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조사에서 부대 간부들은 고 일병을 꾸짖은 적은 있지만 구타나 욕설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유서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묻히는 듯하던 사건은 같은 부대원이 은폐 의혹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재조명됐다. 유족은 2022년 5월 제보를 토대로 A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고 일병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서는 A씨를 붙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라. 왜 아이가 아픈 걸 알면서도 조기전역 시키지 않았냐"며 울부짖었고 A씨는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30073400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311300734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일병 극단선택 조사무마' 중대장 2심도 무죄…어머니 오열

묻히는 듯하던 사건은 같은 부대원이 은폐 의혹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재조명됐다. 유족은 2022년 5월 제보를 토대로 A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재판에 넘겼다.



실제로 최근 한 인권단체가 3개월간 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김용원 상임위원(여당 추천)을 고발했으며, 군인권보호관을 겸한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인권위 15층을 항의 방문한 군인권센터 관계자와 군사망자 유족들을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렇다면, 인권위원의 자질과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박 교수는 지난 2월 6일 자신의 퇴임식 때 했던 퇴임사 중 일부를 답변 대신 소개했다.  "우선, 인권위원님께는 '인권위다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권위는 주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독립기관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추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권위의 조직 원리상 예상된 운명입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도 '인권위다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임무입니다. 물론 위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토론으로 인해 위원 간의 동료애에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인권을 신장시키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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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인권위,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지금이 더 심각"

그렇다면, 인권위원의 자질과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박 교수는 지난 2월 6일 자신의 퇴임식 때 했던 퇴임사 중 일부를 답변 대신 소개했다. 

해병대사령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전날(28일) 오후 늦게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에서 "병과장의 임무는 '병과의 대표자로서 병과 업무에 대하여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라면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 현재의 상태(병과 편선 직위에서의 보직해임, 불구속 기소) 등을 고려시,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되어 군사경찰병과장(대리)에서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함"이라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161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1610&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 군사경찰병과장 보직도 해임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전날(28일) 오후 늦게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대한민국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의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 진정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요청 등이 기각되고, 일부 소위원회는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인권단체들이 지난 16일 ‘인권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인권위 상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염려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윤승주 일병 유족들의 항의 시위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은 윤 일병 사망 사건 등 여러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권위의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의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 외부 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성급하고 현명하지 못합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311282033005" target="_blank">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311282033005</a>&nbsp;

[경향신문] “노란봉투법 거부권? 국제법 준수하라는 헌법 따라 판단하길”

- 인권위 상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윤승주 일병 유족들의 항의 시위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피의자(박 대령)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사실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들이 혼재해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 같다”며 “유가족과의 약속, 부하들에게 했던 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박 대령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의 군 검찰 진술은 이첩 보류 당시 박 대령은 물론 상급자인 김 사령관도 수사 결과가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한 정황으로 보인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모 중수대장과 김 사령관이 지난 8월2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당시 김 사령관은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28161501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1128&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2C" target="_blank">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281615011/?nv=stand&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portal_news&amp;utm_content=231128&amp;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2C</a>&nbsp;

[경향신문]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성역없이 수사했다 생각…명 어겼지만 다른 사정 혼재”

김 사령관의 군 검찰 진술은 이첩 보류 당시 박 대령은 물론 상급자인 김 사령관도 수사 결과가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한 정황으로 보인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모 중수대장과 김 사령관이 지난 8월2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당시 김 사령관은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28161501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1128&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2C 


김 이병 아버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군과 민간 경찰, 검찰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할 뿐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며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상현이를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은 GOP 투입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본교육도 편의상 생략했고, 간부들은 갓 전입 온 신병을 향한 집단 괴롭힘과 암기 강요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일부는 가세하기도 했다"며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군은 외양간을 고칠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송치 사유서를 보면,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리를 기계적으로 해석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사망사건 등 3대 범죄의 관할을 군에서 민간으로 바꾸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민간 경찰이 군에서 발생한 범죄를 외압 없이 꼼꼼히 수사하라는 것인데,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긴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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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년째 차디찬 냉동고에", 고 김상현 이병 유족의 호소

이어 "군은 GOP 투입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본교육도 편의상 생략했고, 간부들은 갓 전입 온 신병을 향한 집단 괴롭힘과 암기 강요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일부는 가세하기도 했다"며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군은 외양간을 고칠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수해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상태이나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수사외압을 숨기기 위해 항명죄를 덮어씌워 기소까지 한 국방부와 해병대는 하루라도 빨리 박 대령을 해병대 군사경찰 조직에서 지우고 남아있는 군사경철 구성원들을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순으로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nbsp;

<a h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8_0002537592&cID=10301&pID=10300" target="_blank">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8_0002537592&amp;cID=10301&amp;pID=10300</a>&nbsp;

[뉴시스] 박정훈 대령, 해병대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 출석 [뉴시스Pic]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상태이나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수사외압을 숨기기 위해 항명죄를 덮어씌워 기소까지 한 국방부와 해병대는 하루라도 빨리 박 대령을 해병대 군사경찰 조직에서 지우고 남아있는 군사경철 구성원들을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순으로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8_0002537592&cID=10301&pID=10300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이등병 김상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이 된 28일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이 방치됐다며 군과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김 이병의 부친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연 회견에서 "아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군이나 민간 경찰, 검찰 쪽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다. 아직도 조사중이라고 한다"며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상현이를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답답하게 기다리는 중"이라고 토로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28062900004?input=1195m"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31128062900004?input=1195m</a>&nbsp;

[연합뉴스] 괴롭힘에 극단선택 GOP이병 부친 "아이 차디찬 냉동고에…답답"

김 이병의 부친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연 회견에서 "아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군이나 민간 경찰, 검찰 쪽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다. 아직도 조사중이라고 한다"며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상현이를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답답하게 기다리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8062900004?input=1195m 


2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28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군인권센터는 문자 공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상태이나 군인시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을 숨기기 위해 항명죄를 덮어씌워 기소까지 한 국방부와 해병대는 하루라도 빨리 박 대령을 해병대 군사경찰 조직에서 지우고, 남아있는 군사경찰 구성원들을 압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순으로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에 착수한 것"이라 주장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111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1118&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심의위' 연다

군인권센터는 문자 공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상태이나 군인시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시간을 끌다 흐지부지한 대표적 사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도 있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보직해임 후인 지난 8월9일 군인권보호관 자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수사를 즉각 보류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며 군인권보호관에게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이 건을 논의하기로 한 회의에 돌연 참석하지 않았다. ‘병원 진료’가 이유였다. 다른 위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인권위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박 대령은 징계를 받았다. 이후 군인권보호위는 ‘이미 징계처분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1241839001" target="_blank">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1241839001</a>&nbsp;

[경향신문] 적체·막말·독단·쟁송…생일에 활짝 웃지 못하는 인권위

그러나 김 위원은 이 건을 논의하기로 한 회의에 돌연 참석하지 않았다. ‘병원 진료’가 이유였다. 다른 위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인권위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박 대령은 징계를 받았다. 이후 군인권보호위는 ‘이미 징계처분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1241839001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인권위원 구성이 여당 쪽 추천 위원 수가 우세하게 바뀌면서, 일부 위원들의 막말·혐오 발언 논란 및 위원들간 신랄한 비난 등이 외부에 고스란히 표출되는 등 어지러운 상황을 겪어왔다. 최근엔 인권단체는 3개월간 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김 상임위원을 고발했고, 군인권보호관을 겸한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인권위 15층을 항의방문한 군인권센터 관계자와 군사망자 유족들을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7446.html" target="_self">송두환 인권위원장 “김용원 자격·상식 없다” 작심 발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a>&nbsp;

[한겨레] 송두환 인권위원장 “김용원 자격·상식 없다” 작심 발언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인권위원 구성이 여당 쪽 추천 위원 수가 우세하게 바뀌면서, 일부 위원들의 막말·혐오 발언 논란 및 위원들간 신랄한 비난 등이 외부에 고스란히 표출되는 등 어지러운 상황을 겪어왔다. 최근엔 인권단체는 3개월간 소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김 상임위원을 고발했고, 군인권보호관을 겸한 김 상임위원은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인권위 15층을 항의방문한 군인권센터 관계자와 군사망자 유족들을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김용원 자격·상식 없다” 작심 발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오마이TV] 배지 달겠다고 채 해병 순직 책임자들 '출마설 솔솔'... 임태훈 "이종섭도? 방탄 조끼 입으려고!"




https://www.youtube.com/watch?v=7-4apujbVaE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휘관이 실적을 위해 장병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며 "빨리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들을 국민 앞에 데려와 입을 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5262_36119.html"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5262_36119.html</a>&nbsp;

[MBC] 민주당 "특검·국정조사가 '채 상병 사건' 진실 여는 유일한 열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휘관이 실적을 위해 장병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며 "빨리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들을 국민 앞에 데려와 입을 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5262_36119.html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생존 장병의 어머니가 20일 국회를 찾아 눈물 젖은 호소를 했다. 이 어머니는 "한번 더 무릎이라도 꿇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 갖게 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시민단체 등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박주민 의원 생존 장병의 어머니,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변 등이 참석했다.&nbsp;

<a href="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201609500819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target="_blank">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2016095008198?utm_source=naver&amp;utm_medium=search</a>&nbsp;

[프레시안] 국회찾은 해병대 생존장병 어머니의 눈물 "사과 한마디 들은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시민단체 등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박주민 의원 생존 장병의 어머니,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변 등이 참석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201609500819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초급 간부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일 국방부 장관은 특수지 근무수당과 당직근무비 인상 등의 처우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임금 및 복지 개선과 전역 장교 지원 제도 확충을 통해 초급 간부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현재 불거지는 임금과 복지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병사 임금이 오르는 속도에 맞춰 간부 임금 역시 비슷한 속도로 상승해야 한단 것이다. 김형남&lt;군인권센터&gt; 사무국장은 “주택수당과 당직비 등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의 상당수가 무산되거나 삭감되었다”며 “군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선 일반 병사 월급도 중요하지만 간부 월급 역시 함께 신경써야 할 문제”라 설명했다. <a href="http://www.hy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350"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6px;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출처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http://www.hynews.ac.kr) </a>&nbsp;

[한대신문] ROTC 지원율 역대 최저, 절실한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초급 간부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일 국방부 장관은 특수지 근무수당과 당직근무비 인상 등의 처우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임금 및 복지 개선과 전역 장교 지원 제도 확충을 통해 초급 간부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현재 불거지는 임금과 복지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병사 임금이 오르는 속도에 맞춰 간부 임금 역시 비슷한 속도로 상승해야 한단 것이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주택수당과 당직비 등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의 상당수가 무산되거나 삭감되었다”며 “군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선 일반 병사 월급도 중요하지만 간부 월급 역시 함께 신경써야 할 문제”라 설명했다.출처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http://www.hynews.ac.kr)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겸임 중인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걸고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 등을 특수감금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지휘권도 없는 상임위원이 행패를 부리는 데 아무도 통제를 못 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인권위와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수사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6642.html" target="_blank">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6642.html</a>&nbsp;

[한겨레] 인권단체들 “망언과 혐오에 익숙한 인권위원들, 기괴하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겸임 중인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걸고 고 윤승주 일병 유가족 등을 특수감금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지휘권도 없는 상임위원이 행패를 부리는 데 아무도 통제를 못 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인권위와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수사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6642.html 


군인권센터는 16일 근무 시간 주식거래와 골프, 자녀 학교폭력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마땅히 징계받아야” 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튿날인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nbsp;

<a href="https://vop.co.kr/A00001641940.html" target="_blank">https://vop.co.kr/A00001641940.html</a>&nbsp;

[민중의소리] 군인권센터 “갑질의혹·근무태만 김명수 후보자, 사퇴하고 징계받아야”

군인권센터는 16일 근무 시간 주식거래와 골프, 자녀 학교폭력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마땅히 징계받아야” 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군인권센터는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튿날인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https://vop.co.kr/A00001641940.html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들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군인권센터가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게 최근 군 사망사고 유족과 인권위원들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추가 진정 서류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인권위가 고(故) 윤승주 일병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보복성 각하' 결정을 했고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려던 유족을 수사의뢰했다며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 구체적 형태의 위협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08152900004"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31108152900004</a>&nbsp;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인권위원이 군사망 유족 탄압…유엔에 진정"

군인권센터는 지난 3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에게 최근 군 사망사고 유족과 인권위원들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추가 진정 서류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박주민·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26일 5만 명의 시민이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국정조사 실시를 국회에 청원했지만, 기약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빗발치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는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다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을 빼라'는 국방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433"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433</a>&nbsp;

[오마이뉴스] "대통령실 연루설 점점 커진다"...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압박

앞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다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을 빼라'는 국방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43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선 5월 법 개정 의지를 밝혔으나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홍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는 이후 10월 1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며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던 법무부는 약속을 빨리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10월 25일에야 국회에 제출했다.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홍 일병 유족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22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blank">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226&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의료과실 사망' 일병 유족 '이중배상금지'에 불복... 항소장 제출

이후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10월 25일에야 국회에 제출했다.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홍 일병 유족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22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