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부터 구속하라

작성일: 2024-03-06조회: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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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부터 구속하라

- 대통령의 호주대사 임명은 공범 도피 방조,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 중대 기로 -

지난 3월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 수사망이 좁혀오고, 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밀어붙이자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둘러 수사기관이 출국금지한 범죄 피의자의 해외 도피를 돕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 이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접하고, 수사기록 이첩을 막았으며,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해 수사결과를 뒤집은 장본인이다. 이 전 장관이 빠지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난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전 장관을 빼돌리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9월,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전면에서 이 장관을 퇴장시키기 위한 경질설이 돌자 야당은 장관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해외순방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부터 개각 검토 중이란 보도를 냈다. 이 장관은 귀국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느닷없이 사의 표명을 ‘당하고’ 왔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이 장관은 국정감사를 앞둔 시기에 별 이유도 없이 경질 당했다.

당시 수사 외압에 연루된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에 불려 다니느라 바빴다. 거짓말을 하는 입장에서 이곳저곳에 불려가 답변을 요구받으니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사람마다 말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자 전원을 뒤로 빼돌리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결국 9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비서관,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차례로 일선에서 빠졌고, 국회는 더 이상 이들을 불러내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경질 직후에도 특사 파견설, 총선 출마설 등이 무성하게 돌다가 결국 호주대사로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피의자를 도피시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주요 증거를 은닉하려하고 있다. 대놓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채수근 상병이 사망했을 때는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 외압을 넣더니, 이제는 수사외압을 가리기 위해 또 다른 외압을 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무 수행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장관이 이를 수리하면 출국금지는 즉시 해제된다. 한가롭게 출석 일정이나 조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되어서 전 국민이 버젓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의자가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 감투를 쓴 채 유유히 출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공수처는 즉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는 수사외압 사건의 공범들이 증거인멸을 자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출국할 수 없도록 신병부터 확보하고 강제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종섭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 임종득 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차관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단수공천,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중장 진급 후 국방대총장에 임명,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은 소장 진급 후 육군 제56사단장에 임명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법정 출석, 공수처 수사에 이어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등 사령관으로서 정상적 지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지 오래되었음에도 교체하면 전역하고 민간인이 되어 통제 범위 밖으로 벗어날까 두려워 연말까지 유임시키기로 했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해병대 제2사단장이 되었고, 수사 외압에 연관된 사령관의 주요 참모들도 상당수 영전했다. 상을 줘서 입을 막을 사람은 상을 주고, 붙잡아 둬야 할 사람은 붙잡아 두고, 국민의 눈앞에서 치워야 할 사람은 치우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범죄자 도피, 은닉 시도를 중단하라거나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을 즉시 철회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전례 없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이 전 장관을 빼돌리려는 것은 그만큼 숨겨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다. 수사외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줄다리기가 중요한 고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이종섭 전 장관 신병부터 즉시 확보하라.

2024. 3. 7.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