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7351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arget="_blank"> 영상 전체 보기</a>

[SBS]  "윤석열 주거지 압수수색 중"…'VIP 격노 참석자' 김태효 공개 소환한 특검

채상병 특검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영상 전체 보기


김정민 “채상병 특검의 김태효 소환? 비어 있던 자리 완성되는 느낌, 수사 외압 의혹 ‘키맨’일 수도”&nbsp;

&nbsp;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김태효 1차장을 굉장히 많이 의심했거든요. 저는 이 사건 안에선 흔적이 없어서 ‘그 양반은 아직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알겠어요. 바로 그 빈 자리, 위협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실행력, 이게 김태효 1차장이라면 그림이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분석해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사건 이첩을 검토하라 했다가 불과 2~3분 만에 ‘안 돼, 하지 마’ 하면서 표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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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김정민 변호사 “김태효, 채상병 수사 외압 ‘키맨’일 가능성” [김은지의 뉴스IN]

김정민 “채상병 특검의 김태효 소환? 비어 있던 자리 완성되는 느낌, 수사 외압 의혹 ‘키맨’일 수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김태효 1차장을 굉장히 많이 의심했거든요. 저는 이 사건 안에선 흔적이 없어서 ‘그 양반은 아직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알겠어요. 바로 그 빈 자리, 위협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실행력, 이게 김태효 1차장이라면 그림이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분석해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사건 이첩을 검토하라 했다가 불과 2~3분 만에 ‘안 돼, 하지 마’ 하면서 표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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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왔다"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예비역 해병들·변호인단·군인권센터 "이제 시작...채 해병 순직 진상규명 힘써야"

[군인권센터] "항명 무죄 곧 외압 유죄, 윤석열과 부역자들 피고인석으로 보내야"&nbsp;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항소 취소와 무죄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박정훈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7075"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오마이뉴스] "1년 전에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왔다"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1년 전에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왔다"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예비역 해병들·변호인단·군인권센터 "이제 시작...채 해병 순직 진상규명 힘써야"

[군인권센터] "항명 무죄 곧 외압 유죄, 윤석열과 부역자들 피고인석으로 보내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항소 취소와 무죄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박정훈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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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어제(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경무관은 재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할 수 있게 국방부와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넘겼다며 노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nbsp;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90420359473" target="_self">기사 전체 보기</a>&nbsp;

[YTN] 채 상병 특검, '군검찰에 기록 인계' 전 경북청 관계자 소환

정민영 특검보는 어제(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노 경무관은 재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할 수 있게 국방부와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넘겼다며 노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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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자화자찬식 보도자료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취임 이후 침해 구제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이는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3467_36718.html" target="_self">기사 전체 보기</a>&nbsp;

[MBC]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3년' 성과 자화자찬‥"제 기능 못해" 비판도

인권위의 자화자찬식 보도자료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취임 이후 침해 구제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이는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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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의 핫스팟 7월 7일&nbsp;

닭 잡은 칼이 돼지를 잡았다! (박주민+서은숙+임태훈 with 박지희) 1:05:00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a3RCctZIeE" target="_self">유튜브 영상 보기</a>&nbsp;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닭 잡은 칼이 돼지를 잡았다!

박정호의 핫스팟 7월 7일 

닭 잡은 칼이 돼지를 잡았다! (박주민+서은숙+임태훈 with 박지희)  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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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공감·군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정의기억연대 등 총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알리고 서울고검 청사 내 내란특검에 국가인권위 위원 5명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nbsp;

고발 대상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강정혜(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임위원이다. &nbsp;
<a href="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070537296449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프레시안] '윤석열 방어권 의결' 인권위원 5명 내란특검에 피고발된다



고발 대상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강정혜(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임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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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16:31)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Z6CxjeZtNk" target="_self">유튜브 영상 보기</a>&nbsp;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사이다 헤드라인 : 임태훈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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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피의자 57명에 대한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경찰 피의자 57명이 특검으로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박현수 직무대리 등 피의자들을 조속히 강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원활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위해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즉각 직무배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2222_36718.html"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MBC] 군인권센터, 특검에 "내란 가담 경찰 57명 강제수사 촉구"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피의자 57명에 대한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군인권센터는 오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경찰 피의자 57명이 특검으로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박현수 직무대리 등 피의자들을 조속히 강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정부에 "원활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위해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즉각 직무배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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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보훈부가)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는 군인의 예우문제도 담당하는데 후보자의 (폭력) 감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책을 낸 2011년엔 모 부대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nbsp;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240" target="_self">기사 전문보기</a>&nbsp;

[중앙일보] "새벽 단체기합에 구타"…권오을 자서전 속 '가혹행위' 논란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보훈부가)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는 군인의 예우문제도 담당하는데 후보자의 (폭력) 감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책을 낸 2011년엔 모 부대에서 선임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병사가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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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특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특검법 6조에 따라서 즉시 항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052_36799.html" target="_self">뉴스 영상 전체 보기</a>&nbsp;

[MBC] '순직 해병' 특검보 전원, 박정훈 대령 재판 방청‥이첩 준비 수순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특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특검법 6조에 따라서 즉시 항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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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역한 해병대원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을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23년 7월 수해 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채 상병과 함께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생존장병 ㄱ씨는 그해 10월 전역한 뒤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당시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nbsp;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5310.html" target="_self">뉴스 전체 보기</a>&nbsp;

[한겨레] [단독] 채상병 특검, ‘업무상과실치상 임성근 고소’ 사건도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역한 해병대원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을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23년 7월 수해 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채 상병과 함께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생존장병 ㄱ씨는 그해 10월 전역한 뒤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당시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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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핵심적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작전을 했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검이) 부대들만 다 쳐들어가도 다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거 수집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nbsp;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730477_28993.html" target="_self">뉴스 영상 전체 보기</a>&nbsp;

[MBC} [스트레이트] "무인기, 北에 또 보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핵심적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작전을 했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검이) 부대들만 다 쳐들어가도 다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거 수집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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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6.27&nbsp;


<img src="https://d3ku44620auzji.cloudfront.net/attachments/250627-153214/PYH2025062709230001300_P4.jpg" alt="" style="float:none;height: auto;width: auto"/>
<a href="https://www.yna.co.kr/view/PYH20250627092300013?input=1196m" target="_self"> 기사 전체 보기</a>&nbsp;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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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이란 인간은? 긁힌 임성근과 복직 소송 중인 박정훈 대령&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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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옆 문래동]  지귀연이란 인간은? 긁힌 임성근과 복직 소송 중인 박정훈 대령

지귀연이란 인간은? 긁힌 임성근과 복직 소송 중인 박정훈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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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특별심사하고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자격심사소위원회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센터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결문과 군 사망사고 유족 등을 수사의뢰한 사실 등을 의견서로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간리에 한국 인권위 등급의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센터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8780?lfrom=kakao"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 </a>&nbsp;

[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김용원 있는 인권위, 세계인권기구 등급 하향해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특별심사하고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자격심사소위원회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센터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결문과 군 사망사고 유족 등을 수사의뢰한 사실 등을 의견서로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간리에 한국 인권위 등급의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센터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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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oLV8LWB0Pg&t=991s" target="_self">16:31</a> -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oLV8LWB0Pg&t=11s" target="_self">유튜브 영상 보기</a>&nbsp;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16:31 - 사이다 헤드라인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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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3일 "내란 특검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군으로부터 군검찰, 군사경찰 인력을 수사관으로 파견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돼 있고, 한편으로 내란 특검과 함께 출범한 채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기관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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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군으로부터 파견 받는 수사관들을 엄선하지 않을 경우, 범죄 피의자 내지 방조자들이 특검 내부에 잠입해 수사 정보를 빼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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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과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동혁(준장·육사 54기) 국방부검찰단장이 여전히 군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 단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육군 법무관들이 특검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검 수사 계획과 내용이 모두 김 단장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2·3 내란을 주도한 육군 소속 군법무관, 특히 육사 출신 군법무관은 특검 파견에서 전원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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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군법무관은 단기 복무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파견 받아야 한다"며 "장기 군법무관들은 군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와 김 단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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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인권센터는 "군법무관뿐만 아니라 김 단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방부검찰단 소속 군검찰수사관들 역시 파견 인력에서 배제해야 하고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 받을 때도 내란에 가담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소속 수사관들과 육군 출신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경찰 역시 박헌수(소장·육사48기)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위시해 이미 수뇌부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라는 게 군인권센터가 밝힌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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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가담한 바 있어 향후 채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전부 내란 특검 파견 인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채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인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nbsp;
<a href="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6009&inflow=N"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뉴스토마토]  군인권센터 "'육사 출신' 군 법무관, 내란특검 파견대상서 전원 제외해야"

군인권센터는 "군으로부터 파견 받는 수사관들을 엄선하지 않을 경우, 범죄 피의자 내지 방조자들이 특검 내부에 잠입해 수사 정보를 빼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군법무관은 단기 복무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파견 받아야 한다"며 "장기 군법무관들은 군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와 김 단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가담한 바 있어 향후 채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전부 내란 특검 파견 인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채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인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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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조은석, 김용현 추가 기소(임태훈X봉지욱)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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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조은석, 김용현 추가 기소(임태훈X봉지욱)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조은석, 김용현 추가 기소(임태훈X봉지욱)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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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입니다.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에게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1개의 행위로 간주한 원심과 달리,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nbsp;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앞으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집단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판결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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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후진적 병영 문화 답습”

지난해 5월, 완전 군장 달리기 등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그러나 2심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피해자별로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