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종섭 전 국방장관 도둑 출국, 진실 밝혀야

작성일: 2024-03-12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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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종섭 전 국방장관 도둑 출국, 진실 밝혀야

- 외교·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인사검증, 출국경비 및 절차 등 일괄 정보공개청구 -

□ 군인권센터는 2024. 3. 11.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이종섭 주호주한국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입건되어 출국금지까지 된 범죄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는 때맞추어 출국금지를 해제해주고, 신임장도 없이 남몰래 출국까지 시킨 전례 없는 상황을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법무부가 출국금지 상황을 알고도 인사검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출국금지를 해제시키려는 계획이었는지, 외교부는 언제 호주 정부로부터 무슨 아그레망을 받았으며, 이례적인 외교 일정을 무릅쓰면서도 기습적으로 신임 대사를 출국시키려다 무산되었다가 다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경비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도둑처럼 출국한 신임대사가 무슨 업무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맡을 수 있는지 등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 지난 주말 사이 신임대사의 출국 여부와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국격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 한인 동포들의 명예에도 심각한 해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대체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것입니까? 군인권센터는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즉시 정보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별첨] 정보공개청구서

2024. 3. 12.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