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임성근만 구속..."법원, 수사외압 몸통 지켰다" 정재욱 부장판사 "주요 혐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이정재 부장판사 "임 전 사단장, 증거 인멸 염려" 채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827일만이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범죄자 옹호"라며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법비들이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특검팀에서 구속된 첫 피의자가 됐다. 군인권센터 "호주로 도망가려던 이종섭, 도주 우려 없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이 격노한 이래 줄곧 진실만을 말해 온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 음해하던 인물들"이라며 "지난 2년 간 군검찰, 군사법원,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한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버젓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 몰락 후 황급히 일부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자 옹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망가려던 '도주 대사' 이종섭을 사회적 관계망까지 꼼꼼히 살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점 역시 압권"이라며 "무엇보다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리를 다퉈 봐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재욱 부장판사가 법이 정한 구속영장 심사 요건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영장 기각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며 "이대로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보완 청구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64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target="_sel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648&amp;CMPT_CD=P0010&amp;utm_source=naver&amp;utm_medium=newsearch&amp;utm_campaign=naver_news</a>&nbsp;

[오마이뉴스] 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임성근만 구속..."법원, 수사외압 몸통 지켰다"

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임성근만 구속..."법원, 수사외압 몸통 지켰다"정재욱 부장판사 "주요 혐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이정재 부장판사 "임 전 사단장, 증거 인멸 염려"채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827일만이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범죄자 옹호"라며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법비들이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특검팀에서 구속된 첫 피의자가 됐다.군인권센터 "호주로 도망가려던 이종섭, 도주 우려 없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이 격노한 이래 줄곧 진실만을 말해 온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 음해하던 인물들"이라며 "지난 2년 간 군검찰, 군사법원,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한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버젓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 몰락 후 황급히 일부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자 옹호"라고 지적했다.이어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망가려던 '도주 대사' 이종섭을 사회적 관계망까지 꼼꼼히 살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점 역시 압권"이라며 "무엇보다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리를 다퉈 봐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재욱 부장판사가 법이 정한 구속영장 심사 요건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의 영장 기각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며 "이대로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보완 청구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64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조국 "12·3 직후 대법원 회의 공개하라…불응시 특검 수사" "당시 대법 '계엄사가 사법권 지휘감독'이라고 해" "계엄 성공했다면 대법은 내란세력 특별재판소"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 만약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했다. 12·3 내란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정조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전날 두 사람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해당 간부회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한 것에 대해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서류상으로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41802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024114258" target="_self">https://www.nocutnews.co.kr/news/6418021?utm_source=naver&amp;utm_medium=article&amp;utm_campaign=20251024114258</a>&nbsp;

[노컷뉴스] 조국 "12·3 직후 대법원 회의 공개하라…불응시 특검 수사"

조국 "12·3 직후 대법원 회의 공개하라…불응시 특검 수사""당시 대법 '계엄사가 사법권 지휘감독'이라고 해""계엄 성공했다면 대법은 내란세력 특별재판소"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만약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조 비대위원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했다. 12·3 내란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정조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전날 두 사람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해당 간부회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한 것에 대해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서류상으로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nocutnews.co.kr/news/641802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024114258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생전에 괴롭힌 선임들 징역형 시도 실형 또는 집유…군인권센터 "턱 없이 가벼운 처벌" 규탄 3년째 냉동실에 안치된 피해자…오는 28일 장례·추모비 제막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김상현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4일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를 지속해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며 "아들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의 부모님 앞에 이번 판결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는 김 이병의 장례식은 오는 28일∼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a href="https://mhrk.org/donation" target="_self">mhrk.org/donation</a> 기사 전체보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074500062?input=1195m" target="_self">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074500062?input=1195m</a>&nbsp;

[연합뉴스]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생전에 괴롭힌 선임들 징역형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생전에 괴롭힌 선임들 징역형시도 실형 또는 집유…군인권센터 "턱 없이 가벼운 처벌" 규탄3년째 냉동실에 안치된 피해자…오는 28일 장례·추모비 제막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김상현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4일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군인권센터는 "피해자를 지속해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며 "아들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의 부모님 앞에 이번 판결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는 김 이병의 장례식은 오는 28일∼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군인권센터 후원하기mhrk.org/donation기사 전체보기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074500062?input=1195m 


이예람 중사 유족 "절절한 마음, 전익수 강등 유지 판결 내려야"&nbsp;
유족·군인권센터 등 법원 앞 기자회견... "징계 취소된다면 피해자들 앞으로 어떻게 호소하겠나"&nbsp;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강등'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을 비판하며 법원에 그의 징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한 2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했다.

공군 내 성폭력으로 사망한 이 중사의 유족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가 취소된다면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며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 전 실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 재판의 재판부는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군성폭력상담소 측은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전했다.&nbsp;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겠나"라며 "(징계가 취소된다면) 피해자 보호조치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짚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도 "2심 재판부도 (징계를 유지한) 1심 판결처럼,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nbsp;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355"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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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예람 중사 유족 "절절한 마음, 전익수 강등 유지 판결 내려야"

이예람 중사 유족 "절절한 마음, 전익수 강등 유지 판결 내려야" 
유족·군인권센터 등 법원 앞 기자회견... "징계 취소된다면 피해자들 앞으로 어떻게 호소하겠나"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강등'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을 비판하며 법원에 그의 징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한 2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했다.

공군 내 성폭력으로 사망한 이 중사의 유족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가 취소된다면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며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 전 실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 재판의 재판부는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군성폭력상담소 측은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겠나"라며 "(징계가 취소된다면) 피해자 보호조치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짚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도 "2심 재판부도 (징계를 유지한) 1심 판결처럼,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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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국회를 덮쳤던 특전사 제1공수여단이, 내란 직후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내용이 황당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여론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역전됐지만 MBC 등 언론이 문제라며, 극우 유튜버 주장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건데요. 내란시도가 좌절된 뒤에도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유됐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사회를 다시 바로잡기 위한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472_36799.html" target="_self">기사 영상 전체 보기</a> &nbsp;

[MBC] "탄핵 반대 목소리 높아져" 특전사의 수상한 국정조사 보고서

12·3 내란 당시 국회를 덮쳤던 특전사 제1공수여단이, 내란 직후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내용이 황당합니다.노상원 수첩에 대한 여론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역전됐지만 MBC 등 언론이 문제라며, 극우 유튜버 주장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건데요.내란시도가 좌절된 뒤에도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유됐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사회를 다시 바로잡기 위한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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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전 최루탄 현황 확인"…육군 지작사, 계엄 사전 인지 의혹&nbsp;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에 앞서 최루탄 현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지작사는 평시 육군 병력의 70%와 장비의 80%를 차지하는 군의 지상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사령부 예하 군단·사단 군사경찰에 유선상으로 최루탄 현황을 확인했다.&nbsp;

계엄 전후 지상작전사령관은 강호필 예비역 대장이었다. 강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는 등 소통이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전 사령관 등을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선 시국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12·3 비상계엄 1~2주 전 급작스레 최루탄 현황을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조사한 것은 계엄 상황에서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지작사가 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을 벗으려면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 7월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의 관련 의혹 제기 당시 비상계엄 전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현재도 강 전 사령관 등이 사령부 예하 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파악'을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1월20일 지작사가 아닌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밝혔다. 공문 하달 배경은 전시 상황을 대비한 통상적 절차였다고 반박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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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mt.co.kr/politics/2025/10/21/2025102110572464374"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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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비상계엄 전 최루탄 현황 확인"…육군 지작사, 계엄 사전 인지 의혹

"비상계엄 전 최루탄 현황 확인"…육군 지작사, 계엄 사전 인지 의혹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에 앞서 최루탄 현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지작사는 평시 육군 병력의 70%와 장비의 80%를 차지하는 군의 지상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사령부 예하 군단·사단 군사경찰에 유선상으로 최루탄 현황을 확인했다. 

계엄 전후 지상작전사령관은 강호필 예비역 대장이었다. 강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는 등 소통이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전 사령관 등을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선 시국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12·3 비상계엄 1~2주 전 급작스레 최루탄 현황을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조사한 것은 계엄 상황에서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지작사가 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을 벗으려면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 7월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의 관련 의혹 제기 당시 비상계엄 전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현재도 강 전 사령관 등이 사령부 예하 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파악'을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1월20일 지작사가 아닌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밝혔다. 공문 하달 배경은 전시 상황을 대비한 통상적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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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t.co.kr/politics/2025/10/21/2025102110572464374
 


"민간인인데"…머리 기른 수도군단 군무원, '두발 불량' 감봉 2개월 받았다&nbsp;
머리 정리 지시 따르지 않자 지시불이행 적용해 징계…군인권센터 "시대 변화 반영 못해"&nbsp;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이 군인과 같은 길이로 머리를 정리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군무원을 대상으로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두발 규정이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수도군단장 직무대리자에 의해 부활한 것으로, 두발 자유화라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21일 머리를 자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군무원 A 씨가 전날 육군 수도군단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 설명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돼 육군 수도군단 예하 공병단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평범한 남성 커트 머리였던 A 씨는 임용 이후 꾸준히 머리를 길러 어깨선보다 조금 위인 수준의 단발머리 길이를 유지해 왔으며, 근무지에서 A 씨의 두발 상태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nbsp;

그러나 지난 7월 이광섭 제17사단장이 수도군단장 직무대리자로 보임한 뒤부터 그의 두발 상태는 문제 대상이 됐다. 이 직무대리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군인 기본 자체 준수 강조" 등 규정에 맞는 두발 상태를 준수하라는 지시를 문서로 여러 차례 하달했다. A 씨가 속한 공병단 단장과 파견지인 전투시설설계과 과장 등도 그에게 연락해 지시가 떨어졌으니 규정에 맞춰 머리를 자르라고 요구했다.

현행 육군병영생활규정 내 두발 규정은 남성 군무원 등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 '간부 표준형'(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해야 하며, 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여야 한다)의 머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nbsp;

군인권센터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소방, 경찰과 같은 특수직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정도의 품위 유지 규정만 존재할 뿐, 길이나 스타일을 제한하는 별도의 두발 규정을 두고 있는 민간인 직렬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군무원 두발 규정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는 두발 자유화가 이뤄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채용된 여성 군무원 두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남성) 군무원 두발 규정은 달리 그 규정의 필요성이나 당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교, 준사관, 및 영외거주 하사관, 군속은 착모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조발하여야 하며'라는 1969년 구시대의 흔적을 아무런 고려 없이 무감각하게 살려온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육군 수도군단은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불필요한 수준으로 군인과 같은 두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한 것에 대해 원징계 취소 결정하라"며 "국방부 역시 구성원과의 의미 없는 두발 전쟁을 멈추고, 신분과 직위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두발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하라"고 강조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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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민간인인데"…머리 기른 수도군단 군무원, '두발 불량' 감봉 2개월 받았다

"민간인인데"…머리 기른 수도군단 군무원, '두발 불량' 감봉 2개월 받았다 
머리 정리 지시 따르지 않자 지시불이행 적용해 징계…군인권센터 "시대 변화 반영 못해"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이 군인과 같은 길이로 머리를 정리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군무원을 대상으로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두발 규정이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수도군단장 직무대리자에 의해 부활한 것으로, 두발 자유화라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21일 머리를 자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군무원 A 씨가 전날 육군 수도군단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 설명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돼 육군 수도군단 예하 공병단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평범한 남성 커트 머리였던 A 씨는 임용 이후 꾸준히 머리를 길러 어깨선보다 조금 위인 수준의 단발머리 길이를 유지해 왔으며, 근무지에서 A 씨의 두발 상태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광섭 제17사단장이 수도군단장 직무대리자로 보임한 뒤부터 그의 두발 상태는 문제 대상이 됐다. 이 직무대리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군인 기본 자체 준수 강조" 등 규정에 맞는 두발 상태를 준수하라는 지시를 문서로 여러 차례 하달했다. A 씨가 속한 공병단 단장과 파견지인 전투시설설계과 과장 등도 그에게 연락해 지시가 떨어졌으니 규정에 맞춰 머리를 자르라고 요구했다.

현행 육군병영생활규정 내 두발 규정은 남성 군무원 등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해 '간부 표준형'(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해야 하며, 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여야 한다)의 머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소방, 경찰과 같은 특수직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정도의 품위 유지 규정만 존재할 뿐, 길이나 스타일을 제한하는 별도의 두발 규정을 두고 있는 민간인 직렬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군무원 두발 규정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는 두발 자유화가 이뤄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채용된 여성 군무원 두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남성) 군무원 두발 규정은 달리 그 규정의 필요성이나 당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교, 준사관, 및 영외거주 하사관, 군속은 착모시 긴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조발하여야 하며'라는 1969년 구시대의 흔적을 아무런 고려 없이 무감각하게 살려온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육군 수도군단은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불필요한 수준으로 군인과 같은 두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한 것에 대해 원징계 취소 결정하라"며 "국방부 역시 구성원과의 의미 없는 두발 전쟁을 멈추고, 신분과 직위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두발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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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개인 휴대전화 등 확보…조만간 소환 전망&nbsp;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께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
김 위원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

당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으며,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친 뒤 김 위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nbsp;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016152100004?input=1195m"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연합뉴스] 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개인 휴대전화 등 확보…조만간 소환 전망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께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으며,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친 뒤 김 위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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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스토킹 급증하는데…군인·군무원은 전자발찌 면제

최근 군인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군인·군무원 등은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돼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법원이 1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처벌 현황을 보면,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입건 수는 2021년 6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58건, 지난해에는 6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44건이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일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를 제재하는 ‘잠정조치’ 건수는 2022년 4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어났다.

군 장병에게 내린 잠정조치는 1호(서면경고), 2호(100m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까지만 가능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3호의 2’나 최대 1개월간 유치장·구치소에 유치 가능한 ‘4호’는 불가능하다. 현행 보호관찰법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해선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에서도 군인·군무원은 자유로운 상황이다. ‘군인은 군대 안에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반 군 장병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직업군인과 군무원, 학군사관후보생(ROTC) 등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직업군인들의 이직이 잦고, 장기 휴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이후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22건 중 직업군인 가해자는 절반이 넘는 14건이었다. 이들에게는 전기통신 접근만 금지(잠정조치 3호)됐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한겨레에 “군인 신분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이직이나 장기 휴가 등을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위치 추적 등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군인이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군인, 군무원, 육군학군단 학생은 군형법상 보호관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군인에 의한 스토킹 범죄 증가세가 확인된 만큼 군인, 군무원, 육군학군단 학생에 대하여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성범죄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376.html"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한겨레] 군인 스토킹 급증하는데…군인·군무원은 전자발찌 면제

군인 스토킹 급증하는데…군인·군무원은 전자발찌 면제

최근 군인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군인·군무원 등은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돼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법원이 1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처벌 현황을 보면,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입건 수는 2021년 6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58건, 지난해에는 6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44건이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일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를 제재하는 ‘잠정조치’ 건수는 2022년 4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어났다.

군 장병에게 내린 잠정조치는 1호(서면경고), 2호(100m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까지만 가능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3호의 2’나 최대 1개월간 유치장·구치소에 유치 가능한 ‘4호’는 불가능하다. 현행 보호관찰법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해선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에서도 군인·군무원은 자유로운 상황이다. ‘군인은 군대 안에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반 군 장병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직업군인과 군무원, 학군사관후보생(ROTC) 등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직업군인들의 이직이 잦고, 장기 휴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이후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22건 중 직업군인 가해자는 절반이 넘는 14건이었다. 이들에게는 전기통신 접근만 금지(잠정조치 3호)됐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장은 한겨레에 “군인 신분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이직이나 장기 휴가 등을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위치 추적 등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군인이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군인, 군무원, 육군학군단 학생은 군형법상 보호관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군인에 의한 스토킹 범죄 증가세가 확인된 만큼 군인, 군무원, 육군학군단 학생에 대하여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성범죄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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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진안에서 전역을 두 달 남긴 육군 병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병장이 부대 안에서 이른바 '기수 열외'라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정황이 나와 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 군복 차림의 병사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 임실의 한 군부대 소속 A 병장으로, 무단으로 부대를 빠져나온 뒤 25km가량 떨어진 진안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소속 부대는 경찰이 사고를 통보하기 전까지 탈영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부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숨진 A 병장이 부대 안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 : 선임병들이 그 사고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식별돼서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 수사단은 이른바 '기수 열외'를 통해 부대원들이 A 병장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힌 것으로 보고, 전역자 1명을 포함한 병사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해당 부대의 부사관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고, 군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병장에 대한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지휘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고 그 방지 대책이나 구제 대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숨진 A 병장은 이등병 시절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별 관리를 받는 '도움·배려 병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영 사실조차 몰랐던 관리 부실에 고질적인 부대 내 악습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예견된 비극'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9146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target="_self">기사전체보기</a> https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91461&amp;plink=ORI&amp;cooper=NAVER&amp;plink=COPYPASTE&amp;cooper=SBSNEWSEND&nbsp;

[SBS] 숨진 채 발견된 병장, 탈영도 몰랐다…집단 괴롭힘 정황 출처

지난달 전북 진안에서 전역을 두 달 남긴 육군 병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병장이 부대 안에서 이른바 '기수 열외'라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정황이 나와 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이른 새벽, 군복 차림의 병사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임실의 한 군부대 소속 A 병장으로, 무단으로 부대를 빠져나온 뒤 25km가량 떨어진 진안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하지만 소속 부대는 경찰이 사고를 통보하기 전까지 탈영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부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숨진 A 병장이 부대 안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파악됐습니다.[군 관계자 : 선임병들이 그 사고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식별돼서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군 수사단은 이른바 '기수 열외'를 통해 부대원들이 A 병장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힌 것으로 보고, 전역자 1명을 포함한 병사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유족은 해당 부대의 부사관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고, 군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A 병장에 대한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김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지휘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고 그 방지 대책이나 구제 대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숨진 A 병장은 이등병 시절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별 관리를 받는 '도움·배려 병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탈영 사실조차 몰랐던 관리 부실에 고질적인 부대 내 악습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예견된 비극'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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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계엄 연루 군 승진대상자, 발각되면 취소하라"
국무회의서 지시...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했으면 승진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으면서도 승진대상자로 오른 군 인사들의 승진을 사후에라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 명부에 승진 명부제도 비슷하게 지정을 해두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빼고,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나 이슈가 된다"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잘 골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특검에서 피의자로 지목되면 각 기관에 통보가 돼서 아는데 참고인으로 지명되면 본인이 발설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각군 총장에게도 계엄과 관련한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 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답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된다.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을 한게 사실인데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하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사제도상 불가피한 점을) 힘들더라도 설명을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첫 육군 진급 인사에 내란 관여 군인들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두 명의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들을 특정하고, 강아무개 소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며, 노아무개 소령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같은달 26일에는 육군이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2명에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이아무개 중령(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장교, 육사 62기)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이 중령이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로서,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씌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압 과정 전반의 실무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이 중령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지목했다. 이 문서에는 윤석열 격노설은 허위주장이라는 규정과 함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또 이 중령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지휘 추천한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12.3 내란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은커녕 '내란에 가담해도 진급된다'는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제2, 3의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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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계엄 연루 군 승진대상자, 발각되면 취소하라"

이 대통령 "계엄 연루 군 승진대상자, 발각되면 취소하라"
국무회의서 지시...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했으면 승진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으면서도 승진대상자로 오른 군 인사들의 승진을 사후에라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 명부에 승진 명부제도 비슷하게 지정을 해두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빼고,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나 이슈가 된다"면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잘 골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특검에서 피의자로 지목되면 각 기관에 통보가 돼서 아는데 참고인으로 지명되면 본인이 발설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쨌든 각군 총장에게도 계엄과 관련한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 하도록 지시해놨다"고 답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된다.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을 한게 사실인데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하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사제도상 불가피한 점을) 힘들더라도 설명을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첫 육군 진급 인사에 내란 관여 군인들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두 명의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예정자들을 특정하고, 강아무개 소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으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며, 노아무개 소령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같은달 26일에는 육군이 발표한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 2명에 '채 상병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이아무개 중령(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장교, 육사 62기)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이 중령이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로서,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씌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압 과정 전반의 실무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이 중령이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지목했다. 이 문서에는 윤석열 격노설은 허위주장이라는 규정과 함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또 이 중령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지휘 추천한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은 12.3 내란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대로 대령급, 장성 인사가 속속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은커녕 '내란에 가담해도 진급된다'는 잘못된 전례가 군에 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제2, 3의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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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양심에 따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 탄압과 고초를 마다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국가에 의해 회복된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2023년 7월 31일로부터 2년 2개월은 박 대령의 군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시간이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 중 하나는 믿고 의지하며 함께 군 생활을 해온 전우들로부터 당한 배신이었을 것이다.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부에 함께 근무하던 장군, 대령 참모들은 물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박 대령과 근무 인연이 닿지 않은 이가 없는 전우들이다.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 대령을 린치하는 데 가담하거나 외면했다.

뻔히 진실을 알면서도 제 살길, 제 앞길을 위해 입을 다물거나 거짓말을 늘어놨다. 국회와 법정에 나가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해놓고도, 시퍼런 윤석열의 권력이 두려워 함부로 위증한 이들도 많다. 박 대령이 1년이 넘도록 사령부 구석의 독방에서 사실상의 감금 생활을 하던 동안, 이들은 침묵과 거짓의 대가로 승승장구했다.

박 대령의 명예가 회복되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지금, 양심에 눈과 귀를 닫고 법보다 권력을 무서워하던 군인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외압 발생 대책 회의에 참석한 이들
해병대 전 부사령관 정종범 소장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2024년 5월 17일과 6월 11일 4, 5차 공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구인, 구금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말에 2024년 7월 23일이 되어서야 법정에 나온 정종범은 위중한 안보 상황 때문에 법정에 나올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증언대에선 본인 수첩에 스스로 메모한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내용을 묻는 말에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 '혼동된다', '모른다'고 답했다. '대통령 격노설'도 모른다고 했다.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정종범은 해병대 2사단장을 거쳐 현재 전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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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병정] 여전히 주요 보직 꿰찬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관련자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양심에 따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 탄압과 고초를 마다하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국가에 의해 회복된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2023년 7월 31일로부터 2년 2개월은 박 대령의 군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시간이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일 중 하나는 믿고 의지하며 함께 군 생활을 해온 전우들로부터 당한 배신이었을 것이다.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부에 함께 근무하던 장군, 대령 참모들은 물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박 대령과 근무 인연이 닿지 않은 이가 없는 전우들이다.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 대령을 린치하는 데 가담하거나 외면했다.

뻔히 진실을 알면서도 제 살길, 제 앞길을 위해 입을 다물거나 거짓말을 늘어놨다. 국회와 법정에 나가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해놓고도, 시퍼런 윤석열의 권력이 두려워 함부로 위증한 이들도 많다. 박 대령이 1년이 넘도록 사령부 구석의 독방에서 사실상의 감금 생활을 하던 동안, 이들은 침묵과 거짓의 대가로 승승장구했다.

박 대령의 명예가 회복되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지금, 양심에 눈과 귀를 닫고 법보다 권력을 무서워하던 군인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외압 발생 대책 회의에 참석한 이들
해병대 전 부사령관 정종범 소장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2024년 5월 17일과 6월 11일 4, 5차 공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구인, 구금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말에 2024년 7월 23일이 되어서야 법정에 나온 정종범은 위중한 안보 상황 때문에 법정에 나올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증언대에선 본인 수첩에 스스로 메모한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내용을 묻는 말에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 '혼동된다', '모른다'고 답했다. '대통령 격노설'도 모른다고 했다.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정종범은 해병대 2사단장을 거쳐 현재 전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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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지구를 얘기해야 한다 [똑똑! 한국사회]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둔 9월27일, 활동가 해초(김아현)는 시칠리아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요트에 올랐다. 해초가 속한 ‘가자로 가는 천개의 마들린호’(TMTG) 선단은 가자지구로 전할 구호물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출항했지만, 사실은 나포될 가능성이 훨씬 컸다. 지난 8일 해초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공해상에서 나포됐고, 10일 석방됐다.

해초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왜 나포될 게 뻔한 해상으로의 접근을 시도했을까? 간단하게는 해상 말고는 달리 가자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2006년,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정파 싸움으로 인해 파타흐와 하마스 두 정당이 각각 서안지구, 가자지구를 관리하게 되면서 강경파인 하마스를 의식한 이스라엘이 가자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명목은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로의 무기 밀수를 막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인접한 이집트까지 라파흐의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면서 육로, 해로, 비행항로 모두 닫혀 버린 가자지구가 말 그대로 아사 위기에 놓이게 되자 국제 구호단체와 엔지오들이 구호 활동을 펼치게 되었고, 결국 시도된 것이 바다로의 접근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비행편보다 배편이 비용적으로도 시설적으로도 시도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이스라엘이 해상 봉쇄를 공식 선포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함대의 봉쇄를 깨고 접안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639?sid=110" target="_self">기사 전체보기</a>&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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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자 지구를 얘기해야 한다 [똑똑! 한국사회]

가자 지구를 얘기해야 한다 [똑똑! 한국사회]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둔 9월27일, 활동가 해초(김아현)는 시칠리아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요트에 올랐다. 해초가 속한 ‘가자로 가는 천개의 마들린호’(TMTG) 선단은 가자지구로 전할 구호물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출항했지만, 사실은 나포될 가능성이 훨씬 컸다. 지난 8일 해초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공해상에서 나포됐고, 10일 석방됐다.

해초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왜 나포될 게 뻔한 해상으로의 접근을 시도했을까? 간단하게는 해상 말고는 달리 가자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2006년,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정파 싸움으로 인해 파타흐와 하마스 두 정당이 각각 서안지구, 가자지구를 관리하게 되면서 강경파인 하마스를 의식한 이스라엘이 가자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명목은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로의 무기 밀수를 막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인접한 이집트까지 라파흐의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면서 육로, 해로, 비행항로 모두 닫혀 버린 가자지구가 말 그대로 아사 위기에 놓이게 되자 국제 구호단체와 엔지오들이 구호 활동을 펼치게 되었고, 결국 시도된 것이 바다로의 접근 경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비행편보다 배편이 비용적으로도 시설적으로도 시도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이스라엘이 해상 봉쇄를 공식 선포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함대의 봉쇄를 깨고 접안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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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위자료 액수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9월29일 “신청인들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1/2인 1천만원, 형제자매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인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벌어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군내 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논의의 계기가 됐다.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축소했다가,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자 사망 원인을 변경했다. 유족들은 10년 넘게 정보공개신청과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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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결정

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위자료 액수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9월29일 “신청인들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1/2인 1천만원, 형제자매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인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벌어진 윤 일병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군내 가혹행위 사망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논의의 계기가 됐다.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축소했다가,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발표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자 사망 원인을 변경했다. 유족들은 10년 넘게 정보공개신청과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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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前인권위원장, '김용원 직권남용'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제3자 진정 신청 접수 당시 인권위원장
지난달 원민경 장관·한석훈 위원·인권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송두환 전 국가인귄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를 받았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전날(1일) 오후 김 보호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접수된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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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송두환 前인권위원장, '김용원 직권남용'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

송두환 前인권위원장, '김용원 직권남용'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제3자 진정 신청 접수 당시 인권위원장
지난달 원민경 장관·한석훈 위원·인권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송두환 전 국가인귄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를 받았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전날(1일) 오후 김 보호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접수된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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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오늘 새벽 참고인 조사…채상병 이첩일에 임성근과 14분 통화
元은 '박정훈 진정·긴급구제 기각' 관련 27일 참고인 조사 받아
尹정부 이원모 전 비서관 내일 피의자 소환…'이종섭 도피'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현직 장관을 잇달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첫날인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안 장관은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간 통화 사실을 발견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안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안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안 장관은 18∼22대 5선 국회의원이며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민감한 시점에 통화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8월 2일 상황이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사건에 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가 박 대령의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및 인권침해 진정을 모두 기각 처분했다.

당시 군인권소위 회의에는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원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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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병특검, 안규백·원민경 장관 비공개 조사…이원모 내일 소환(종합)

安 오늘 새벽 참고인 조사…채상병 이첩일에 임성근과 14분 통화
元은 '박정훈 진정·긴급구제 기각' 관련 27일 참고인 조사 받아
尹정부 이원모 전 비서관 내일 피의자 소환…'이종섭 도피'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현직 장관을 잇달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첫날인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안 장관은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간 통화 사실을 발견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안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안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안 장관은 18∼22대 5선 국회의원이며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민감한 시점에 통화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8월 2일 상황이니까 임성근 사단장과 사건에 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가 박 대령의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및 인권침해 진정을 모두 기각 처분했다.

당시 군인권소위 회의에는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원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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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해병특검 수사를 받는 인원이 포함됐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에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A 중령이 포함됐다"며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라고 했다.

센터는 A 중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안팎에 유포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개입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진급시킨 것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A 중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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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해병특검 수사를 받는 인원이 포함됐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에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A 중령이 포함됐다"며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라고 했다.

센터는 A 중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 안팎에 유포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개입 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진급시킨 것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대령 진급 예정자에서 A 중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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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양지열 X 김현정 X 신장식 X 박주민 X 박진영 X 임태훈&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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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양지열 X 김현정 X 신장식 X 박주민 X 박진영 X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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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안건 논의에 불참한 뒤 군인권센터가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하자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23년 9월에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 취지를 한 차례 변경했다. 한달 뒤인 10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재차 변경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1심과 2심에 걸쳐 내리 패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시민단체를 ‘입틀막’하기 위해 벌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사법부가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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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용원, 군인권센터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확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안건 논의에 불참한 뒤 군인권센터가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하자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23년 9월에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 취지를 한 차례 변경했다. 한달 뒤인 10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군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재차 변경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1심과 2심에 걸쳐 내리 패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시민단체를 ‘입틀막’하기 위해 벌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사법부가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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