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10. 더 게임 오브 데스 - 제시어는 '체포' 입니다.
안녕하세요, 2주만에 인사드려요 내란죄 법원행 버스기사 방혜린입니다:)
6월 초 휴일 일정으로 인해 재판이 뜸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눕는 바람에 다소 늦었습니다(ㅠ)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4월 4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거로부터 꼭 60일 만입니다. 우리 헌법(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해야합니다. 보궐 선거이니 당선인은 인수 과정 없이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바로 시작하게 되고요.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6월 3일까지 꼬박 18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숨차게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앞으로 숨차게 달려갈 대한민국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2025년 6월 5일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의 12. 3. 내란 관련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에서의 공소사실보다 후에 확인되거나 추가된 혐의들, 사건관계자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내란 특검을 통해 보다 진실에 더 가닿을 수 있도록, 관련된 혐의자들이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내란죄 재판도 기존 진행됐던 재판에서 하나 둘 씩 피고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법원에서 이상현(특전사 1공수여단장), 김대우(방첩사 방첩수사단장), 박헌수(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정보사 2사업단장) 총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피고인들의 소속부대와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판 기일이 한 번에 다 잡히진 않고, 분리하여 심리하지 않을까(=재판이 분리되어 자가증식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내란 재판에 특검법까지! 버스노선을 추가 증설해야하나.. 와 같은 고민이 드는 요즘^^ 일단 버스를 출발시켜봅니다. 빵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