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낡고 병든 육군사관학교 해체하고 장교 양성 시스템 전면 재설계해야
낡고 병든 육군사관학교 해체하고 장교 양성 시스템 전면 재설계해야
지금이야말로 장교 양성 과정 다시 설계해야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12.3 내란에 가담한 육군참모총장 이하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주요 부대 사령관과 장성, 영관급 지휘관·참모들은 하나 같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모두 구속되어 감옥신세를 지고 있거나 피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과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느라 바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군부 쿠데타 역시 모두 육사가 주도했다. 국방부와 군의 요직을 육사가 독식하고, 강고한 기수 질서에 따라 선·후배·동기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자리를 나눠 먹는가 하면, 스스로 '대통령을 세 명이나 배출한 학교'라고 자부하며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는 깔보는 왜곡된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적 눈초리가 군내에 자리 잡은 것도 이미 오래다. 다만 육사가 군을 주도하고 있으니 드러내놓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뿐이다.
오죽하면 해·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인선되면 매번 '이례적'이라는 수사가 따라붙겠는가. 이런 이유로 군 안팎에서는 쿠데타의 온상이자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육사를 폐지하고 낡고 병든 장교 양성 시스템을 군의 현대화 목표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