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비서실 직원들에게 부인의 수영장 강습반을 현장 등록하도록 하고, 중고 거래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자 A 씨와 박 군단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수영장 강습 시간표를 확인해 박 군단장에게 보고하고, 박 군단장은 "신청바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수영장 등록 접수는 접수일 새벽 6시부터 선착순이어서 A 씨가 근무 시작 전인 새벽 4시부터 수영장으로 나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대기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박 군단장이 비슷한 시기 A 씨에게 키우던 앵무새의 새장과 손목시계, 러닝머신 등의 중고 거래를 대행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군단장은 관용 차량이 아닌 A 씨의 개인 소유 차량으로 거래를 진행하라고 당부했고, 이후 판매 대금은 부인에게 이체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포획하도록 하거나 야구 경기의 테이블 자리를 구하도록 하고, 장녀 결혼식 당일 가족들을 메이크업샵으로 태워주도록 한 사실도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군단장이) 집무실에 비서실 직원이 여럿 모인 자리에서는 따로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다가, 부사관 직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등 사적 지시가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nbsp;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40919&ref=A" target="_self">기사전문 영상보기</a>&nbsp;

[KBS] 박정택 수도군단장 갑질 의혹…“사모 수영강습, 부하직원이 ‘오픈런’”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자 A 씨와 박 군단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수영장 강습 시간표를 확인해 박 군단장에게 보고하고, 박 군단장은 "신청바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박 군단장이 비슷한 시기 A 씨에게 키우던 앵무새의 새장과 손목시계, 러닝머신 등의 중고 거래를 대행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이밖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포획하도록 하거나 야구 경기의 테이블 자리를 구하도록 하고, 장녀 결혼식 당일 가족들을 메이크업샵으로 태워주도록 한 사실도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안수 총장은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적극 역할을 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렸다"며 "석방되면 증인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다른 내란 공범들의 재판을 방해할 요소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형평성을 운운하며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며 "내란 사건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직무가 정지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보석 허가 여부는 모레 군사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1054_36718.html" target="_self">뉴스기사 전문보기</a>&nbsp;

[MBC] 군인권센터 "박안수 보석 신청 기각해야‥내란 재판 방해 가능성"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군인권센터는 "박안수 총장은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적극 역할을 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렸다"며 "석방되면 증인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다른 내란 공범들의 재판을 방해할 요소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형평성을 운운하며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며 "내란 사건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구속 상태로 직무가 정지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보석 허가 여부는 모레 군사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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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4일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된 피고인 이 전 사령관이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정 입정과 퇴정 시 군교도관에게 가방 모찌를 시키며 시중을 들게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nbsp;

군교도관은 군형집행법에 따라 계호(범죄자나 용의자 따위를 경계해 지킴)및 호송 업무를 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입니다.
&nbsp;
중대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사령관 시절 전속 부관 대하듯 손짓을 하고 불러들이려 했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입니다.
&nbsp;
그러면서 임 소장은 "그걸 보고 군사법정 경위가 나서서 막고 무슨 일인지 물어본 뒤 군교도관에게 이진우 장군 가방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nbsp;
임 소장은 "통상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소송 기록 등은 교정당국이 수용자들에게 나눠준 에코백에 넣어 본인이 들고 다니게 한다"며 "하지만 이 중장은 구속된 피고인임에도 본인이 평소에 쓴 것으로 보이던 가죽으로 된 서류가방을 사용하며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군교도관들에게 의무없는 행위를 시키며 마치 종 부리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bsp;
임 소장은 "체포 구속된 피고인이 수갑과 포승줄로 호송업무를 수행 중인 법집행공무원인 군교도관의 적법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런 특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bsp;
이어 임 소장은 "이런 수감태도는 추후 내란죄 판결 때 반드시 양형에 가중요소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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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152&inflow=N" target="_self">기자전문보기</a>&nbsp;

[뉴스토마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재판 출석 중 군교도관에 가방 시중"

군교도관은 군형집행법에 따라 계호(범죄자나 용의자 따위를 경계해 지킴)및 호송 업무를 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입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그걸 보고 군사법정 경위가 나서서 막고 무슨 일인지 물어본 뒤 군교도관에게 이진우 장군 가방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임 소장은 "체포 구속된 피고인이 수갑과 포승줄로 호송업무를 수행 중인 법집행공무원인 군교도관의 적법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런 특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불법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동원된 것은 정보사의 고유 업무나 성격, 직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당시 기본 임무에서 벗어나 노상원의 사조직인 수사2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동원돼 불법 계엄에 연루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인에게 어떻게 질문하는지, 피고인 측 편의를 봐주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41647001"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경향신문] ‘국가 안보’ 이유로 계속되는 내란 재판 비공개, 이대로 괜찮을까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불법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동원된 것은 정보사의 고유 업무나 성격, 직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당시 기본 임무에서 벗어나 노상원의 사조직인 수사2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동원돼 불법 계엄에 연루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인에게 어떻게 질문하는지, 피고인 측 편의를 봐주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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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군인권센터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박 전 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공판을 방청했다.
오전 증인신문 후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자 박 훈련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퇴장하는 박 전 총장에게 "우리 아들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 진상 규명하고 부모가 살아갈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라며 "왜 그 좋은 일머리로 아무것도 안 했냐"라고 항의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어디 찾아가서 뭘 해야 하냐. 진상 규명도 안 되고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도 숨기신 게 있지 않냐"며 "사람 죽이는 일만 이렇게 계획하고, 자식 죽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 좀 해보라"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nbsp;

<a href="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763694"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뉴스1] '얼차려 사망' 훈련병 어머니, 박안수 전 총장에 진상 규명 호소

오전 증인신문 후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자 박 훈련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퇴장하는 박 전 총장에게 "우리 아들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 진상 규명하고 부모가 살아갈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라며 "왜 그 좋은 일머리로 아무것도 안 했냐"라고 항의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공수처 수사 인력이 모자란다 해도 수사에는 때가 있다”며 “대통령 기록물 지정으로 증거인멸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동안 대통령실이 건재함으로 인해 진척을 내지 못했던 수사도 지금은 가능하다. 하루빨리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3642.html"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한겨레] 공수처, 내일 ‘임성근 폰’ 포렌식…8개월 만에 ‘채상병 외압’ 수사 재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공수처 수사 인력이 모자란다 해도 수사에는 때가 있다”며 “대통령 기록물 지정으로 증거인멸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동안 대통령실이 건재함으로 인해 진척을 내지 못했던 수사도 지금은 가능하다. 하루빨리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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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사회 경험 활동가들 ‘모아 모아’ 사회 : 광장에서 능숙하게 사회를 보셨다. 원래부터 사회 보는 일에 익숙한가. 김형남 : 2016년부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1주기 추모제에서 사회를 봤다. 잔잔하고 무거운 톤이었다. 대부분 이런 곳에서 사회를 봤다. 그런데 비상행동에서 행진팀장으로 일했다. 시민들과 호흡하는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 <a href="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26"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매일노동뉴스] 집담회-광장의 사회자들 ‘위플래쉬 구호 박자’로 윤석열 끌어내렸듯 … “새로운 집회문화, 새로운 한국사회로”

사회 : 광장에서 능숙하게 사회를 보셨다. 원래부터 사회 보는 일에 익숙한가.

<span style="color: rgb(34,34,34);background-color: rgb(255,255,255);font-size: 18px;font-family: Noto Sans KR", "SF Pro KR", "SF Pro Text", "SF Pro Icons", "Apple 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rial, sans-serif;">군인권센터 방혜린 국방감시팀장은 "일반 부모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중대장, 대대장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나. 어떤 권력관계들이 군대로 들어와서 군대의 지휘 문제에 개입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naver.me/IxsNtWSv" target="_self">기사영상</a>&nbsp;

[MBC] "윗선이랑 얘기됐다" 군병원 통과에 '1인 생활관' 사용‥아버지는 누구?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접수됐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가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건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10만 6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8637_36799.html"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MBC] 尹측, 절차 문제 시비‥재판부도 '한마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접수됐는데요.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가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건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10만 6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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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촉구 탄원서 단 사흘 만 10만 명…재판부에 제출
군인권센터, 尹 2차 공판 전 기자회견…"파면 후에도 尹 군림 이유, 구속 취소 결정 때문"&nbsp;

군인권센터는 21일 윤 전 대통령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재구속 촉구 시민 탄원서 및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 10만6754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재구속 촉구 탄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nbsp;

<a href="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211156358171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프레시안]尹 재구속 촉구 탄원서 단 사흘 만 10만 명…재판부에 제출

군인권센터, 尹 2차 공판 전 기자회견…"파면 후에도 尹 군림 이유, 구속 취소 결정 때문"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도 참석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군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기소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임태 소장은 "내란 수괴는 감옥으로 가야 되고, 항명 수괴로 몰렸던 박 대령은 원직 복직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nbsp;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2674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418115201"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노컷뉴스] 박정훈 대령 항소심에…시민단체 "원직 복직" 촉구

임태 소장은 "내란 수괴는 감옥으로 가야 되고, 항명 수괴로 몰렸던 박 대령은 원직 복직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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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지난 월요일 오후 시작된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 서명운동이 시작 3일 만에 목표한 10만명을 돌파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서명 동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100만, 1000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며 "더 많은 분노와 의지를 모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에 주권자 시민의 재구속 명령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 진행 전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nbsp;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7_0003143746"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 &nbsp;

[뉴시스] 군인권센터 "尹 재구속 촉구 긴급서명 3일만 10만 돌파"

이어 "아직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100만, 1000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며 "더 많은 분노와 의지를 모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에 주권자 시민의 재구속 명령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군검사를 고소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군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사실상 변론서와 다름없는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nbsp;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61330001/amp"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경향신문]“박정훈 대령 영장에 허위사실 쓴 군검사, 국방부가 ‘불기소’ 송치”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군검사를 고소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군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사실상 변론서와 다름없는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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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센터와 유가족은 대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군,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죄는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10071553004?input=1195m"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연합뉴스] '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무죄 확정…유족 “유감”(종합2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센터와 유가족은 대법원의 소극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군,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죄는 있지만 처벌은 못한다'며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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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자, 군인권센터가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nbsp;
센터는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nbsp;
군인권센터는 시민 서명을 모아 4월 21일 열릴 두 번째 재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2318.html"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한겨레] 지귀연이 풀어준 윤석열…‘재구속 촉구’ 10만인 서명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자, 군인권센터가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 서명을 모아 4월 21일 열릴 두 번째 재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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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지시받던 20대 훈련병이 숨져, 관련 ROTC 출신 장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을 위해 ROTC 내부에서 모금 활동이 벌어졌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nbsp;

<a href="https://chmbc.co.kr/article/Yu531wOgdTLEB" target="_self">기사전문보기</a>&nbsp;

<a href="https://chmbc.co.kr/article/Yu531wOgdTLEB" target="_self">춘천MBC뉴스데스크(영상)</a>&nbsp;

[춘천MBC] '얼차려 훈련병 사망' 가해 간부들 위한 모금 논란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지시받던 20대 훈련병이 숨져, 관련 ROTC 출신 장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들을 위해 ROTC 내부에서 모금 활동이 벌어졌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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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뉴스데스크(영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는 대국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며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임성근은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2781_36431.html" target="_self">"군복 벗고 먹튀? 절대 안 돼" 임성근 전역 신청에 '발칵' (imbc.com)</a>&nbsp;

[MBC] "군복 벗고 먹튀? 절대 안 돼" 임성근 전역 신청에 '발칵'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는 대국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군인권센터는 오늘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며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센터 측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임성근은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복 벗고 먹튀? 절대 안 돼" 임성근 전역 신청에 '발칵' (imbc.com) 


군인권센터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군인사법과 해군 전역 규정 등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23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김 사령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nbsp;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3111180005084?did=NA" target="_self">"수사받는 장군이 무슨 명예전역"… 임성근 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 한국일보 (hankookilbo.com)</a>&nbsp;

[한국일보] "수사받는 장군이 무슨 명예전역"… 임성근 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후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날(2023년 7월 31일)의 1주년인 31일, 국정조사 즉시 착수, 특검법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도 같은 날 시작됐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무리한 수중수색을 압박한 사단장(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북도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되었거나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030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대통령 격노 1년, 국가기관 쑥대밭... 오늘부터 통화기록 소멸" - 오마이뉴스 (ohmynews.com)</a>&nbsp;

[오마이뉴스] "대통령 격노 1년, 국가기관 쑥대밭... 오늘부터 통화기록 소멸"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무리한 수중수색을 압박한 사단장(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북도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되었거나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격노 1년, 국가기관 쑥대밭... 오늘부터 통화기록 소멸"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군 사망사건을 관련 혐의자와 분리된 독립적인 체제에서 조사할 것 등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센터는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를 두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유엔 인권기구가 우리 정부를 향해 던진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407292259040004" target="_self">[사회]군인권센터 "UN 고문방지위 권고 따라 채 상병 사건 조사해야" | YTN</a>&nbsp;

[YTN] 군인권센터 "UN 고문방지위 권고 따라 채 상병 사건 조사해야"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군 사망사건을 관련 혐의자와 분리된 독립적인 체제에서 조사할 것 등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센터는 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를 두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유엔 인권기구가 우리 정부를 향해 던진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사회]군인권센터 "UN 고문방지위 권고 따라 채 상병 사건 조사해야" |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