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style="text-align:left;"><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6047" target="_self">군인권센터 "노상원 라인 거부한 휴민트 요원, 방출 위기"</a></h2>
<h3 style="text-align:left;">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6047" target="_self">"내란 동원 위해 장기간 공작... 접촉 거부하자 괴롭힘 , 규정 바꿔 '정보특기' 해임도"</a></h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라인 가담' 회유를 거부한 요원이 정보사령부(정보사)로부터 방출 위기에 내몰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과 그의 지령을 수행한 정보사령부가 계엄 임무가 없는 휴민트를 안정적으로 내란에 동원하기 위해 장기간 공작을 펼쳐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사 휴민트 조직이 노상원의 접촉 제안을 거부하고 군인 본분을 지키고자 한 휴민트 요원을 본보기로 괴롭히고 급기야 불법적으로 규정까지 바꿔가며 휴민트 조직에서의 방출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중령은 정보 전문 특기를 가진 휴민트 요원으로 2019~2022년 4년 간 우수 휴민트 요원으로 선정됐고, 2021년 육군본부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12.3 내란 사태를 한 달 쯤 앞둔 2024년 10월 29일 공작관에서 해임된 데 이어 지난 7월 휴민트 특기 또한 상실했다. 더해 군인권센터는 A 중령이 2016년 노상원 당시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신임을 얻었으나 '노상원 라인'에 끌어들이려는 회유에 응하지 않아 2023년 4월께부터 업무배제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A 중령은 휴민트 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우수 자원이었지만 내란을 준비하고 있던 노상원의 포섭,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며 방출 위기에 놓였다"라며 "노상원, 문상호(계엄 당시 정보사령관)가 (기소돼)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내란 잔당에게 장악된 정보사 조직에 의해 배신자 취급을 받으며 방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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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노상원 라인 거부한 휴민트 요원, 방출 위기"

"내란 동원 위해 장기간 공작... 접촉 거부하자 괴롭힘 , 규정 바꿔 '정보특기' 해임도"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과 그의 지령을 수행한 정보사령부가 계엄 임무가 없는 휴민트를 안정적으로 내란에 동원하기 위해 장기간 공작을 펼쳐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사 휴민트 조직이 노상원의 접촉 제안을 거부하고 군인 본분을 지키고자 한 휴민트 요원을 본보기로 괴롭히고 급기야 불법적으로 규정까지 바꿔가며 휴민트 조직에서의 방출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발표했다.더해 군인권센터는 A 중령이 2016년 노상원 당시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신임을 얻었으나 '노상원 라인'에 끌어들이려는 회유에 응하지 않아 2023년 4월께부터 업무배제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계엄 참여장교 포섭한 소령도 진급…특검 고발"

정보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3명 지목…"인사안 재검토" 촉구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작년 말 비상계엄에 참여할 장교를 포섭한 인원을 비롯해 계엄 때 가담이 의심되는 군인들이 포함됐다며 인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정보 전문 특기(병과)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A 소령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다며 "계엄 선포 몇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협조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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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k.org/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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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26471?sid=102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계엄 참여장교 포섭한 소령도 진급…특검 고발"

군인권센터 "계엄 참여장교 포섭한 소령도 진급…특검 고발"

정보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3명 지목…"인사안 재검토" 촉구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작년 말 비상계엄에 참여할 장교를 포섭한 인원을 비롯해 계엄 때 가담이 의심되는 군인들이 포함됐다며 인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정보 전문 특기(병과)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A 소령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다며 "계엄 선포 몇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협조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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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9월 15일 사이다 헤드라인&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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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9월 15일 사이다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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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참여 인원 포섭한 소령도 중령 진급 대상? 군인권센터 "고발장 제출"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5701" target="_self">군인권센터 "12월 3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 소집됐던 실행 요원 3명,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a> 

군인권센터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소집된 30여 명의 계엄 실행 요원에 포함됐던 이들 가운데 3명이 이번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육사 출신인 박아무개 소령이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지시를 받아 계엄에 참여할 인원을 포섭하는 임무까지 수행했던 육사 3인방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정보사 내란중요임무 종사자 진급 선발 관련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820'이라 불리는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예정자 중 절반(3명)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는데도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나머지 2명은 학군 46기 이아무개 소령(정보사령부 참모부)과 3사 44기 권아무개 소령(정보사령부 100여단)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이 12월 3일 오후 6시 이전부터 모인 곳이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 복수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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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계엄 참여 인원 포섭한 소령도 중령 진급 대상? 군인권센터 "고발장 제출"

계엄 참여 인원 포섭한 소령도 중령 진급 대상? 군인권센터 "고발장 제출"

군인권센터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일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소집된 30여 명의 계엄 실행 요원에 포함됐던 이들 가운데 3명이 이번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전국 134개 여성단체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전 전 실장의 징계 무효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익수의 징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강등처분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년 3월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는 선임 장아무개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은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였다.&nbsp;
그러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14일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34개 여성단체는 “전익수는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심과 대법원이 확정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전익수의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 전 실장의 강등 징계가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군의 최소한의 의지표명이자, 수많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반성”이라고 덧붙였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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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하라”

전국 134개 여성단체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전 전 실장의 징계 무효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익수의 징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강등처분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년 3월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는 선임 장아무개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은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였다. 
그러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14일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 중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34개 여성단체는 “전익수는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심과 대법원이 확정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전익수의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 전 실장의 강등 징계가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군의 최소한의 의지표명이자, 수많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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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26:40&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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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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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응급’ 방치하는 군대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난 9월2일 대구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총기를 이용한 자살로 추정된다. 안 그래도 부쩍 자살·자해 관련 상담이 잦아졌다는 것을 느낀 요즘이다. 아직 2025년이 다 지나지 않아 실제로도 증가했는진 확신할 순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수치로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몇가지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통계는 예비입영자의 상태를 가늠하기 용이한 통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이고, 2015년 대비 약 1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2023년 기준). 한국 내 통계로 좁혀도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연령별 인구 대비 가장 높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해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도, 우울감 또는 절망감을 호소하는 학생은 27.7%,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람은 응답자의 4.8%에 이르렀다. 2023년 경찰통계연보 기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전체의 37.6%로, 자살사망자의 자살 전체 원인 중 1등을 차지한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장병 정신건강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상담 유형으로 자해자살, 부적응, 현역 부적합 세 항목에 대해 관리한다. 2024년 이 세 상담의 총합은 136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15건이 접수됐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대략 172건 정도로 예상된다. 작년에 견줘 마음이 아파 더 이상 복무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거나, 혹은 죽음에 이를 위험이 있는 장병이 40명 더 늘어났다는 뜻이 된다.
나종호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살 시도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되며, 충동은 삽시간에 밀려왔다가도 곧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예방도 예방이지만, 충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살피고 장기 치료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받지도, 상담 지원을 받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다 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자해로 망가지는 군대. 자살 위기라는 응급상황에 내몰려도 영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전무한 군대. 이 수많은 아픈 군인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군인들을 과연 어떡할 것인가.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5327?sid=110" target="_self">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5327?sid=110</a>

‘자살 응급’ 방치하는 군대 [똑똑! 한국사회]

‘자살 응급’ 방치하는 군대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난 9월2일 대구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총기를 이용한 자살로 추정된다. 안 그래도 부쩍 자살·자해 관련 상담이 잦아졌다는 것을 느낀 요즘이다. 아직 2025년이 다 지나지 않아 실제로도 증가했는진 확신할 순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수치로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몇가지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통계는 예비입영자의 상태를 가늠하기 용이한 통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이고, 2015년 대비 약 1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2023년 기준). 한국 내 통계로 좁혀도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연령별 인구 대비 가장 높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해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도, 우울감 또는 절망감을 호소하는 학생은 27.7%,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람은 응답자의 4.8%에 이르렀다. 2023년 경찰통계연보 기준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전체의 37.6%로, 자살사망자의 자살 전체 원인 중 1등을 차지한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장병 정신건강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상담 유형으로 자해자살, 부적응, 현역 부적합 세 항목에 대해 관리한다. 2024년 이 세 상담의 총합은 136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15건이 접수됐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대략 172건 정도로 예상된다. 작년에 견줘 마음이 아파 더 이상 복무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거나, 혹은 죽음에 이를 위험이 있는 장병이 40명 더 늘어났다는 뜻이 된다.
나종호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살 시도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되며, 충동은 삽시간에 밀려왔다가도 곧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예방도 예방이지만, 충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살피고 장기 치료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받지도, 상담 지원을 받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다 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자해로 망가지는 군대. 자살 위기라는 응급상황에 내몰려도 영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전무한 군대. 이 수많은 아픈 군인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군인들을 과연 어떡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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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살로 의심되는 군대 간부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서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심리상담 기회를 늘리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추세라고 밝혔지만, 군 내 자살 사고는 지난 10년간 매년 60여건씩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이고 강한 위계질서에 기반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nbsp;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과 육군수사단은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3사관학교 A 대위(32)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다. 군이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nbsp;

전문가들은 특수한 군대 조직문화를 자살 유발 요인으로 지적했다. 자살 사유는 개별적이지만 개인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급 경쟁에 밀릴 수 있어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상명하복과 위계질서에 기반한 고질적인 군 조직 특성도 작용했다고 봤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간부 자살자 수가 병사를 역전한 지 꽤 오래됐다. 군대가 정상적인 직장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군대는 진급 경쟁이 있어서 제때 진급을 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한다. 경쟁에서 밀리면 정년 보장도 안 된다. 20년 복무해야 군인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도 하지 못하고 꽉 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가거나 상담을 받는 게 어렵다. 진급하려면 지휘관 추천이 필요한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니) 문화상 숨기게 된다"며 "(도움을 받는 게) 나약하고 군인답지 못하다는 인식도 여전히 조직문화에 남아있다"고 했다.&nbsp;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90808542046759"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머니투데이] 연이은 군 간부 자살 사고… "장기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해야"

최근 자살로 의심되는 군대 간부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서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심리상담 기회를 늘리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추세라고 밝혔지만, 군 내 자살 사고는 지난 10년간 매년 60여건씩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이고 강한 위계질서에 기반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과 육군수사단은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3사관학교 A 대위(32)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다. 군이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 

전문가들은 특수한 군대 조직문화를 자살 유발 요인으로 지적했다. 자살 사유는 개별적이지만 개인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급 경쟁에 밀릴 수 있어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상명하복과 위계질서에 기반한 고질적인 군 조직 특성도 작용했다고 봤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간부 자살자 수가 병사를 역전한 지 꽤 오래됐다. 군대가 정상적인 직장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군대는 진급 경쟁이 있어서 제때 진급을 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한다. 경쟁에서 밀리면 정년 보장도 안 된다. 20년 복무해야 군인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도 하지 못하고 꽉 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가거나 상담을 받는 게 어렵다. 진급하려면 지휘관 추천이 필요한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니) 문화상 숨기게 된다"며 "(도움을 받는 게) 나약하고 군인답지 못하다는 인식도 여전히 조직문화에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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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장관 후보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朴·유족에 죄송"

<h2 style="text-align:start;">원민경 인사청문회…"당시 긴급성 결여 판단, 朴대령 영장청구로 밤잠 못 이뤄"</h2>
<h2 style="text-align:start;">부처 명칭 개편 때 '청소년' 포함 공감…"세종시 이전 적극 협력" </h2>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채모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3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에 관한 긴급구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으나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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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가장관 후보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朴·유족에 죄송"

여가장관 후보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朴·유족에 죄송"

원민경 인사청문회…"당시 긴급성 결여 판단, 朴대령 영장청구로 밤잠 못 이뤄"
부처 명칭 개편 때 '청소년' 포함 공감…"세종시 이전 적극 협력"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채모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3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에 관한 긴급구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으나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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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a(0,0,0,0.65);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4px;font-family: Chinese Quot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egoe UI", "PingFang SC", "Hiragino Sans GB", "Microsoft YaHei",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변희수 재단 허가 지연 1년…“상임위원 공석” 탓 돌린 인권위 
행정소송 첫 재판 앞두고 준비서면에서 밝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허가 절차를 1년 이상 지연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상임위원 공석’을 이유로 적은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불허가 사유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이충상 상임위원 사직 뒤 3명뿐인 현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만 댄 것이다.
한겨레가 3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확보한 ‘(변희수 재단)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소송 관련 인권위 답변서를 보면, 인권위는 “최근까지 상임위원 1자리 공석이 지속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현 구성위원 3명 전원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논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재상정 결정을 했다”며 “원고의 설립허가 건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부작위(법률상의 의무 불이행) 처분이 아니며, 피고의 허가 처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절차를 미뤄왔고 상임위원 4명이 채워져야 재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8월27일 국회에서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상임위원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원인을 돌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상임위원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 등으로 논란이 된 복음법률가회 소속 이상현 숭실대 교수였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런 인사로 상임위원 공석이 채워진다고 해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허가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6864.html"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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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변희수 재단 허가 지연 1년…“상임위원 공석” 탓 돌린 인권위

변희수 재단 허가 지연 1년…“상임위원 공석” 탓 돌린 인권위 
행정소송 첫 재판 앞두고 준비서면에서 밝혀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허가 절차를 1년 이상 지연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상임위원 공석’을 이유로 적은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불허가 사유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이충상 상임위원 사직 뒤 3명뿐인 현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만 댄 것이다.
한겨레가 3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확보한 ‘(변희수 재단)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소송 관련 인권위 답변서를 보면, 인권위는 “최근까지 상임위원 1자리 공석이 지속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현 구성위원 3명 전원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논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재상정 결정을 했다”며 “원고의 설립허가 건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부작위(법률상의 의무 불이행) 처분이 아니며, 피고의 허가 처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절차를 미뤄왔고 상임위원 4명이 채워져야 재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8월27일 국회에서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상임위원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원인을 돌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상임위원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 등으로 논란이 된 복음법률가회 소속 이상현 숭실대 교수였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런 인사로 상임위원 공석이 채워진다고 해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허가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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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 청산에 별다른 의지 없어"&nbsp;

&nbsp;군인권센터는 최근 발표된 군 인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한 인물이 진급예정자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령 진급예정자 유모 씨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정작과장 보직을 수행하다 진급에 성공했다"며 "55경비단은 지난 겨울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체포 방해에 가담한 부대"라고 밝혔다. 
센터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 내로 진입했지만 55경비단과의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섰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55경비단 역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 봐야 옳다"고 지적했다. 앞서 센터는 전날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조직 '수사2단' 구성원과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 중령 진급예정자에 올랐다고 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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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군인권센터 "운석열 체포 방해 관여자도 중령 진급"

군인권센터는 최근 발표된 군 인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한 인물이 진급예정자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 내로 진입했지만 55경비단과의 대치 끝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돌아섰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55경비단 역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 봐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 진급인사를 두고 "계엄 극복 의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의 한 축이었던 특정 카르텔이 더 강화됐고 관련 작전에 참여한 이들이 진급했다"는 의혹도 잇따랐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학군과 학사 등 비사관 출신은 인사에서 배제됐다. 내란 청산과 육사 카르텔 해체에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당은 지난해 계엄 때만 해도 특정 출신이 장악한 군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선·후배간 지시·복종 카르텔이 문제"라며 깨뜨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예전으로 회귀한 셈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쇄신과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a href="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995#google_vignette" target="_self">기사 영상 전체보기</a> <a href="http://mhrk.org/donation" target="_self">후원하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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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특정 카르텔 더 강화한 인사"…계엄 극복 맞나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 진급인사를 두고 "계엄 극복 의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계엄의 한 축이었던 특정 카르텔이 더 강화됐고 관련 작전에 참여한 이들이 진급했다"는 의혹도 잇따랐습니다.[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학군과 학사 등 비사관 출신은 인사에서 배제됐다. 내란 청산과 육사 카르텔 해체에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여당은 지난해 계엄 때만 해도 특정 출신이 장악한 군 현실을 성토했습니다."선·후배간 지시·복종 카르텔이 문제"라며 깨뜨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예전으로 회귀한 셈이 됐습니다.국방부는 "쇄신과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습니다.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기사 영상 전체보기 후원하기 





46:50 -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nbsp;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LF-BH1GZao" target="_self">유튜브 영상 보기</a>&nbsp;

<a href="https://youtube.com/shorts/MGamAKYQlCw?si=pnlup1izNBlWEWeA" target="_self">쇼츠 영상 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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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46:50 -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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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800만원으로 퉁치자? 이 엄마의 선택 [김형남의 갑을,병정]

고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및 징병제 폐지 촉구 국민동의 청원 이유
지난 8월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징병제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9월 1일 기준 8100여 명이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하든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다. 재판부 탄핵과 징병제 폐지. 언뜻 봐선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요구는 왜 한 묶음이 되었을까.
청원인 박미숙씨는 2016년 군 복무 중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로 홍 일병은 박씨의 막내아들이다. 박씨가 탄핵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는 홍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다. 이들은 지난 7월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렇게 판결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고 홍정기 일병의 부모에게 각 800만 원, 조부모 및 형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 중 80%는 유가족이, 20%는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10년을 싸워가며 얻어낸 800만 원으로 아들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퉁치고 가라는 말을 납득할 부모는 세상에 없다. 박씨는 "군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에 징집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가 재판부를 탄핵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징집을 포기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라는 입장이다.
나라 지키려고 데려간 자식을 어이없이 죽이고, 제대로 예우도 해주지 않으며,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운운하기란 얼마나 면구스러운 일인가. 5만 국민동의 청원 성사로 홍 일병 어머니의 절규가 법원과 군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란다.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6561?sid=102" target="_self">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6561?sid=102</a>

[오마이뉴스] 군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800만원으로 퉁치자? 이 엄마의 선택 [김형남의 갑을,병정]

군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800만원으로 퉁치자? 이 엄마의 선택 [김형남의 갑을,병정]

고 홍정기 일병 국가배상 항소심 재판부 탄핵 및 징병제 폐지 촉구 국민동의 청원 이유
지난 8월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징병제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9월 1일 기준 8100여 명이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 윤재남, 노진영, 변지영 판사를 탄핵하든지 아니면 징병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다. 재판부 탄핵과 징병제 폐지. 언뜻 봐선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요구는 왜 한 묶음이 되었을까.
청원인 박미숙씨는 2016년 군 복무 중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로 홍 일병은 박씨의 막내아들이다. 박씨가 탄핵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 제9-3민사부는 홍 일병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다. 이들은 지난 7월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렇게 판결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고 홍정기 일병의 부모에게 각 800만 원, 조부모 및 형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소송 총비용 중 80%는 유가족이, 20%는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10년을 싸워가며 얻어낸 800만 원으로 아들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퉁치고 가라는 말을 납득할 부모는 세상에 없다. 박씨는 "군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에 징집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가 재판부를 탄핵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징집을 포기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라는 입장이다.
나라 지키려고 데려간 자식을 어이없이 죽이고, 제대로 예우도 해주지 않으며,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운운하기란 얼마나 면구스러운 일인가. 5만 국민동의 청원 성사로 홍 일병 어머니의 절규가 법원과 군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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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인권위 '박정훈 구제 기각' 수사 본격화... 내주 관계자 조사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이종섭 통화 후 입장 바뀌어 "항명죄 수사 보류"→박정훈 긴급구제 신청 기각&nbsp;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 대령이 인권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낸 뒤, 김 위원이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김용원 위원은 2023년 8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즉각 보류하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 회수 결정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8월 29일 군인권센터가 낸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뒤집힌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진정을 접수한 날인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통화를 계기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 위원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nbsp;

정민영 특검보는 "(인권위 기각 논란은) 공수처에서 조사가 많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며 "그간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하며 일부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nbsp;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13570000916?did=NA"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한국일보] 채상병 특검, 인권위 '박정훈 구제 기각' 수사 본격화... 내주 관계자 조사

채상병 특검, 인권위 '박정훈 구제 기각' 수사 본격화... 내주 관계자 조사

"항명죄 수사 보류"→박정훈 긴급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위원은 2023년 8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즉각 보류하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 회수 결정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8월 29일 군인권센터가 낸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뒤집힌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진정을 접수한 날인 8월 14일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통화를 계기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 위원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h2 style="text-align:left;"><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0900" target="_self">또 옥중편지 김용현, 극우 청년단체에 전한 "인천상륙작전" 망상</a></h2>
<h3 style="text-align:left;"><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0900" target="_self">'자유대학' 수신 편지 곳곳에 "윤어게인"... "세력 결집용, 징벌 받는 사람이 선동 시도" 지적</a>&nbsp;</h3>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옥중 편지를 썼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는 극우 성향 청년단체 '자유대학'에 응원 편지를 보냈다.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의 옥중 편지가 극우 결집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대학은 지난 26일 SNS 계정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단체 앞으로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이틀 전(지난 24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장관의 편지에는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았지만, 많은 애국국민들이 여러분을 보며 눈물겨운 투혼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는 내란 정국에서도,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관 3명을 직접 언급하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썼다. 이 편지가 공개된 시점은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 후 약 1개월 후 만이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활동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옥중 편지를 보내는 김용현의 행동을 방관한다면 그를 따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인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이 쓰는 옥중 편지 내용을 보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작성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옥에서 징벌을 받는 과정임에도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현의 선례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막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문제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유사하게 따라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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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또 옥중편지 김용현, 극우 청년단체에 전한 "인천상륙작전" 망상

'자유대학' 수신 편지 곳곳에 "윤어게인"... "세력 결집용, 징벌 받는 사람이 선동 시도" 지적 

자유대학은 지난 26일 SNS 계정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단체 앞으로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이틀 전(지난 24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장관의 편지에는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았지만, 많은 애국국민들이 여러분을 보며 눈물겨운 투혼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활동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옥중 편지를 보내는 김용현의 행동을 방관한다면 그를 따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인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이 쓰는 옥중 편지 내용을 보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작성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옥에서 징벌을 받는 과정임에도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현의 선례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막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문제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유사하게 따라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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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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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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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냐의 북라이딩] 해마다 100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는다. 돌아오지 못하는 100명 중 7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014년 윤승주, 2021년 이예람
후임 괴롭힐 권리 얻을 거라는 ‘희망’
병사를 소모품으로 여겨온 세월
그래도 조금씩 전진한다 해마다 100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는다. 20대 남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군대에 갈까? 국방의 의무를 고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위한 충성에 자부심을 느낄까? 그렇게 믿고 싶은가? 아들이 군대를 힘들어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삽질’이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해야만 하는 삽질.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 원래 삽질한다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원래 그런 군대’에는 일상적 폭력과 가혹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년들이 왜 그런 것을 감수해야 하지? 해마다 돌아오지 못하는 100명 중 7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벼랑 끝에 내몰리다가 비극이 쌓인다. 이런 세상에서 원래 그렇다고,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게 지내왔다고 해도 될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a h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7476313&srsltid=AfmBOop8IUzruJy1TXPK9aYPB8ZM_qHR3zxCYqMP_2DqgEHzfFgxaDha" target="_blank">[군, 인권 열외]는 ‘지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사람, 군인’</a>에 대한 보고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하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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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news] 해마다 100명, 그중 70명…인권은 열외 대상이 아니다

2014년 윤승주, 2021년 이예람
병사를 소모품으로 여겨온 세월
해마다 100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는다. 20대 남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군대에 갈까? 국방의 의무를 고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위한 충성에 자부심을 느낄까? 그렇게 믿고 싶은가? 아들이 군대를 힘들어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삽질’이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해야만 하는 삽질.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해마다 돌아오지 못하는 100명 중 7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에 대한 보고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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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은 해당 부대의 대응 때문에 더욱 커졌습니다. 대대장은 언론 제보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들을 불러놓고 유명해지고 싶냐고 했다는데요.&nbsp;

김 병장의 가혹 행위 뒤에는 부대 간부들의 총애가 있었다는 게 피해 병사들의 주장입니다. 특공무술 유단자인 김 병장이 작년 말 책임 분대장을 맡으면서 '군기반장'으로 불렸는데 이때부터 가혹 행위도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 "찌르면(신고하면) 이제 그 식기도구함 따서 흉기로 찔러서 죽이고 자기도 날아가겠다…" 지난달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을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 "빨간 줄 그이는 거고 한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성추행 피해 병사(음성변조)] "저희한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거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다음날 행정보급관이 중대원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nbsp;
이때 이 간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추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 "'많아 봐야 좋은 게 아니다. 이거 안 넣어도 돼,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 "'선처를 해줬으면 어떻겠냐' 자기한테는 다 이제 아들 같은 사람들인데…" 지난 19일 군부대를 찾은 취재진은 '군대 내 괴롭힘'을 취재하고 있다고 부대 측에 밝혔습니다. 그날 대대장이 피해자들을 불러 모은 뒤 "솔직히 그 정도 일인가", "제보를 왜 하지? 유명해지고 싶나"라고 말했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입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일선 부대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군 7군단은 대대장 등 간부들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인지한 당일 김 병장을 분리 조치하고, 다음날 타 부대로 보냈고, 엄정한 수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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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고했더니 "유명해지려고?"‥군 대응도 무성의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당 부대의 대응 때문에 더욱 커졌습니다.대대장은 언론 제보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들을 불러놓고 유명해지고 싶냐고 했다는데요. 

김 병장의 가혹 행위 뒤에는 부대 간부들의 총애가 있었다는 게 피해 병사들의 주장입니다.특공무술 유단자인 김 병장이 작년 말 책임 분대장을 맡으면서 '군기반장'으로 불렸는데 이때부터 가혹 행위도 심해졌다고 했습니다.[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찌르면(신고하면) 이제 그 식기도구함 따서 흉기로 찔러서 죽이고 자기도 날아가겠다…"지난달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을 찾아가 신고했습니다.그런데 대대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빨간 줄 그이는 거고 한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성추행 피해 병사(음성변조)]"저희한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거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다음날 행정보급관이 중대원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간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추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많아 봐야 좋은 게 아니다. 이거 안 넣어도 돼,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폭행 피해 병사 (음성변조)]"'선처를 해줬으면 어떻겠냐' 자기한테는 다 이제 아들 같은 사람들인데…"지난 19일 군부대를 찾은 취재진은 '군대 내 괴롭힘'을 취재하고 있다고 부대 측에 밝혔습니다.그날 대대장이 피해자들을 불러 모은 뒤 "솔직히 그 정도 일인가", "제보를 왜 하지? 유명해지고 싶나"라고 말했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입니다.[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일선 부대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육군 7군단은 대대장 등 간부들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또 피해 사실을 인지한 당일 김 병장을 분리 조치하고, 다음날 타 부대로 보냈고, 엄정한 수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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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으로 또다시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행사하고 있는 인권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nbsp;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권위원 추천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른 야당이 인권위원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원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추천 몫이지 ‘국힘’의 추천 몫이 아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정당에게 관행에 의존해 계속 추천권을 할애할 까닭이 없다”며 “국회는 이상현·우인식 추천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인권위원을 추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5235.html"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 </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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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힘, 또 내란비호 세력을 인권위원 추천”…시민단체, 철회 요구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으로 또다시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행사하고 있는 인권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권위원 추천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른 야당이 인권위원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원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추천 몫이지 ‘국힘’의 추천 몫이 아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정당에게 관행에 의존해 계속 추천권을 할애할 까닭이 없다”며 “국회는 이상현·우인식 추천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인권위원을 추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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