2.13.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방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공군에서는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이하 5검찰부)로 사건을 이송하여 5검찰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2월 말, 3월 초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nbsp;

□ 국방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하였다는 형식적 조치로 사건 처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를 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 될 일이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하여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 국방부는 무슨 의도로 본 사건을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지,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게끔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nbsp;


4. 인권위 조사 중에 피해자 징계 회부한 공군

□ 한편,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공군은 피해자를 또 지시불이행 건으로 조사하여 22.9.21. 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nbsp;

□ 공군은 피해자에게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놀이공원에 갔다는 혐의를 씌웠다. 당시 성추행 가해자인 A준위가 피해자에게 “네(피해자)가 같이 가지 않으면 B하사가 놀이공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도 가야 한다”고 강요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놀이공원에 따라갔다고 한다. 공군은 이를 두고 지시불이행이라며 피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다.

□ A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과 보복협박으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놀이공원에 억지로 데려간 점도 보복협박으로 유죄 인정을 받았다. 법원이 성추행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인정하고 처벌했는데 공군은 피해자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피해자는 징계위에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했고, 징계위는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있다.&nbsp;

□ 2021.3. 이예람 중사가 사적 술자리에서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하려하자 상관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너도 다칠 수 있다’며 무마를 시도, 이 중사를 사지로 내몰았던 경험을 뻔히 해놓고도 이번엔 아예 공군이 조직적으로 같은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보복을 저지르고 있는 공군에게 2차 사건 처리를 맡긴국방부의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5. 공군, 성추행 2차 가해자는 ‘불기소’

□ 2차 사건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한 C원사 2차 피해 사건(명예훼손으로 고소)에 대해 공군검찰은 23.2.20.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는, C원사가 피해자의 행실을 말하고 다닌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을 C원사가 용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nbsp;

□ C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 A준위에게 전달하여 A준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빌미를 제공한 상급자다. 현재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고려 중이다.&nbsp;

□ 공군은 얼토당토 않는 혐의들을 뒤집어씌워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고, 한편으로 2차 가해자는 봐주고 말았다.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은 이러한 공군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는 조치다.


 6. 장기복무의 꿈을 포기한 피해자

□ 사건 초기, 피해자는 故 이예람 중사의 2차 피해를 옆에서 지켜봤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가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다. 피해자의 걱정은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족쇄로 작용해서 피해자는 결국 군 복무의 꿈을 접었다고 한다. 국방부와 공군이 피해자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게 만든 셈이다.

□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였다는 피해자는 상담소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인권위의 지원에 힘입어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장기 복무를 희망하며 성실히 근무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C원사에 대한 군사경찰의 불기소 의견과 놀이공원 관련 징계 회부, 추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기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리고 2.13. 군검사의 국방부 불수용 결정 소식을 듣고 피해자는 장기복무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더이상 군에 미련도 없고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고 한다. 국방부와 공군은 이번에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소중한 동료를 군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nbsp;

□ 국방부의 권고 불수용으로 이미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요란한 대책을 여럿 발표했지만, 여전히 국방부는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2차 사건을 불기소로 결정해야 한다. 공군이 법리적으로도 적용이 어려운 주거침입과 근무기피목적상해로 피해자를 기소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해야 할 책무는 국방부에 있다. 아울러 공군은 지시불이행 사건을 즉시 징계 불요구하고 그간의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nbsp;&nbsp;
&nbsp;
2023. 3. 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nbsp;
○ 참고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69" target="_blank">[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2)</a>&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186" target="_blank">[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08-04) </a>&nbsp;
<a href="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199" target="_blank">[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2022-08-10)</a>&nbsp;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316" target="_blank">[논평]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2022-12-01)</a>&nbsp;

[기자회견문]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국방부와 공군의 끝없는 피해자 괴롭히기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국방부와 공군의 끝없는 피해자 괴롭히기
-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공군은 피해자 징계 회부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2.8.2. 진행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고, 인권위는 8.16 긴급구제, 11.15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 피해자를 다시 곤경에 몰아넣고 있어 이를 알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 상담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피해자가 22.1~4. 기간 동안 A준위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을(이하 ‘1차 사건’) 상담, 법률지원 해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A준위의 강요로 B하사 격리숙소(코로나19 감염자 임시숙소)를 찾은 것과 관련해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목적상해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된 사건(이하 ‘2차 사건’)도 인지하여 공론화했다. 

□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반박자료를 냈다. 2차 사건의 공통된 피해자인 1차 사건 피해자와 B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고 을들의 싸움으로 만들었다. 

□ 이에 상담소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8.10.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담당 군검사(1차 사건 가해자 A준위를 기소하고 2차 사건에서 피해자를 협박)와 15비 C원사(2차 피해 가해자)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 22.8.16.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 잠정 중지 권고’하면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이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여 약 3개월 간 부대 방문 등의 조사를 한 후 11.15. 권고를 결정했다.(22진정0644800-진정0646800(병합) 공군의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첫째, ‘2차 사건 수사 자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준 것’이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하여 재수사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 

둘째, 본 사건을 국방부와 각 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건 수사 시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또한 국방부검찰단장에게, 

2차 사건의 수사는 그 자체로 2차 피해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공군참모총장에게, 

첫째,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별건 사건으로 조사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둘째, 수사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3.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국방부

□ 23.2.22. 국방부는 답변 최종시한에 임박하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첫째,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 이전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 국방부 회신에 앞서 2.13.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방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공군에서는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이하 5검찰부)로 사건을 이송하여 5검찰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2월 말, 3월 초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 국방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하였다는 형식적 조치로 사건 처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를 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 될 일이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하여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 국방부는 무슨 의도로 본 사건을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지,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게끔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 


4. 인권위 조사 중에 피해자 징계 회부한 공군

□ 한편,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공군은 피해자를 또 지시불이행 건으로 조사하여 22.9.21. 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공군은 피해자에게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놀이공원에 갔다는 혐의를 씌웠다. 당시 성추행 가해자인 A준위가 피해자에게 “네(피해자)가 같이 가지 않으면 B하사가 놀이공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도 가야 한다”고 강요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놀이공원에 따라갔다고 한다. 공군은 이를 두고 지시불이행이라며 피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다.

□ A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과 보복협박으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놀이공원에 억지로 데려간 점도 보복협박으로 유죄 인정을 받았다. 법원이 성추행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인정하고 처벌했는데 공군은 피해자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피해자는 징계위에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했고, 징계위는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있다. 

□ 2021.3. 이예람 중사가 사적 술자리에서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하려하자 상관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너도 다칠 수 있다’며 무마를 시도, 이 중사를 사지로 내몰았던 경험을 뻔히 해놓고도 이번엔 아예 공군이 조직적으로 같은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보복을 저지르고 있는 공군에게 2차 사건 처리를 맡긴국방부의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5. 공군, 성추행 2차 가해자는 ‘불기소’

□ 2차 사건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한 C원사 2차 피해 사건(명예훼손으로 고소)에 대해 공군검찰은 23.2.20.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는, C원사가 피해자의 행실을 말하고 다닌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을 C원사가 용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 C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 A준위에게 전달하여 A준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빌미를 제공한 상급자다. 현재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고려 중이다. 

□ 공군은 얼토당토 않는 혐의들을 뒤집어씌워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고, 한편으로 2차 가해자는 봐주고 말았다.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은 이러한 공군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는 조치다.


 6. 장기복무의 꿈을 포기한 피해자

□ 사건 초기, 피해자는 故 이예람 중사의 2차 피해를 옆에서 지켜봤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가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다. 피해자의 걱정은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족쇄로 작용해서 피해자는 결국 군 복무의 꿈을 접었다고 한다. 국방부와 공군이 피해자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게 만든 셈이다.

□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였다는 피해자는 상담소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인권위의 지원에 힘입어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장기 복무를 희망하며 성실히 근무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C원사에 대한 군사경찰의 불기소 의견과 놀이공원 관련 징계 회부, 추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기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리고 2.13. 군검사의 국방부 불수용 결정 소식을 듣고 피해자는 장기복무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더이상 군에 미련도 없고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고 한다. 국방부와 공군은 이번에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소중한 동료를 군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 국방부의 권고 불수용으로 이미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요란한 대책을 여럿 발표했지만, 여전히 국방부는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2차 사건을 불기소로 결정해야 한다. 공군이 법리적으로도 적용이 어려운 주거침입과 근무기피목적상해로 피해자를 기소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해야 할 책무는 국방부에 있다. 아울러 공군은 지시불이행 사건을 즉시 징계 불요구하고 그간의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2023. 3. 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참고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2)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08-04)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2022-08-10) 
[논평]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2022-12-01)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취재를 금합니다. 
&nbsp;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에 따른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nbsp;
&nbsp;故변희수 하사의 유가족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인에 대한 사망 유형 구분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을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신청 예정) 이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2023. 2. 27.은 故변희수 하사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nbsp;
<ul>
<li>일 시 : 2023. 2. 27. (월) 오전 10시</li>
<li>장 소 : 군인권센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li>
<li>주 최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li>
<li>순 서 : 사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① 추모의 시간 ② 순직 인정 촉구 시민 탄원 운동 경과 보고 ③ 유가족 입장문 (*대독) - 하 늘 (성소수자부모모임) ④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 취지 해설 - 강석민 (변호사,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⑤ 연대 발언 - 박미숙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 정성광 (트랜스해방전선 집행위원장) ⑥ 기자회견문 낭독</li>
</ul>
&nbsp;
2023. 2. 24.
&nbsp;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취재를 금합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에 따른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故변희수 하사의 유가족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인에 대한 사망 유형 구분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을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신청 예정) 이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2023. 2. 27.은 故변희수 하사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일    시 : 2023. 2. 27. (월) 오전 10시
장    소 : 군인권센터 (서울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주    최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순    서 : 사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① 추모의 시간 ② 순직 인정 촉구 시민 탄원 운동 경과 보고 ③ 유가족 입장문 (*대독)   - 하  늘 (성소수자부모모임) ④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신청 취지 해설 - 강석민 (변호사,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⑤ 연대 발언 - 박미숙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 정성광 (트랜스해방전선 집행위원장) ⑥ 기자회견문 낭독

 
2023. 2. 24.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취재를 금합니다. 
&nbsp;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
&nbsp;
&nbsp;변희수 하사가 떠나고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가 꿈꾸었던만큼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외쳤던 그 꿈과 용기, 우리가 이어가기를 다짐하며 2주기 추모제를 엽니다. 아직은 공기가 쌀쌀한 2월의 마지막 월요일, 그녀의 안식을 바라며 4대 종단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을 돌아보고 서로를 다독이는 다짐의 발언도 나눕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nbsp;
<ul>
<li>일 시 : 2023. 2. 27. (월) 오후 7시</li>
<li>장 소 : 종각역 보신각 앞</li>
<li>주 최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지개예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li>
<li>순 서 : 사회 –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li>
</ul>
&nbsp;&nbsp;① 19:00 오프닝 (경과보고 및 참석자 소개)
&nbsp;&nbsp;② 19:10 4대 종단 추모 예식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순)
&nbsp;&nbsp;③ 20:10 추모 발언
- 변희수 하사의 고등학교 친구 (대독)
- 지월 (성소수자부모모임)
- 고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nbsp;&nbsp;④ 20:25 마무리 (구호제창, 마음 나누기)&nbsp;&nbsp;&nbsp;
&nbsp;&nbsp;⑤ 20:30 해산
&nbsp;
2023. 2. 24.
&nbsp;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30224-132720/웹자보_2주기추모제.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취재요청서]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 취재요청서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취재를 금합니다.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
 
 변희수 하사가 떠나고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가 꿈꾸었던만큼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외쳤던 그 꿈과 용기, 우리가 이어가기를 다짐하며 2주기 추모제를 엽니다. 아직은 공기가 쌀쌀한 2월의 마지막 월요일, 그녀의 안식을 바라며 4대 종단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을 돌아보고 서로를 다독이는 다짐의 발언도 나눕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일    시 : 2023. 2. 27. (월) 오후 7시
장    소 : 종각역 보신각 앞
주    최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지개예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순    서 : 사회 –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① 19:00 오프닝 (경과보고 및 참석자 소개)
  ② 19:10 4대 종단 추모 예식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순)
  ③ 20:10 추모 발언
- 변희수 하사의 고등학교 친구 (대독)
- 지월 (성소수자부모모임)
- 고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④ 20:25 마무리 (구호제창, 마음 나누기)   
  ⑤ 20:30 해산
 
2023. 2. 24.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
- 서울중앙지법, 피고 대한민국에 책임 통감과 유가족 위로, 재발방지 약속 권고 -

□	군인권센터는 2023. 2. 23.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 2. 10. 결정한 화해권고를 수용해줄 것을 피고 대한민국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홍정기 일병은 2015. 8. 4. 병사로 입대하여 동년 10. 21.부터 육군 2사단 32연대 수송대에서 근무하였다가 2016. 3. 24.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사단 의무대의 무성의한 오진, 전면전 작계시행훈련으로 인한 진료 여건 미보장, 환자 방치나 다름없는 소속 부대의 무책임한 대처 등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nbsp;

□	홍 일병은 2016년 3월 초부터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군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18일이 지난 3. 24.에야 뒤늦게 상급 군병원으로 외진을 가던 길에 의식을 잃고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홍 일병의 사망 이후 유가족은 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군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국가배상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nbsp;

□	법원은 지난 2. 10. 망인의 죽음에 군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할 것과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군의 고질적인 진료권 미보장 문제에 경종을 울린 계기로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해서 건강하게 입대한 20대 청년이 급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망인의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할 일을 유가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병역 이행이 국민의 의무라면, 징집한 병사들을 건강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공들여 키운 자식을 군에서 잃은 부모들이 수년째 길거리에서 영정을 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사과와 책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맡길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nbsp;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취지로 법률상 피고 측 대표자이자 인권 보호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는 소송지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세상을 떠난 청년이 대한민국과 소송을 이어가는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 관련 보도자료 :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target="_blank">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a>&nbsp;



2023. 2.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1-06-17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target="_blank"><ins>[보도자료] 5년 째 故 홍정기 일병을 모욕하는 국방부 - 순직 유형 변경 기각 관련</ins></a>&nbsp;&nbsp;</li>
<li><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2021-09-30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61" target="_blank">[보도자료]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며 10분만에 마친 홍정기 일병 순직 심사</a>&nbsp;</li>
</ul>

[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한동훈 장관,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해야
- 서울중앙지법, 피고 대한민국에 책임 통감과 유가족 위로, 재발방지 약속 권고 -

□	군인권센터는 2023. 2. 23.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 2. 10. 결정한 화해권고를 수용해줄 것을 피고 대한민국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홍정기 일병은 2015. 8. 4. 병사로 입대하여 동년 10. 21.부터 육군 2사단 32연대 수송대에서 근무하였다가 2016. 3. 24.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사단 의무대의 무성의한 오진, 전면전 작계시행훈련으로 인한 진료 여건 미보장, 환자 방치나 다름없는 소속 부대의 무책임한 대처 등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홍 일병은 2016년 3월 초부터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군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18일이 지난 3. 24.에야 뒤늦게 상급 군병원으로 외진을 가던 길에 의식을 잃고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홍 일병의 사망 이후 유가족은 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군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국가배상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법원은 지난 2. 10. 망인의 죽음에 군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할 것과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은 군의 고질적인 진료권 미보장 문제에 경종을 울린 계기로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해서 건강하게 입대한 20대 청년이 급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망인의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할 일을 유가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병역 이행이 국민의 의무라면, 징집한 병사들을 건강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공들여 키운 자식을 군에서 잃은 부모들이 수년째 길거리에서 영정을 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사과와 책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맡길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취지로 법률상 피고 측 대표자이자 인권 보호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는 소송지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세상을 떠난 청년이 대한민국과 소송을 이어가는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 관련 보도자료 :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9  



2023. 2.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2021-06-17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허위보고를 ‘임의추정 보고’라고 두둔하는 육군 
-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

1. 허위보고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ul>
<li>육군은 ‘"판쵸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상황보고한 것이고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하여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앞뒤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li>
</ul>

<ul>
<li>사건 발생 시각은 20:44인데 B하사가 대대 화상 보고(VTC)에서 상부에 ‘사고사’라고 보고한 시각은 20:47입니다. 육군 주장대로면 B하사는 3분 만에 상황실에서 사고 현장 소초로 가서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화상 보고를 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시간 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li>
</ul>

<ul>
<li>게다가 20:44에 총기 발사 장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C일병이며, C일병은 목격 즉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김 이병이 스스로 총을 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미 목격자가 스스로 총을 쐈다고 보고했는데, 굳이 B하사가 다시 사고현장을 가서 ‘임의로 추정’까지하여 매우 구체적인 오발 사고 정황을 보고했다는 육군의 해명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면 무엇이 허위 보고입니까?</li>
</ul>

<ul>
<li>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B하사를 두둔하는 육군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li>
</ul>


 2. 구급차 통제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ul>
<li>육군은 119 구급차 통제와 관련하여 "사고 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GOP여서 민간 경찰과 소방대원이 야간과 악천후에 직접 찾아오기 쉽지 않아 군 간부가 만나 함께 이동한 것“이라며 구급차를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에 불과합니다.</li>
</ul>

<ul>
<li>우선, ‘군 부대 통제’로 구급차, 순찰차가 대기하였다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아니며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양구경찰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li>
</ul>

<ul>
<li>부중대장이 21:09에 신고하여 소방과 경찰이 21:11에 출동하여 통일관 앞에 21:13경에 도착하였으나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 21:26까지 13분 이상을 대기한 것 역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입니다.</li>
</ul>

<ul>
<li>이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통일관에서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7분입니다.</li>
</ul>

<ul>
<li>생명이 경각에 놓인 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러 놓고, 인솔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통일관에 도달하는데 (신고 시간 기준) 15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입니다.</li>
</ul>

<ul>
<li>시간 계산 상 부중대장이 민간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출동하여 통일관에 도착하자 이를 통제하고, 그제서야 대처 방안을 논의한 뒤 인솔자를 뒤늦게 내려 보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li>
</ul>

<ul>
<li>참고로 유가족이 양구 해안119지역대에 전화로 당시 상황을 문의하자, 소방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긴급 상황에서의 군부대 출입 시 반드시 인솔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인솔 없이 부대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육군의 주장과 배치됩니다.</li>
</ul>

<ul>
<li>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해보지 않고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골라 아전인수 식의 반박부터 내놓는 육군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구급차 도달이 늦어지게 된 것이 팩트인 만큼 그 이유와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li>
</ul>


2023. 02.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ul>
<li>2023-02-13 <a href="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07" target="_blank">[기자회견문]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피해자 쓰러졌는데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a>&nbsp;</li>
</ul>

[보도자료]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허위보고를 ‘임의추정 보고’라고 두둔하는 육군 
-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

1. 허위보고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육군은 ‘"판쵸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상황보고한 것이고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하여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앞뒤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20:44인데 B하사가 대대 화상 보고(VTC)에서 상부에 ‘사고사’라고 보고한 시각은 20:47입니다. 육군 주장대로면 B하사는 3분 만에 상황실에서 사고 현장 소초로 가서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화상 보고를 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시간 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20:44에 총기 발사 장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C일병이며, C일병은 목격 즉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김 이병이 스스로 총을 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미 목격자가 스스로 총을 쐈다고 보고했는데, 굳이 B하사가 다시 사고현장을 가서 ‘임의로 추정’까지하여 매우 구체적인 오발 사고 정황을 보고했다는 육군의 해명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면 무엇이 허위 보고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B하사를 두둔하는 육군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 구급차 통제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육군은 119 구급차 통제와 관련하여 "사고 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GOP여서 민간 경찰과 소방대원이 야간과 악천후에 직접 찾아오기 쉽지 않아 군 간부가 만나 함께 이동한 것“이라며 구급차를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선, ‘군 부대 통제’로 구급차, 순찰차가 대기하였다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아니며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양구경찰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부중대장이 21:09에 신고하여 소방과 경찰이 21:11에 출동하여 통일관 앞에 21:13경에 도착하였으나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 21:26까지 13분 이상을 대기한 것 역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통일관에서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7분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놓인 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러 놓고, 인솔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통일관에 도달하는데 (신고 시간 기준) 15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입니다.



시간 계산 상 부중대장이 민간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출동하여 통일관에 도착하자 이를 통제하고, 그제서야 대처 방안을 논의한 뒤 인솔자를 뒤늦게 내려 보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유가족이 양구 해안119지역대에 전화로 당시 상황을 문의하자, 소방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긴급 상황에서의 군부대 출입 시 반드시 인솔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인솔 없이 부대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육군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해보지 않고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골라 아전인수 식의 반박부터 내놓는 육군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구급차 도달이 늦어지게 된 것이 팩트인 만큼 그 이유와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3. 02.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관련 보도자료

2023-02-13 [기자회견문]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피해자 쓰러졌는데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 



[기자회견문]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피해자 쓰러졌는데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피해자 쓰러졌는데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
- 사고 직후 ‘사고사’로 허위보고 한 가해자 하사는 입건조차 안해 -

2022. 11. 28.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육군 군사경찰은 2023. 2. 8. 변사사건 수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수사 설명회를 열고 소속 부대 간부와 선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김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부대의 총체적 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과 함께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수집해온 자료와, 육군의 2022. 12. 12.자 현장 재연, 2023. 2. 8.자 수사 결과 설명을 종합하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건 발생 직후 군이 보여준 대처의 문제점, 육군 군사경찰의 변사사건 수사 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1. 부대의 관리 부실

김 이병은 2022. 9. 5.에 입대하여 10. 27. 소속대로 전입했다. 신병은 육군 지침에 따라 부대 적응을 목적으로 ‘전입신병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도 받아야 한다.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경계작전교육도 별도로 받는다. 하지만 김 이병은 이러한 교육과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인 11. 7.자로 근무에 투입되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경계태세가 2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근무 투입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속 여단에서는 예전부터 신병을 대상으로 한 투입 전 필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총기와 실탄을 들고 근무 긴장도가 높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직무 교육, 적응 교육을 관행처럼 대충 진행해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직 여단장은 물론 전임 여단장 모두 징계의뢰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망의 촉발 원인은 간부, 선임병의 괴롭힘으로 드러났으나, 유가족은 그에 앞서 안이한 부대·병력 관리가 예견된 참사를 낳았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부대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영부조리와 악·폐습을 식별, 근절하지 않고 방치해두었으며 간부까지 괴롭힘에 합세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뒤에 살펴볼 김 이병 사망 이후 부대 간부들이 보여준 모습 역시 부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방증하는 단면이기도 하다. 전·현 여단장 뿐 아니라 군 수뇌부 전반의 책임 소재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응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간부, 선임병의 괴롭힘 및 병영부조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바로 GOP 경계근무에 투입된 김 이병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속대 간부와 선임들은 김 이병의 적응을 돕기는커녕 한 달 내내 업무 미숙을 핑계로 괴롭힘, 협박을 일삼았다. 

가해자들은 33소초에서 암기해야 할 사항이라며 A4용지 29페이지에 달하는 ‘33노트’, 소초원 30여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전투편성표를 암기할 것을 강요했다. 암기 강요는 대표적인 악·폐습으로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김 이병이 암기를 하지 못하면 “총으로 쏴 버리겠다.”, “다른 부대로 쫓아 버리겠다.” 등의 심한 폭언과 질책을 했다. 또, 김 이병이 실수를 하면 ‘실수노트’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김 이병을 주로 괴롭힌 사람은 상황병 A 상병으로 추정된다. 김 이병은 자대 배치 이후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 “(갈구는 인간은) 많지”라면서 “이유 없이 갈구는 사람은 한명 뿐이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는데, 이 사람이 A 상병인 것으로 보인다. A 상병은 다른 후임들도 마찬가지로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경계근무태세가 2급으로 격상되어 병력의 근무 피로도가 높아졌을 때였다. 김 이병은 가족들에게 메시지로 주야 근무를 모두 서야 해서 잠도 쪽잠으로 쪼개서 자고, 야간에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과자가 곧 밥’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극한의 조건에서 선임들의 괴롭힘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김 이병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초 내 병영 부조리를 식별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B 하사 역시 선임병들과 함께 김 이병을 괴롭히는데 가담했다고 한다. 제대로 교육 받지도 못한 신병을 근무에 투입하고 알아서 적응하도록 방치한 점, 29페이지에 달하는 암기 노트가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간부까지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부대에는 드러난 사실 외에도 부조리와 인권침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 군사경찰은 수사 결과 부대 지휘의 책임을 물어 중대장, 소초장을 직무유기죄로 입건하였다.

 


[김 이병과 가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3. 김 이병이 사망에 이른 과정

2022. 11. 28. 사망 당일 김 이병은 19:08부터 19:11까지 탄약을 수불하고 19:18에 소초 근무에 투입되었다. 근무는 21:00경 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2인 1조로 함께 투입된 C 일병은 김 이병을 실외에 위치한 근무지(외초)에 두고 자신은 실내에 위치한 내초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서로 다른 방향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 날 C 일병은 순찰일지 작성 문제로 김 이병을 질책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뒤 김 이병이 다른 병사와의 수하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알게 된 상황병 A 상병은 20:06경에 초소로 전화를 걸었다. A 상병은 전화를 받은 C 일병에게 수하 실패를 질책하였다. 그러자 C 일병은 자신은 내초에 있었으며 수하에 실패한 것은 외초에 있던 김 이병이라고 말했고, A 상병은 김 이병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A 상병은 김 이병과의 통화에서 “근무 끝나고 두고 보자.”, “이번에는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내려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로부터 30여분이 지난 20:44 김 이병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 짧은 기간 낯선 환경에서 연쇄적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한 김 이병에게 A 상병의 협박은 사망의 촉발 기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육군 군사경찰은 A 상병을 포함한 선임 5명(모두 상병)과 B 하사를 모욕죄, 협박죄로 입건하여 민간 경찰로 이첩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모욕, 협박 사건이 아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부검을 통해 가해자들의 행위가 김 이병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상해치사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A 상병, B 하사를 비롯한 가해자 6명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4. B 하사의 사망 원인 허위보고

총기 발사를 최초로 목격한 것은 C 일병이다. 내초에 있던 C 일병은 외초에서 5초 정도 총기가 철제 난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김 이병은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이때가 20:44로 추정된다. C 일병은 즉시 내초로 들어가 소속대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육군이 지난 2월 8일 진행한 유족 수사 설명회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C일병의 보고 내용을 지휘계통에 다시 보고한 사람은 김 이병을 괴롭히는 데 가담했던 B 하사였다. 그런데 B 하사는 C 일병의 보고를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 B 하사는 20:47에 열린 대대 화상보고(VTC)에서 “김 이병이 C 일병에게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을 때 판초우의가 총기에 걸려서 1발이 격발되었다.”며 사건을 오발 사고인양 허위보고했다. B 하사는 구두보고 후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에도 허위보고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 하사가 초동 보고를 정정하여 사실대로 보고를 하긴 했으나, 이미 허위사실은 지휘 계통과 부대 곳곳에 퍼져버린 뒤였다. 

육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사건 이후 B 하사는 군사경찰에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B 하사 본인도 김 이병을 괴롭히는데 한 몫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B 하사의 허위보고는 사건 이후 김 이병의 사인을 두고 벌어진 논란의 원인이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김 이병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며,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라는 제보가 유가족에게 계속 전달되었다. 제보자들은 ATCIS 상에서 허위보고를 확인한 다른 인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책을 피하려던 C 하사의 어이없는 거짓말로 유가족은 김 이병 사망 이후 2개월이 넘도록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B 하사의 행동은 단순 업무 실수, 문책에 대한 두려움 정도로 감싸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건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일이었지만, B 하사의 거짓말은 의도성이 짙다. 얼떨결에 한 말이라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실제 김 이병이 방아쇠를 당기기 3분 전인 20:41, C 일병은 김 이병에게 라이트를 전달했었다고 한다. 아마 C 일병은 B 하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B 하사는 C 일병의 보고 내용을 짜깁기해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되었다는 구체적인 거짓말까지 덧붙여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가해자 중 한 명인 B 하사가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시도한 것은 그 시도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육군 군사경찰은 B 하사를 「군형법」 상 허위보고죄로 입건도 하지 않았고, 입건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여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유가족을 기만하였는데 입건도 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때문에 유가족은 허위보고에 연루된 이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가족은 B 하사를 허위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죄질이 매우 나쁠뿐더러,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다분하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한 사안이다. 아울러 어떤 이유로 육군본부가 B 하사의 죄를 덮기로 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5. 소속부대에 의한 민간 구급인력의 구급 활동 통제

군인권센터가 지난 2개월 간 유가족과 함께 육군, 경찰청, 소방청을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김 이병 사망 이후 소속 부대가 보여준 대처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군 구급일지에 따르면 20:44에 김 이병이 쓰러진 뒤 20:47에 대대 화상보고와 동시에 환자 발생 보고도 이뤄진다. 보고 당시 김 이병은 심장 하단부 관통상을 입었고, 맥박은 뛰고 있었다고 한다. 군의관은 연락을 받은 뒤 20:53에 출발했고 소초에 도착한 건 20:59다. 21:00에는 중대장이 응급후송헬기 출동요청을 했는데, 헬기는 악기상(우천)으로 인해 출동하지 못했다. 군의관은 21:02에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CPR을 진행했다. CPR은 21:57까지 지속되었다.

문제는 군의 응급 대처였다. 군의관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조치를 하는 동안, 부중대장은 21:09에 119에 신고하여 인근 양구소방서 해안119지역대에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은 2분 뒤인 21:11에 출동하면서 경찰에 공동대응요청을 접수하여 양구 해안파출소 순찰차가 즉시 출동하였고, 양구경찰서에서도 같은 시각 출동하였다. 해안파출소와 해안119지역대는 구급차와 순찰차는 21:13~14경에 소초로 가기 위해 출입해야 하는 군사 보호 지역 앞(양구 통일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다.(파출소,119지역대↔양구 통일관 거리: 약 900m) 총상 환자 발생 신고를 듣고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구급차와 순찰차는 군부대 통제로 이동하지 못하고 통일관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양구경찰서는 관련한 유족의 질의에 대해 ‘특정장소에 도착한 119차량과 해안파출소 순찰차는 군부대 통제로 이동이 불가하여 군차량의 인도하에 현장까지 이동(군 안내 차량이 특정 장소에 늦게 도착하여 현장 도착 시간 지연)’이라 서면으로 답변하였다. [별첨1. 을지중대 총기사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양구경찰서)]

양구소방서에 따르면 소속부대에서 인솔을 나온 것은 신고로부터 무려 17분이 지난 21:26이다. [별첨2. 을지중대 총기사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양구소방서)] 부대 앞에 13분을 서있던 구급차와 순찰차는 21:33이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119대원이 응급처치에 동참했으나 결국 김 이병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생사가 오가는 응급 상황 하에서 군의 통제 때문에 구급 인력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가는데 22분이나 허비한 셈이다. 김 이병이 치명상을 입은 것은 맞으나, 이 시간에도 군의관은 의료 조치를 지속하고 있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것이 응급구조의 원칙이다. 그러나 군은 사건 정보를 외부로부터 통제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유가족에게 접수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이 당시 김 이병 소속 부대 내에서는 민간 앰뷸런스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누가 마음대로 민간 앰뷸런스를 불렀느냐?’며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군과 민간을 나누고, 사건·사고를 군 내부에서 남몰래 처리하고 싶어하는 고질적인 습성이 작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 이병이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지만, 응급 상황에서 군이 보여준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누가 민간인을 부대로 불렀냐?’며 구급인력을 부대 문 앞에 대기시킨 자가 누구인지, 당시 어떤 논쟁이 오고 갔으며 무슨 이유로 구급 인력의 부대 출입이 통제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6. 결론

안보 상황에 따라 전방의 긴장도가 높아질 때마다 사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6년 초에도 육군 6사단 GP에서 극한의 근무 여건 속에서 선임들의 구타, 괴롭힘을 당하던 일병이 총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평소보다 근무 강도가 세지고, 병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지휘관, 간부들이 더욱 병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관리 소홀은 곧 장병들을 갈아 넣으면 되는 기계 부품 정도로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은 장병 인권과 병력 관리에 소홀한 부대에선 언제든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익숙한 교훈을 무시하고,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늘 군에서 비슷한 사건·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건 처리 과정 전반도 전형적이다. 부대는 군의 폐쇄성을 활용해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불필요하게 차단하려했다. 군 수사기관 역시 2달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미온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사람이 죽었지만 괴롭힘 당사자들을 단순 모욕죄, 협박죄로 입건하고, 중대장 선까지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내부 징계로 돌렸다.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잦아든 뒤엔 피해자 유가족이 징계 결과를 알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이 매번 비판 받는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숨기고, 감추고, 어떻게든 책임지는 사람을 줄여보려는 습성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바뀌질 않는다.

괴롭힘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찰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을 즉시 구속 수사하는 한편, 김 이병에 대한 심리부검을 통해 사망과 범죄의 인과관계부터 밝혀야 한다. 아울러 유가족의 고발에 따라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 한 허위보고 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허위보고의 당사자인 B 하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즉시 구속해야 한다. 또한 군은 사망 이후 소속 부대가 민간 구급인력의 구급 활동을 통제한 데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부대 관리 소홀, 허위보고 등 군 수뇌부와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이들을 면밀히 가려내 빈틈없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 이병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과 망인의 넋을 위로하는 첫 걸음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2023. 02.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성명]
그리운 마음으로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에 부칩니다
- 임보라 목사 추모 성명 -

&nbsp;차별은 쉽고 사랑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편견에 맞서는 이들의 시간은 모질고 외롭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이면에 아픈 날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군대를 바꿔온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故변희수 하사가,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그러했습니다.&nbsp;

&nbsp;신의 이름을 빙자해 변희수와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칼날 같은 말이 쏟아질 때, 혐오는 신의 언어가 아니라는 당당한 위로로 꿈을 이어갈 수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비수로 꽂히던 시간을 나누어 아파해주셨던 분, 기꺼이 위로의 기도로 안아주셨던 분.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가 아프고 황망합니다.&nbsp;

&nbsp;여전히 많은 소수자들이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시간은 인권의 편이고, 군대도 조금씩 변해간다지만 한편으로 더딘 변화를 감당해야 할 수많은 두려움을 돌보는 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 늘 고민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nbsp;임보라 목사님께서 세상에 건네신 따뜻한 사랑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운 마음으로 안식을 빕니다.

2022. 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nbsp;[ Statement ]&nbsp;
In Memory of Pastor Lim Bora with Our Deepest Love&nbsp;
- Statement in Memory of the late Pastor Lim Bora -&nbsp;
&nbsp;
Close does hate feel, yet love seems distant in the world of today. Days of the defenders against bigotry are bitter and barren. We know that more days of pain were there, behind of the changes and the hope. Just like the time spent on the reform of the military. It was the case of late Army Staff Sergeant Byun Huisu and the victims of the gay crackdown in the Army.&nbsp;
Countless people could have continued their dreams with her dignified comfort when words like sharp knives were bombarded upon Byun Huisu and the LGBT soldiers in the name of God. The one who shared the agony of and embraced souls stabbed with daggers through a prayer of consolation. Pastor Lim Bora’s nunc dimittis feels anguished and agitated. &nbsp;
Still, many a LGBT person fears the military. Though the time smiles at the human rights and the military does change over time, you have taught us that we cannot make light of looking after the incalculable dreadful minds of those who must bear the slow reformation. We will always be troubled by and work hard to live by your teaching. &nbsp;
Pastor Lim Bora, your kind-hearted agape to the world will be remembered long. May you rest in peace. &nbsp;
&nbsp;
&nbsp;
7 February 2023&nbsp;
&nbsp;
Representative Taehoon Lim&nbsp;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nbsp;

[성명] 그리운 마음으로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에 부칩니다 In Memory of Pastor Lim Bora with Our Deepest Love

[성명]
그리운 마음으로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에 부칩니다
- 임보라 목사 추모 성명 -

 차별은 쉽고 사랑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편견에 맞서는 이들의 시간은 모질고 외롭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이면에 아픈 날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군대를 바꿔온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故변희수 하사가,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빙자해 변희수와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칼날 같은 말이 쏟아질 때, 혐오는 신의 언어가 아니라는 당당한 위로로 꿈을 이어갈 수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비수로 꽂히던 시간을 나누어 아파해주셨던 분, 기꺼이 위로의 기도로 안아주셨던 분.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가 아프고 황망합니다. 

 여전히 많은 소수자들이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시간은 인권의 편이고, 군대도 조금씩 변해간다지만 한편으로 더딘 변화를 감당해야 할 수많은 두려움을 돌보는 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을 이어가기 위해 늘 고민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임보라 목사님께서 세상에 건네신 따뜻한 사랑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운 마음으로 안식을 빕니다.

2022. 2.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Statement ] 
In Memory of Pastor Lim Bora with Our Deepest Love 
- Statement in Memory of the late Pastor Lim Bora - 
 
Close does hate feel, yet love seems distant in the world of today. Days of the defenders against bigotry are bitter and barren. We know that more days of pain were there, behind of the changes and the hope. Just like the time spent on the reform of the military. It was the case of late Army Staff Sergeant Byun Huisu and the victims of the gay crackdown in the Army. 
Countless people could have continued their dreams with her dignified comfort when words like sharp knives were bombarded upon Byun Huisu and the LGBT soldiers in the name of God. The one who shared the agony of and embraced souls stabbed with daggers through a prayer of consolation. Pastor Lim Bora’s nunc dimittis feels anguished and agitated.  
Still, many a LGBT person fears the military. Though the time smiles at the human rights and the military does change over time, you have taught us that we cannot make light of looking after the incalculable dreadful minds of those who must bear the slow reformation. We will always be troubled by and work hard to live by your teaching.  
Pastor Lim Bora, your kind-hearted agape to the world will be remembered long. May you rest in peace.  
 
 
7 February 2023 
 
Representative Taehoon Lim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군인권보호관의 더 많은 역할과 가능성을 기대한다.
- 김용원 신임 군인권보호관 지명에 대한 논평 -

&nbsp;지난 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권보호관을 맡게 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원 변호사를 지명했다.

&nbsp;군인권보호관은 2022년 7월 설치된 기구로, 대통령 지명 몫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외부에서 군의 인권상황을 감시, 조사, 견인하는 옴부즈만이다.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거치며 설치되었다. 국방부의 거센 반대와 방해가 있었지만, 계속되는 참혹한 죽음과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로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다.

&nbsp;출범 이후 박찬운 초대 군인권보호관에게 주어졌던 반년의 시간은 몹시 숨가쁜 날들이었다. 처음 만들어진 제도를 구체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구비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연일 발생했던 사망 사건 현장에 입회하고 진정 사건을 조사, 권고하는 일 역시 바쁘게 이루어졌다. 공군 제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시정 권고,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에 대한 재심의 권고 등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여 군을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전례로 남을 것이다.

&nbsp;하지만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많다. 의지와 권한을 뒷받침 해줄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국회는 2021년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면서 제도 시행 1년의 경과를 살핀 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군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을 보완하기로 부기한 바 있다. 국회가 남긴 여지를 채워나가는 데 있어 신임 군인권보호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여전히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인권옹호자로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 맞대고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

&nbsp;아울러 조직을 강화하는 일이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간 군인 자해사망자 중 간부의 수가 병사보다 많고, 간부의 대부분은 저년차 초급간부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장병의 인권 의식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넘어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한 변화다. 여전히 일선 부대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인권 교육은 오래된 숙제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정비된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 대응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소수자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복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군인권보호관이 변화하는 군대 내 인권 양상에 촉각을 세우고 고민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선도적으로 국방부의 정책적 변화를 견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nbsp;김용원 신임 군인권보호관은 과거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위 수사검사였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옥 같았던 형제복지원을 상대로 수사를 펼치고, 원장을 구속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다.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군인권보호관이 들여다보고 움직이는 만큼 군대에 자리한 인권의 가능성은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강화하고 국군 장병의 인권을 옹호, 증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2022. 2.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군인권보호관의 더 많은 역할과 가능성을 기대한다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군인권보호관의 더 많은 역할과 가능성을 기대한다.
- 김용원 신임 군인권보호관 지명에 대한 논평 -

 지난 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권보호관을 맡게 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원 변호사를 지명했다.

 군인권보호관은 2022년 7월 설치된 기구로, 대통령 지명 몫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외부에서 군의 인권상황을 감시, 조사, 견인하는 옴부즈만이다.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거치며 설치되었다. 국방부의 거센 반대와 방해가 있었지만, 계속되는 참혹한 죽음과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로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다.

 출범 이후 박찬운 초대 군인권보호관에게 주어졌던 반년의 시간은 몹시 숨가쁜 날들이었다. 처음 만들어진 제도를 구체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구비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연일 발생했던 사망 사건 현장에 입회하고 진정 사건을 조사, 권고하는 일 역시 바쁘게 이루어졌다. 공군 제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시정 권고,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에 대한 재심의 권고 등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여 군을 견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전례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많다. 의지와 권한을 뒷받침 해줄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국회는 2021년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면서 제도 시행 1년의 경과를 살핀 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군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을 보완하기로 부기한 바 있다. 국회가 남긴 여지를 채워나가는 데 있어 신임 군인권보호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여전히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인권옹호자로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 맞대고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조직을 강화하는 일이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간 군인 자해사망자 중 간부의 수가 병사보다 많고, 간부의 대부분은 저년차 초급간부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장병의 인권 의식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넘어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한 변화다. 여전히 일선 부대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인권 교육은 오래된 숙제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정비된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 대응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소수자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복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군인권보호관이 변화하는 군대 내 인권 양상에 촉각을 세우고 고민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선도적으로 국방부의 정책적 변화를 견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용원 신임 군인권보호관은 과거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위 수사검사였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옥 같았던 형제복지원을 상대로 수사를 펼치고, 원장을 구속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다.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군인권보호관이 들여다보고 움직이는 만큼 군대에 자리한 인권의 가능성은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강화하고 국군 장병의 인권을 옹호, 증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2022. 2.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논평] UN 인권이사회의 ‘한국 군 인권 개선’ 촉구를 환영한다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rging the Korean Military to Improve Human Rights

[기자회견문] 박근혜 퇴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무사의 복안’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퇴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무사의 복안’ 
- 기무사, 최순실 태블릿PC 공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마련해 민정수석에게 보고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2. 7. 28. 군사안보지원사령부(現 방첩사령부)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하여 ‘現 상황 관련 보고서1(現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 제하의 1페이지짜리 문건을 확보하였다. 해당 문건은 소위 ‘최순실 태블릿PC’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박근혜 퇴진 촛불이 확산하던 2016. 11. 7.에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최재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되었다. (* 같은 날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었으나 소송 결과 공개되지 않은 문건 중에는 ‘現 상황 관련 보고서2(경찰력 지원 건)’도 있다.)

오늘 공개하는 문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통과시킬 경우 장래에 군 정보기관이 어떤 식으로 오·남용될지 명백히 보여준 사례다. 보고서에는 기무사가 소위 ‘전문가’들로부터 국정농단 사태 수습 방안을 수렴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제안된 방안들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당시 논의에 난항을 겪던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여야 협의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카드로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외 대통령의 대통합, 소통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원로 중심의 상설 국가위기관리자문기구 구성, 여야를 망라한 당·청 상설 협의체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당시 물밑에서 논의가 오가던 여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검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는 제안,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심지어 검찰 인사 관련 의지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보다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입을 빌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까지 건의했다.

언론을 달래기 위해 각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본부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방안,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었다는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직접 미사에까지 참석해 천주교 세례교인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야 한다는 건의도 있다. 사회 부조리·모순을 수렴, 조치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맡게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법시위 및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을 엄정히 처벌하고, 불법시위 장면은 철저히 채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채증 영상을 공개하라는 위법 행위까지 건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고서에는 당시 정가에 오가던 정치 현안들을 꼼꼼히 다루고 있으며, 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행동 방침과 결심 필요 사항도 열거되어있다. 그러나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는 이러한 정국 수습책에 관심을 둘 까닭이 없다. 이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할 까닭은 더더욱 없다. 명백한 월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무사는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자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했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기무사 보고서는 35건에 달한다. 이 중 10건이 공개되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은 문건은 수백 개에 달한다. 비공개 문건 목록만 봐도 기무사가 수시로 보수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 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을 상세히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으며, 기무사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알 수 있다. 기무사는 군에 침투한 간첩을 찾아내고 방위산업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권력의 시종 노릇을 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첩사령부에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령을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22. 12. 21. 군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해 반박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방첩사령부령 개정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관여,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말만 읊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추가, 또는 수정된 직무 중에 신기술 도입과 관련 있는 것은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를 ‘문서, 정보통신,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 등에 대한 보안업무’로 수정한 항목 하나 뿐이다. 그 밖의 개정 사항은 대부분 불필요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 뿐이다. 

또, 국방부는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은 불가능하다며 소위 ‘3불 원칙’을 운운하였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기존과 달리 포괄적인 북한 관련 정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직무 상 민간인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국방부는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다는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과거 군 정보기관 역시 당연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를 할 수 없는 조직이었다. 국민들은 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원칙 천명 운운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통제는 고사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인 사찰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임무 규정까지 추가된다면 방첩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또, 국방부는 공공기관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경우에 정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 반박했다. 통상적으로 법령규정에 ‘법령에 근거한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무슨 법 어느 조항인지 명확하게 적시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냥 ‘법령에 근거 한 요청’이란 포괄적이고 모호한 단서 조항을 달아 두는 것은 조문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써 촘촘하게 임무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장의 요청’이란 임의에 따른 정보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건 방첩사의 정보 활동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끝으로 민간의 공공기관장들이 군 정보기관에 정보 활동을 요청할 필요가 있기는 한 것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조항이 헌법에 의해 군 통수권을 지닌 대통령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방첩사에 오늘 공개한 문건과 유사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오라고 지휘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법령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을 지적하였는데, 국방부는 말장난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궁금한 것을 사찰해서 보고하는 황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군 정보기관을 대통령 전용 사설 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를 해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할 당시, 안보지원사는 스스로 보안사, 기무사의 후신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보지원사는 과거의 과오와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부대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소개된 부대 연혁란에도 2018년 부대 창설 이후의 연혁만을 기재해두었었다. 그런데 방첩사는 부대 명칭을 바꾸고 홈페이지를 새 단장을 하면서 다시 부대 연혁란에 보안사, 기무사를 넣어두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불과 4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실제 방첩사 요원들은 보안사, 기무사 시절과 역사를 단절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들에겐 과거가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돌아가야 할 시절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방첩사에 가공할 권력을 쥐어주고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게 한다면 우리가 마주할 미래 역시 어둡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방첩사령부령 개악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같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군 정보기관에 대한 관리·통제 방안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대통령 시행령에 맡겨두는 건 국민을 위험에 방치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정보기관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해야 하는가? 차제에 군 정보기관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2. 12.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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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 
- 기무사, 과거 박근혜 청와대에 탄핵 국면 반전을 위한 활동 계획 보고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2. 7. 28. 군사안보지원사령부(現 방첩사령부)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제하의 1페이지짜리 문건을 확보하였다. 해당 문건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2016. 12. 5.에 작성되었으며,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서 작성되어 청와대 부속실로 직보된 문건이다.

당시 기무사는 ‘안보·보수 단체’가 174개 단체, 924만명(예비역 단체 75개 304만명, 보훈단체 10개 53만명, 민간보수단체 89개 567만명)이라 보고하며, 이들 단체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회 3회, 성명서 15회, 신문광고 11회, 언론기고 1회 등의 구체적 활동 보고도 포함되어있으며, 이들 중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2016. 12. 13. 국회 앞에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5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따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고서 상 ‘국정운영 정상화’라는 표현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퇴진 촛불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기무사의 의중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다.&nbsp;

한편, 기무사는 예비역 단체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가 회장 부정선거로 인해 대행체제가 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이 박근혜 퇴진 시국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항으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 시행,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유도하겠다며 재향군인회 운영에 개입할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상 금일 공개한 보고서는 예비역 및 보수단체와 기무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한편, 기무사가 이들 단체를 사주해 박근혜 퇴진 반대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 조직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보수단체들이 결집하여 소위 ‘태극기 부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무사가 태극기 부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보고서 하단의 ‘조치 의견’이다. 조치 의견은 보고서의 수령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제언이다. 기무사는 조치 의견으로 ‘주요 안보·보수단체 단체장 격려 전화(또는 간담회 개최)’를 제시하며 대상 기관으로 애국단체총협의회, 성우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 단체들에 격려 전화와 간담회를 해보라는 제안인 것이다. 단순한 정보 보고를 넘어선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무사가 청와대로 보낸 정보융합실 보고서는 대부분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무사는 군 정보기관으로 민간단체 운영에 개입하거나 친 정부 활동을 조직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시국 상황을 살펴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건네는 일은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정권의 친위부대로 물밑에서 활동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대통령에게 국면 반전 방안을 직보하는 보고서까지 만드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무사의 행태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의 직무 조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이다. 암암리에 만들어 대통령에게 직보하던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음지에서 끌어내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통해 얻어낸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대놓고 정권이 군 정보기관과 유착해 사찰과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해주고, 이를 통해 비판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군 정보기관이 정권의 참모 역할을 하며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행태에 이미 익숙하다.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를 거치며 숱하게 만났던 한국 정치의 어두운 단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부독재 종식으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보안사를 부활시켜 정권의 친위대로 활용하려 한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nbsp;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음지에서 벌여온 온갖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국민이 직접 보고 그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당초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는 이미 기무사가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한 상태였고, 안보지원사 역시 보고서를 생산하던 정보융합실을 폐지했다고 알린 상태였으며, 위법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수뇌부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단죄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기무사 잔존 세력이 손을 잡고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악을 획책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문건은 그 자체로 방첩사령부가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nbsp;

이처럼 위험천만한 반헌법집단이 더 큰 권한을 쥐고 재탄생한다는 것은 헌정사의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문제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22. 12.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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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기무사(現 방첩사), 태극기 부대 조성에 개입 
- 기무사, 과거 박근혜 청와대에 탄핵 국면 반전을 위한 활동 계획 보고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2. 7. 28. 군사안보지원사령부(現 방첩사령부)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제하의 1페이지짜리 문건을 확보하였다. 해당 문건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인 2016. 12. 5.에 작성되었으며,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서 작성되어 청와대 부속실로 직보된 문건이다.

당시 기무사는 ‘안보·보수 단체’가 174개 단체, 924만명(예비역 단체 75개 304만명, 보훈단체 10개 53만명, 민간보수단체 89개 567만명)이라 보고하며, 이들 단체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회 3회, 성명서 15회, 신문광고 11회, 언론기고 1회 등의 구체적 활동 보고도 포함되어있으며, 이들 중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2016. 12. 13. 국회 앞에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5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따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고서 상 ‘국정운영 정상화’라는 표현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퇴진 촛불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기무사의 의중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한편, 기무사는 예비역 단체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가 회장 부정선거로 인해 대행체제가 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이 박근혜 퇴진 시국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사항으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 시행,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유도하겠다며 재향군인회 운영에 개입할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상 금일 공개한 보고서는 예비역 및 보수단체와 기무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한편, 기무사가 이들 단체를 사주해 박근혜 퇴진 반대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 조직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보수단체들이 결집하여 소위 ‘태극기 부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무사가 태극기 부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보고서 하단의 ‘조치 의견’이다. 조치 의견은 보고서의 수령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제언이다. 기무사는 조치 의견으로 ‘주요 안보·보수단체 단체장 격려 전화(또는 간담회 개최)’를 제시하며 대상 기관으로 애국단체총협의회, 성우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 단체들에 격려 전화와 간담회를 해보라는 제안인 것이다. 단순한 정보 보고를 넘어선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무사가 청와대로 보낸 정보융합실 보고서는 대부분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기무사는 군 정보기관으로 민간단체 운영에 개입하거나 친 정부 활동을 조직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시국 상황을 살펴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건네는 일은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정권의 친위부대로 물밑에서 활동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대통령에게 국면 반전 방안을 직보하는 보고서까지 만드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무사의 행태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의 직무 조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이다. 암암리에 만들어 대통령에게 직보하던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음지에서 끌어내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통해 얻어낸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대놓고 정권이 군 정보기관과 유착해 사찰과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해주고, 이를 통해 비판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군 정보기관이 정권의 참모 역할을 하며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행태에 이미 익숙하다.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를 거치며 숱하게 만났던 한국 정치의 어두운 단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부독재 종식으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보안사를 부활시켜 정권의 친위대로 활용하려 한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음지에서 벌여온 온갖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국민이 직접 보고 그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당초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는 이미 기무사가 해편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한 상태였고, 안보지원사 역시 보고서를 생산하던 정보융합실을 폐지했다고 알린 상태였으며, 위법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전직 기무사 수뇌부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단죄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기무사 잔존 세력이 손을 잡고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악을 획책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문건은 그 자체로 방첩사령부가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반헌법집단이 더 큰 권한을 쥐고 재탄생한다는 것은 헌정사의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문제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22. 12.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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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 방첩사령부, 20대 대선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패싱하고 기무사 부활 방안 연구 -

윤석열 정부가 보안사령부 부활을 꿈꾸며 전두환 시대로의 퇴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 신호탄으로 국방부는 지난 11월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월 1일 자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뒤, 조직의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 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무력진압을 위한 계엄 문건 작성,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 된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다.

1. 개정안 분석

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다루고 있는 개정안 제4조는 종전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물론, 기무사 시절보다 더 방대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방첩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외관만 군 정보기관일뿐, 실상은 정권의 국민 감시 기구나 다름없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4조 1항 3호 ‘마’목은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처리 업무의 세부 항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 전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지방의 공공기관 전체를 포괄한다. 모든 국가기관장이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에 정보 수집,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거 보안사, 기무사가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하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찰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정치 이슈에 개입하다가 철퇴를 맞았음을 감안하면, 신설 조항은 사실상 방첩사가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 사찰하여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제공하며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주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첩사는 국가정보원도 갖지 못한 사상초유의 합법적 사찰권을 쥐고 사회·정치 이슈에 개입하는 통제 불능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또, 개정안은 제4조 1항 2호 ‘나’목을 신설하여 방첩 업무의 범위에 ‘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이란 모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존 방첩 업무는 ‘군 및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었다. 이러한 업무 범위로도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 그런데 개정안은 불필요한 신설 조항을 통해 군 정보기관의 관할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첩보를 빙자한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해주려는 것이다. 군 정보기관이 수시로 북한 정보활동 대응을 구실 삼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을 불법 사찰해온 탓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둔 것인데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풀어준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4조 1항 5호 ‘마’목을 신설하여 군사 분야에 한정되어있던 지원 업무의 범위를 통합방위 지원으로 넓혀놨다. 통합방위 지원을 명목으로 국가비상사태는 물론, 대통령실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 보안, 방호 업무 등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통합방위법」 상 지역 통합방위체계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민간인 사찰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해체된 600단위 기무부대(군부대 外 지역 관리 목적의 기무 부대)도 부활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개정의 목적은 분명하다. 과거 기무사 지휘부가 계엄 문건 작성,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를 보고 차제에 아예 법령 근거를 만들어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각 신설 조항마다 뚜렷이 나타난다. 통합방위 지원 임무를 신설한 것은 계엄문건 작성과 같이 정부 비판 시위 대응에 방첩사가 전면적으로 개입해도 문제가 없게끔 하려는 것이다. 북한, 외국군 정보활동 대응 임무는 과거 기무사 지휘부가 세월호 유가족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할 것을 지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걸 보고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해둔 것이다. 공공기관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 작성, 배포를 요구할 수 있게 해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전 정권에서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규명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더니, 정권이 바뀐 틈을 타 아예 불법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방첩사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정원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폐쇄적 군정보기관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던 제10조 ‘정원’ 조항(현행 규정 제9조)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비율 제한을 없애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무의미한 말로 대체한 것이다. 이처럼 방첩사를 대놓고 외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 재편하려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헌정과 민주 질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 개정안 마련 과정의 문제

개정안이 준비된 과정의 면면 역시 방첩사 개편 목적이 불순하다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만든다. 지난 10월 방첩사의 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령부는 부대 명칭 개정, 부대령 개정안 준비를 위해 ‘부대 혁신 T/F’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T/F가 출범한 시기다. T/F는 2022년 3월 당시 사령관인 이상철 중장의 지시로 자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부대의 명칭, 임무 범위 등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군통수권자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T/F를 만들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지휘계통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부대 개편 권한이 없는 사령부가 임의로 T/F를 결성, 부대 개편을 준비시켰다는 건 명백한 군기문란이고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이다. 게다가 당시 대통령은 직접 기무사를 해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부대 해편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의 부대 개편안을 버젓이 T/F까지 꾸려놓고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권 교체가 가시화되자 대놓고 항명하며 개혁을 뒤집고 기무사 부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암암리에 부대 개편을 준비하던 T/F는 정권이 교체되고 황유성 중장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자 실체를 드러내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7월 1일 자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은 계엄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을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을 준비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에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기무사 해편 이후 숨죽여 때를 기다려오던 기무사 잔당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나 전면적 반격에 나선 것이다.


3. 종합

개정안은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고 ‘민간인 사찰법’이며 ‘군 정치개입법’이다. 민주화 이후로 수차례 정보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퇴행한 전례는 없다. 그런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촛불을 든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진압하려는 가공할 계획을 세운 이들이 전두환 보안사가 연상되는 무소불위의 군 정보기관을 설계하고 있다. 한 번 당해보았으니 다시는 밀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한다면 이들을 통제하고 단죄할 방법이 사라지고 만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군인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횡행하는 세상에선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무력집단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은 한없이 끔찍하고 참담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경을 대통령실이 사적으로 통제하려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군 정보기관을 정권의 게슈타포로 만들어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으로 군을 사조직화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전두환 시대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2. 12. 2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 방첩사령부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12/26) 
아래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t.co/3J4sJOKb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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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2018-07-24 [보도자료]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 공개 브리핑
2018-07-30 [보도자료]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2018-08-03 [보도자료]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 시민사회·종교계 기자회견
2018-08-07 [보도자료] 기무사/계엄령 물타기, 군인권센터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습니다.
2018-08-10 [보도자료]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을 즉각 폐기하라
2018-12-03 [보도자료] 내란범 조현천, 안 잡는가, 못 잡는가? -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수배 개시
2018-12-04 [논평]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비판 논평
2019-06-17 [성명] 촛불 시민은 ‘간첩’ 이었다 -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舊 기무사)
2019-09-11 [성명] 위수령 폐지 1년, 검찰이 뭉갠 ‘촛불 무력 진압’
2019-10-21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기자회견 
2019-10-23 [보도자료] 이종명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說’은 가짜뉴스입니다. 
2019-10-24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2019-10-24 [보도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조작? 검찰의 거짓말을 바로 잡습니다.
2019-10-29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2019-11-06 [보도자료]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계엄 문건 수사 결과 은폐 - 청와대 ‘희망계획’ 수사 결과 은폐 관련 제보 폭로 
2019-11-07 [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 
2019-11-08 [재반박 보도자료] 전익수 前 특별수사단장 수사 결과 은폐 관련 특별수사단 군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 입수 
2019-11-20 [보도자료]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2020-04-08 [보도자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Press] Acting-President Hwang Gyo-an Administration Intervened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2021-07-01 [보도자료] 기무사 19대 대선 야당 정치인 사찰 문건 소송, 승소 [Press] Revelation of the DSC’s Spying on Moon Jae-in’s Presidential Camp 
2021-12-24 [성명] 박근혜는 여전히 '계엄령 모의 사건' 주요 피의자입니다 
2022-09-15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도 기무사와 손잡고 계엄을 모의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