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군인권센터, 내란재판 군판사 전원교체 '백지화' 촉구

군인권센터는 9일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내년 1월1일부로 전원 교체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장장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아 쉼 없이 기록과 증언을 검토해온 군판사들을 사건 진행 중반도 아니고 선고를 앞둔 마무리 시점에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새로 온 군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란 핵심 기관이었던 국방부 스스로 그간 재판을 맡아온 사람들을 내다 치우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갖다 앉혀 판결문을 쓰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러올 의혹과 논란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국방부는 군판사가 아니라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즉시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군판사인사위원회, 보직심의위원회 소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군판사 인사이동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란 재판의 안정적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mhrk.org/donation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4301&infl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