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 rgb(102,102,102);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1rem;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공공임대 공급 확대했지만 수요 못 따라가 <span style="color: rgb(102,102,102);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1rem;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보조비 늘었지만 체감 지원은 부족 <span style="color: rgb(102,102,102);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1rem;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LH 협약에도 대기자 100명 넘어 <span style="color: rgb(102,102,102);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1rem;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주거 불안, 인력 이탈 심화할 수도"&nbsp;

군 간부들의 주거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군 관사 보급률은 76%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수도권은 69%에 머물러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배치된 장교·부사관들이 민간 전·월세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민간 임대주택 지원과 주택수당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nbsp;

"주택수당으로 이자 감당 안돼"…관사 노후화 문제도&nbsp;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일부 수도권 등은 신축 아파트 수요가 있지만 지역에 갈수록 오히려 아파트 수요가 없다"며 "인적 구조나 생활방식에 맞춰 주택공급도 바뀌어야 하는데 수요 충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국방부는 부족한 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주택 임대자금과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주택수당은 2023년부터 기존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전세·월세 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현역 부사관 A씨는 "주택수당 16만 원으로는 수도권 월세 보증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장병이 추가로 대출을 끼고 거주한다"고 호소했다. LH 협약에도 입주 대기 여전&nbsp;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김 사무국장은 "군 간부는 주거 이전이 잦아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며 "군인에게 전출을 요구하면서 주거는 지원하지 않으면 이탈률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transparent;font-size: 17px;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Nanum 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Apple Gothic", Arial, sans-serif;">그러면서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주거불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nbsp;

<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821000629"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뉴스핌] "수도권 軍간부, 집 못 구한다"…관사 보급률 69% 그쳐

보조비 늘었지만 체감 지원은 부족"주거 불안, 인력 이탈 심화할 수도"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일부 수도권 등은 신축 아파트 수요가 있지만 지역에 갈수록 오히려 아파트 수요가 없다"며 "인적 구조나 생활방식에 맞춰 주택공급도 바뀌어야 하는데 수요 충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수당은 2023년부터 기존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전세·월세 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현역 부사관 A씨는 "주택수당 16만 원으로는 수도권 월세 보증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장병이 추가로 대출을 끼고 거주한다"고 호소했다. LH 협약에도 입주 대기 여전 
그러면서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주거불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체보기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20px;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Noto Sans KR", "Noto Sans KR",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20px;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Noto Sans KR", "Noto Sans KR",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들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pan style="color: rgb(0,0,0);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20px;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Noto Sans KR", "Noto Sans KR",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재작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과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모두 기각 처분했습니다.&nbsp;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822052203333" target="_self">기사 영상보기</a>&nbsp;

[연합뉴스TV] 특검, '박정훈 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들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치유와 회복 위한 적극적 지원 아끼지 않아야"&nbsp;

10·29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가 트라우마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추모 성명을 내고 "국가는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구조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고 참사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 경찰관, 군인과 같은 '제복 입은 시민'들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참사 이후 구조자와 목격자들이 겪는 깊은 트라우마와 고통은 충분히 돌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이번 비극은 바로 그 방치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21_0003298161#"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뉴시스] 시민단체 "이태원참사 트라우마 치유, 정부가 적극 나서야"

10·29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가 트라우마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군인권센터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고 참사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 경찰관, 군인과 같은 '제복 입은 시민'들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한다"고 짚었다.

군에서 아들 잃은 엄마의 격정 토로... 판사는 1분만에 퇴장

"판사님, 저 고 홍정기 일병 엄마입니다. 법에 감정, 양심이 있다고 하는데 법은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복무 중 군의 의료과실·관리부실로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에게 국가배상금 800만 원을 책정한 재판부를 향해 어머니가 말했다. 판사는 법정 경위를 부르며 퇴정을 요구,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일어나 말을 시작한 지 1분만에 판사 3명 모두 나가버렸다.
박미숙씨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04호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7월 23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 원을 지급하고(부모 각 800만 원, 조부·조모·형에게 각 100만 원), 유족에게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박씨는 "내 자식이 개값만도 못하냐"고 항의했고, 판사들은 법정에서 나갔다.
그날과 같은 법정에서 박씨는 판사들이 나간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약 8분간 말을 이어갔다.

"판결을 이해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1994년 그 뜨거운 여름날에 낳은, 온 우주를 줘도 안 바꿀 아이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나라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만 살다가 군대 갔습니다. 그렇게 보낸 군대인데, 최소한 부모가 자괴감은 안 들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우리 아들 영전에 가서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내가 똑똑한 부모가 아니라서, 빽이 없어서 내 새끼 예우 하나 못해주는 부모로 느끼게끔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아들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5149?sid=102" target="_self">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5149?sid=102</a>

[오마이뉴스] 군에서 아들 잃은 엄마의 격정 토로... 판사는 1분만에 퇴장

군에서 아들 잃은 엄마의 격정 토로... 판사는 1분만에 퇴장

"판사님, 저 고 홍정기 일병 엄마입니다. 법에 감정, 양심이 있다고 하는데 법은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군복무 중 군의 의료과실·관리부실로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에게 국가배상금 800만 원을 책정한 재판부를 향해 어머니가 말했다. 판사는 법정 경위를 부르며 퇴정을 요구,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일어나 말을 시작한 지 1분만에 판사 3명 모두 나가버렸다.
박미숙씨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04호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7월 23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항소심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 원을 지급하고(부모 각 800만 원, 조부·조모·형에게 각 100만 원), 유족에게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박씨는 "내 자식이 개값만도 못하냐"고 항의했고, 판사들은 법정에서 나갔다.
그날과 같은 법정에서 박씨는 판사들이 나간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약 8분간 말을 이어갔다.

"판결을 이해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1994년 그 뜨거운 여름날에 낳은, 온 우주를 줘도 안 바꿀 아이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나라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만 살다가 군대 갔습니다. 그렇게 보낸 군대인데, 최소한 부모가 자괴감은 안 들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우리 아들 영전에 가서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내가 똑똑한 부모가 아니라서, 빽이 없어서 내 새끼 예우 하나 못해주는 부모로 느끼게끔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아들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기사 전체보기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5149?sid=102


[이데일리] "아들 목숨 개값만도 못한가"…故 홍일병 유족, 재판부 탄핵 호소
홍정기 일병, 군 입대 7개월만에 급성 백혈병 사망 法 "부모에 각 800만원 등 1900만원 배상" 유족 "시행령 기준에 못미쳐…1심 화화권고액보다 적다"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최근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며 해당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했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한 국가배상법 개정 이후 첫 판결이었지만 배상액이 1000만원 수준에 그치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수십 년 묵은 법을 고쳐놨는데 재판부가 배상금으로 장난칠 줄 몰랐다”며 울부짖었다.
홍 일병은 2015년 8월 입대해 이듬해 3월 급성 골수형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 측은 홍 일병이 군의관에게 여러 차례 증상을 호소했지만 상비약만 처방받았고, 민간병원 의사의 “즉시 상급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정부가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가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법원은 순직자에 대한 보훈보상금 등으로 이미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사망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유족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도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중배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지난달 항소심 선고에서는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홍 일병의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제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은 오히려 1심 화해 권고 금액보다 적다”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위자료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위자료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는 각각 1000만원,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각각 250만원이다. 박씨는 “군의 책임은 외면하고 판결문에는 마치 아이가 어차피 죽었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돼 있다”며 “요즘 강아지 분양가도 800만원인데 내 아들이 개값 만도 못하냐”며 눈물을 흘렸다.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4412?sid=102" target="_self">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4412?sid=102</a>

[이데일리] "아들 목숨 개값만도 못한가"…故 홍일병 유족, 재판부 탄핵 호소

[이데일리] "아들 목숨 개값만도 못한가"…故 홍일병 유족, 재판부 탄핵 호소
홍정기 일병, 군 입대 7개월만에 급성 백혈병 사망法 "부모에 각 800만원 등 1900만원 배상"유족 "시행령 기준에 못미쳐…1심 화화권고액보다 적다"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최근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며 해당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했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한 국가배상법 개정 이후 첫 판결이었지만 배상액이 1000만원 수준에 그치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수십 년 묵은 법을 고쳐놨는데 재판부가 배상금으로 장난칠 줄 몰랐다”며 울부짖었다.
홍 일병은 2015년 8월 입대해 이듬해 3월 급성 골수형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 측은 홍 일병이 군의관에게 여러 차례 증상을 호소했지만 상비약만 처방받았고, 민간병원 의사의 “즉시 상급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정부가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가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법원은 순직자에 대한 보훈보상금 등으로 이미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사망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유족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도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중배상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지난달 항소심 선고에서는 국가가 유족 5명에게 총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홍 일병의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 조부모와 형제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은 오히려 1심 화해 권고 금액보다 적다”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위자료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위자료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에 따르면, 부모는 각각 1000만원,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각각 250만원이다. 박씨는 “군의 책임은 외면하고 판결문에는 마치 아이가 어차피 죽었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돼 있다”며 “요즘 강아지 분양가도 800만원인데 내 아들이 개값 만도 못하냐”며 눈물을 흘렸다.

기사 전체보기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4412?sid=102


군대 보낸 아들의 죽음, 군에서 보낸 문서에 경악한 이유

지난 8월 6일, 고(故) 고동영 일병의 어머니 이모씨는 집으로 날아온 등기 한 통을 보고 분노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가 보낸 서류 봉투에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을 결정한 '배상결정서'가 담겨있었다.
고동영 일병은 2015년 5월 27일, 육군 11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소속대 간부의 폭언과 질책, 괴롭힘 속에 방치되어 괴로워하다 휴가 복귀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순직자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배상결정문의 첫 머리에는 이런 말이 쓰여있었다.
'망인은 군에 입대하여 임관 후 27사단에서 군 복무 중 2010. 3. 20. 사망하였다'
기재된 부대도 틀렸고, 사망일도 전혀 엉뚱한 날이었으며, 고동영 일병은 병사였기 때문에 임관을 한 사실도 없다. 고 일병의 어머니는 남의 결정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짜깁기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한다. 다른 문서도 아니고 병사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한 문서를 이토록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이 고 일병 어머니가 화가 난 첫 번째 이유였고,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낼 정도의 무성의함이라면 사건 내용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상을 결정하여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고 일병 어머니는 바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배상은 무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개인 간에 손해배상을 할 때에도 지난한 송사가 따르는 법인데 하물며 국가가 시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하는 과정의 무게가 그보다 덜할 수 있겠는가. 군경의 사망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게 된 날로부터 이제 8개월이 지났다. 과연 국가가 사망한 군경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배상금을 보내주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엉뚱한 내용 담긴 국가배상결정서 1250만 원이 적시되어있었다. 고 일병 부모에게 각 500만 원, 동생에게 250만 원이 배상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금액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적시된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에 따른 것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행령 상 위자료 기준표에는 사망한 자녀가 혼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모에게 각 1000만 원, 기혼이었을 시에는 각 5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각 1000만 원, 동생은 250만 원을 배상 받아 총 2250만 원이 배상금이 되는 것이 맞다. 배상금마저 엉뚱한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고글 전체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7579&CMPT_CD=MTO99"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7579&amp;CMPT_CD=MTO99</a>

[오마이뉴스][김형남의 갑을,병정] 고 고동영 일병 사건 유가족, 무성의한 '복붙' 배상 결정문 작성 관련자 징계 요구

군대 보낸 아들의 죽음, 군에서 보낸 문서에 경악한 이유

지난 8월 6일, 고(故) 고동영 일병의 어머니 이모씨는 집으로 날아온 등기 한 통을 보고 분노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가 보낸 서류 봉투에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을 결정한 '배상결정서'가 담겨있었다.
고동영 일병은 2015년 5월 27일, 육군 11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소속대 간부의 폭언과 질책, 괴롭힘 속에 방치되어 괴로워하다 휴가 복귀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순직자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배상결정문의 첫 머리에는 이런 말이 쓰여있었다.
'망인은 군에 입대하여 임관 후 27사단에서 군 복무 중 2010. 3. 20. 사망하였다'
기재된 부대도 틀렸고, 사망일도 전혀 엉뚱한 날이었으며, 고동영 일병은 병사였기 때문에 임관을 한 사실도 없다. 고 일병의 어머니는 남의 결정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짜깁기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한다. 다른 문서도 아니고 병사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한 문서를 이토록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이 고 일병 어머니가 화가 난 첫 번째 이유였고,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낼 정도의 무성의함이라면 사건 내용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상을 결정하여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고 일병 어머니는 바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배상은 무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개인 간에 손해배상을 할 때에도 지난한 송사가 따르는 법인데 하물며 국가가 시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하는 과정의 무게가 그보다 덜할 수 있겠는가. 군경의 사망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게 된 날로부터 이제 8개월이 지났다. 과연 국가가 사망한 군경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배상금을 보내주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엉뚱한 내용 담긴 국가배상결정서1250만 원이 적시되어있었다. 고 일병 부모에게 각 500만 원, 동생에게 250만 원이 배상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금액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적시된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에 따른 것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행령 상 위자료 기준표에는 사망한 자녀가 혼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모에게 각 1000만 원, 기혼이었을 시에는 각 5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각 1000만 원, 동생은 250만 원을 배상 받아 총 2250만 원이 배상금이 되는 것이 맞다. 배상금마저 엉뚱한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고글 전체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7579&CMPT_CD=MTO99


4년6개월간 가혹행위 436건 발생 입증 한계·내부 징계 관행 등 이유, 174건 불기소… 실형은 2건 불과 군 특수성 내세워… 폭력 정당화 문제 축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군 내 자살도 이어지고 있다.최근 5년간(2019~2023년) 자살자는 325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사고 417명의 77.9%를 차지했다. 모든 원인이 가혹행위 때문은 아니지만 군 특성상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nbsp;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가혹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군은 특수성을 내세워 문제를 축소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분리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가혹행위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19580266"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경기일보] 상명하복에 가려진 범죄… 군 가혹행위 ‘되풀이’

군 내 자살도 이어지고 있다.최근 5년간(2019~2023년) 자살자는 325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사고 417명의 77.9%를 차지했다. 모든 원인이 가혹행위 때문은 아니지만 군 특성상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MBC][스트레이트] 무소불위 '보안사' 꿈꿨나
&nbsp;■ '5인 1조' 방첩사 체포조

12.3 내란의 밤, 방첩사의 '임무'
5인 1조 체포조‥"싹 다 정리하라"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비상계엄 때는) 민간 법원은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군 판사) 성향 파악을 해야 아까 얘기한 국회의원들 다 잡아와서 군사 법원에 넘기는데 거기서 석방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방첩사가 계엄 이후 상황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a href="http://mhrk.org/donation" target="_self">군인권센터 후원하기</a>&nbsp;
mhrk.org/donation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271?sid=100"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 </a>&nbsp;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271?sid=100

[MBC][스트레이트] 무소불위 '보안사' 꿈꿨나

[MBC][스트레이트] 무소불위 '보안사' 꿈꿨나
 ■ '5인 1조' 방첩사 체포조

12.3 내란의 밤, 방첩사의 '임무'
5인 1조 체포조‥"싹 다 정리하라"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비상계엄 때는) 민간 법원은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군 판사) 성향 파악을 해야 아까 얘기한 국회의원들 다 잡아와서 군사 법원에 넘기는데 거기서 석방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방첩사가 계엄 이후 상황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mhrk.org/donation

기사 전체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271?sid=100


[매불쇼] 8월 14일 목요일 [LIVE]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qDeJRtFNTHc" target="_self"> 유튜브 영상보기</a> &nbsp;

[매불쇼] 8월 14일 목요일 [LIVE]

[매불쇼] 8월 14일 목요일 [LIVE]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유튜브 영상보기 


저출산 시대 남성 중심 징병제 한계 귀화인 의무 복무·외국인 모병 거론 兵부족 완화 보탬 되는 다문화 병사 배척과 차별로 상처 주는 일 없어야&nbsp;

지난 4월 육군 부대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22세 일병이 ‘짱개’, ‘짭코리아(가짜+코리아)’와 같은 혐오 발언을 듣다가 생활관 2층에서 투신해 척추를 크게 다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다. 2022년에는 오랜 중국 유학으로 인한 어눌한 발음 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육군 이등병이 일반전초(GOP)에서 숨진 사례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미국, 베트남 출신 장병에 대한 차별도 접수됐다. 도대체 군에는 다문화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있는지 궁금하다.&nbsp;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813515024?OutUrl=naver"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세계일보] [세계포럼] 국군 장병 감소시대에 ‘짭코리아’

저출산 시대 남성 중심 징병제 한계귀화인 의무 복무·외국인 모병 거론兵부족 완화 보탬 되는 다문화 병사배척과 차별로 상처 주는 일 없어야 

지난 4월 육군 부대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22세 일병이 ‘짱개’, ‘짭코리아(가짜+코리아)’와 같은 혐오 발언을 듣다가 생활관 2층에서 투신해 척추를 크게 다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다. 2022년에는 오랜 중국 유학으로 인한 어눌한 발음 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육군 이등병이 일반전초(GOP)에서 숨진 사례도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미국, 베트남 출신 장병에 대한 차별도 접수됐다. 도대체 군에는 다문화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기사 전체보기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bz3Y57OWGs" target="_self">유튜브 전체보기</a>&nbsp;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25.08.08.)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유튜브 전체보기 


계엄 당일 행동 지침 정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박 직무대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대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통제 상황을 보고 받고 행동 지침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개된 지휘망 무전 기록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전화를 걸어 각 15초, 42초간 두 번의 통화를 나눴다. 이후 박 직무대리는 같은 날 오후 11시10분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과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 등에 대한 국회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시점이다. 그 이후에도 박 직무대리는 임 국장과 한 차례 더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iframe width="730" height="250" src="https://www.newsis.com/view/ad/proc_view_body2.html" frameBorder="0"></iframe>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월 박 직무대리 등 지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관계자 57명을 내란 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됐다.&nbsp;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8_0003283555"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뉴시스] 내란 특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대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통제 상황을 보고 받고 행동 지침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후 박 직무대리는 같은 날 오후 11시10분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과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직원, 출입증을 가진 기자 등에 대한 국회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시점이다. 그 이후에도 박 직무대리는 임 국장과 한 차례 더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승인소위(SCA)로부터 특별심사를 받는 인권위가 간리 쪽 추가 질의에 대한 재답변서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한 내용을 여럿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5일 인권위에서 입수한 ‘간리 승인소위에 보내는 재답변서’를 보면 상당수 답변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위 현실을 드러낼 수 없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적혔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도 많았다. 이 재답변서는 6월1일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남규선 전 상임위원과 군인권센터, 윤 일병 매형 김진모씨가 간리에 반박문을 보내자,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이 인권위에 의견을 물어온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 재답변서를 7일까지 간리에 보낸다.
재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퇴임 직전 인권위 직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일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원, 사무총장, 동료 직원들의 적극적 탄원서 제출이 있었다”며 “인권위는 사실을 파악하며 해결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비판 받아왔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인권위 직원 등 185명이 탄원서를 쓴 일을 마치 인권위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기울인다는 식으로 표현한 셈이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1851.html" target="_self"> 기사 전체보기</a>

[한겨레] 인권위, 특별 심사 중인 간리에 “앞으로 잘하겠다” 부실 재답변서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승인소위(SCA)로부터 특별심사를 받는 인권위가 간리 쪽 추가 질의에 대한 재답변서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한 내용을 여럿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5일 인권위에서 입수한 ‘간리 승인소위에 보내는 재답변서’를 보면 상당수 답변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위 현실을 드러낼 수 없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적혔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도 많았다. 이 재답변서는 6월1일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남규선 전 상임위원과 군인권센터, 윤 일병 매형 김진모씨가 간리에 반박문을 보내자,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이 인권위에 의견을 물어온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 재답변서를 7일까지 간리에 보낸다.
재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퇴임 직전 인권위 직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일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원, 사무총장, 동료 직원들의 적극적 탄원서 제출이 있었다”며 “인권위는 사실을 파악하며 해결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비판 받아왔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인권위 직원 등 185명이 탄원서를 쓴 일을 마치 인권위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기울인다는 식으로 표현한 셈이다. 

기사 전체보기 


[김형남의 갑을, 병정] 사관학교 '로스쿨 위탁교육'부터 당장 폐지해야 
육사 졸업생 로스쿨 입학 지원? '꼭두각시 군법무관'만 늘어난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군 사관생도들의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지원을 논의 중이라는 &lt;국민일보&gt; 단독 기사가 나왔다. 각 군 사관생도들이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조인이 되면 군에서 군법무관으로 일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군이 양질의 법무관을 직접 양성하면 군사재판, 수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일부 군인들처럼 군 조직 내에서만 경력을 쌓아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채 성장하는 인사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취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 나타난 군법무관의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한 군 사법개혁 논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경찰대학 졸업생이 복무 중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참고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경찰대학 졸업생이 복무 중에 로스쿨에 진학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오히려 상당수의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자비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을 본 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학비를 상환, 조기 퇴직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어 왔을 뿐이다. 말 잘듣는 군법무관의 탄생 
만약 기사에 담긴 내용처럼 실제 국정기획위에서 사관생도들의 로스쿨 위탁교육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2005년까지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볼 수 있었다. 사법시험과 과목이 같았고, 매년 40여 명을 뽑았다.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시험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전역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취득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엔 합격자 중 군법무관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사시 합격자 수를 계속 증원함에 따라 군법무관을 별도로 임용하는 시험을 둘 필요가 줄어들어 폐지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 폐지 이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왜 사관생도를 법조인으로 키울 궁리를 하는가 법대, 로스쿨 위탁교육은 이러한 군의 '군법무관 길들이기'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군인을 선별하여 국비로 법대나 로스쿨에 위탁교육을 보낸 뒤, 군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법조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변호사(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탈취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현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이들은 대표적으로 육사 출신으로 위탁교육을 거쳐 법무관이 된 사람들이다. 철저히 군의 입장에서 법을 '이용'해 군과 지휘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에 앞장선 것이다. 군은 이렇게 아랫사람들은 목줄을 죄고, 윗사람은 '내 사람'을 키워 앉히는 방식으로 법무 조직을 틀어쥐었다.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52955&CMPT_CD=SEARCH" target="_self">기고글 전체보기</a> &nbsp;

[오마이뉴스][기고글] 김형남의 갑을, 병정] 사관학교 '로스쿨 위탁교육'부터 당장 폐지해야

[김형남의 갑을, 병정] 사관학교 '로스쿨 위탁교육'부터 당장 폐지해야 
육사 졸업생 로스쿨 입학 지원? '꼭두각시 군법무관'만 늘어난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정기획위 관계자가 "군이 양질의 법무관을 직접 양성하면 군사재판, 수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일부 군인들처럼 군 조직 내에서만 경력을 쌓아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채 성장하는 인사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취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 나타난 군법무관의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한 군 사법개혁 논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경찰대학 졸업생이 복무 중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참고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만약 기사에 담긴 내용처럼 실제 국정기획위에서 사관생도들의 로스쿨 위탁교육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엔 합격자 중 군법무관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사시 합격자 수를 계속 증원함에 따라 군법무관을 별도로 임용하는 시험을 둘 필요가 줄어들어 폐지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 폐지 이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왜 사관생도를 법조인으로 키울 궁리를 하는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변호사(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탈취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현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이들은 대표적으로 육사 출신으로 위탁교육을 거쳐 법무관이 된 사람들이다. 철저히 군의 입장에서 법을 '이용'해 군과 지휘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에 앞장선 것이다. 군은 이렇게 아랫사람들은 목줄을 죄고, 윗사람은 '내 사람'을 키워 앉히는 방식으로 법무 조직을 틀어쥐었다. 

기고글 전체보기 


‘윤 어게인’ 꽉 찬 법정에서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올해 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재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현재 재판 중인 거의 모든 내란 재판을 방청했다. 처음에는 사상 초유의 내란죄 재판이니 방청객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자리를 맡으러 서둘러 재판을 보러 갔다. 첫 한두번은 그래도 방청객이 꽤 되더니,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몇주가 지나니 이제는 방청석 앞줄을 채우던 기자들마저 빠졌다. 삽시간에 비워진 관심을 내란 지지 세력이 빠른 속도로 메우기 시작했다. 지금 내란죄 재판 방청을 가보면 꼭 윤석열 재판이 아니더라도 ‘윤 어게인’(YOON AGAIN) 같은 슬로건이 적힌 시뻘건 티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 소란을 피우며 사사건건 재판 진행을 방해 중이다. 진행이 더딘 내란죄 재판은 짧아도 올 12월, 자칫하면 내년 초까지 1심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던 광장에서의 긴 겨울을 지나,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새 정부 출범, 이와 동시에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한 3개 특검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제대로 처벌을 받은 이가 8월이 된 지금도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매일 특검발 속보가 뜨고,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 하여 ‘곧 청산되겠구나’ 하며 착각해선 안 된다. 다 끝났다는 착각에 공이랍시고 치하하며 하하, 호호하는 사이, 숨어 있던 내란의 싹이 어디서 어떻게 움틀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화전(火田)을 가꿀 때, 모든 것을 태운 뒤 잿더미에서 비로소 새로이 씨를 뿌리는 것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1595.html" target="_self">기고글 전체보기</a>&nbsp;

[한겨레][기고글] ‘윤 어게인’ 꽉 찬 법정에서 [똑똑! 한국사회]

‘윤 어게인’ 꽉 찬 법정에서 [똑똑! 한국사회]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올해 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재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현재 재판 중인 거의 모든 내란 재판을 방청했다. 처음에는 사상 초유의 내란죄 재판이니 방청객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자리를 맡으러 서둘러 재판을 보러 갔다. 첫 한두번은 그래도 방청객이 꽤 되더니,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몇주가 지나니 이제는 방청석 앞줄을 채우던 기자들마저 빠졌다. 삽시간에 비워진 관심을 내란 지지 세력이 빠른 속도로 메우기 시작했다. 지금 내란죄 재판 방청을 가보면 꼭 윤석열 재판이 아니더라도 ‘윤 어게인’(YOON AGAIN) 같은 슬로건이 적힌 시뻘건 티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 소란을 피우며 사사건건 재판 진행을 방해 중이다. 진행이 더딘 내란죄 재판은 짧아도 올 12월, 자칫하면 내년 초까지 1심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던 광장에서의 긴 겨울을 지나,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새 정부 출범, 이와 동시에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한 3개 특검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제대로 처벌을 받은 이가 8월이 된 지금도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매일 특검발 속보가 뜨고,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 하여 ‘곧 청산되겠구나’ 하며 착각해선 안 된다. 다 끝났다는 착각에 공이랍시고 치하하며 하하, 호호하는 사이, 숨어 있던 내란의 싹이 어디서 어떻게 움틀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화전(火田)을 가꿀 때, 모든 것을 태운 뒤 잿더미에서 비로소 새로이 씨를 뿌리는 것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기고글 전체보기 


[유용화의 생활정치] 뉴스코멘터리 8월6일 수 오전9시 김건희 비화폰, 권력과 내란의 판도라상자?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9DsS4184AE" target="_self"> 유튜브 영상 보기</a>&nbsp;

[유용화의 생활정치] 뉴스코멘터리 8월6일 수 오전9시 김건희 비화폰, 권력과 내란의 판도라상자?

[유용화의 생활정치] 뉴스코멘터리 8월6일 수 오전9시 김건희 비화폰, 권력과 내란의 판도라상자?유튜브 영상 보기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사단장‥'2차 가해' 아니다? 
이 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요즘 MZ세대들은 참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더한 짓을 할 때까지 두고는 나중에 뒷담화를 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하려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법에 위배됐다고 찌르고 이런 게 우려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강제 추행'을 단순히 술 탓으로 떠넘기고 그마저도 피해자를 문제 삼은 겁니다. [피해 장교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진술)] "저기서 말하는 MZ세대가 어제 사단장님께 그걸 말한 나고, 그 정의의 사도 역할을 한다면서 신고를 한 것도 나를 지칭하는 거구나…" 피해 장교는 사단장의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육군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성폭력상담소장]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군의 조직적인 어떤 은폐나 방조·묵인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죠." 육군은 "민간위원이 참여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2차 피해 미성립'으로 결정됐다"며 다만 "세부 심의 내용은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중령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2830_36799.html" target="_self">기사 영상전체 보기</a> &nbsp;

[MBC]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사단장‥'2차 가해' 아니다?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사단장‥'2차 가해' 아니다?
이 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요즘 MZ세대들은 참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더한 짓을 할 때까지 두고는 나중에 뒷담화를 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하려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단순히 법에 위배됐다고 찌르고 이런 게 우려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강제 추행'을 단순히 술 탓으로 떠넘기고 그마저도 피해자를 문제 삼은 겁니다.[피해 장교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진술)]"저기서 말하는 MZ세대가 어제 사단장님께 그걸 말한 나고, 그 정의의 사도 역할을 한다면서 신고를 한 것도 나를 지칭하는 거구나…"피해 장교는 사단장의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육군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김숙경/군인권센터 성폭력상담소장]"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군의 조직적인 어떤 은폐나 방조·묵인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죠."육군은 "민간위원이 참여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2차 피해 미성립'으로 결정됐다"며 다만 "세부 심의 내용은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중령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영상전체 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4259" target="_self">'속옷 저항' 윤석열 징벌 요구... 군인권센터 "통상 금치 16~20일"</a>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4259" target="_self">형집행법 위반 등으로 법무부에 징벌의뢰서 제출, "서울구치소장 거부하면 합당한 조치해야"</a>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이른바 '속옷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징벌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은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면서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센터는 형집행법과 형집행법 시행규칙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행위는 교정시설 내 질서를 해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같은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수용자들은 통상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치 16일 이상 20일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425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오마이뉴스] '속옷 저항' 윤석열 징벌 요구... 군인권센터 "통상 금치 16~20일"

형집행법 위반 등으로 법무부에 징벌의뢰서 제출, "서울구치소장 거부하면 합당한 조치해야" 

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은 특검의 엄정한 법집행과 교도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 아래 수용거실 내에서 미결수용복 상하의를 탈의하고 체포에 불응했다. 이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면서 "오늘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수용자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릴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비극 막고자 노력한 군인들 포상은 당연…명확한 기준 있어야”&nbsp;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특진 등 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포상 대상자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군인은 이후 임무 수행 태도와 무관하게 포상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임태훈 소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우리 군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란 점을 강조하는 조치”라면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특진 대상 군인을 가려내는 일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신중하게 선정돼야 한다”면서 “특진자 중에서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받을 국민적 불신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진입 이후의 행동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진입한 사실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지휘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른 사람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게 적정하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사정과 경우를 불문하고 결코 포상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586#google_vignette"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

[시사저녈] 군인권센터 “국회·선관위 진입한 계엄군들 포상 대상서 제외해야”

“비극 막고자 노력한 군인들 포상은 당연…명확한 기준 있어야”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특진 등 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포상 대상자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군인은 이후 임무 수행 태도와 무관하게 포상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31일 임태훈 소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민의 편에서 헌정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포상은 우리 군이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란 점을 강조하는 조치”라면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군인권센터는 특진 대상 군인을 가려내는 일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신중하게 선정돼야 한다”면서 “특진자 중에서 향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정부와 국방부가 받을 국민적 불신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군인권센터는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은 진입 이후의 행동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진입한 사실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지휘관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따른 사람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게 적정하냐는 논의와는 별개로, 사정과 경우를 불문하고 결코 포상 대상이 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기사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