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국회의 즉각적 이종섭 장관 탄핵 촉구 긴급성명

작성일: 2023-09-08조회: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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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국회는 즉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 장관 교체는 대통령 채 상병 수사 외압을 덮으려는 증거인멸 -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신원식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교체 계획도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격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장관이 예정된 수사결과브리핑과 국회 설명회를 취소시켰다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대령 간의 대화가 알려진 뒤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이종섭 장관 교체는 윤석열 정부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주요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

대통령 및 대통령실 수사 개입에 관계된 이들을 모두 경질하여 이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나아가 향후 진행되어야 할 국정조사 등에 출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다.

특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수사 결과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 이종섭 장관을 사건 한복판에서 퇴장시키려는 정부의 꼼수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책임을 묻기 위해 해임, 경질하는 것과 꼬리자르기를 통해 위법행위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해임, 경질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인지통보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 있다. 명백한 직무상의 위법 행위로 탄핵 사유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장관이 꼬리자르기로 경질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차기 장관으로 거론되는 신원식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장관 등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냐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사람이장관이 된다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9월 11일 월요일 새벽 윤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개각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에 앞서 국회가 먼저 이종섭 장관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꼬리자르기를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가 성사되면 이종섭 장관 경질은 불가능해진다.

국회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 한번 잘린 꼬리는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3. 9.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