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7/31 대통령 격노 전화 사실로 드러나... 이종섭 전 장관 구속, 대통령실 압수수색 촉구

작성일: 2024-03-08조회: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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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하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

- 7/31 대통령 격노 전화 사실로 드러나… 거짓말로 국민 속인 대가 치러야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필사적으로 부정해 온 7월 31일 오전의 격노 전화가 사실로 드러났다. 통화가 있었던 시간은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날 무렵인 오전 11시 45분 경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실과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나 받은 것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장관은 7월 31일에 대통령실 관계자 아무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냐는 위성곤 의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31일 그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장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날 2시 반에 제가 사무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는 출장 때문에 바빠서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이종섭 전 장관 통화내역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11시 45분 경 전화 한 통을 받는다. 발신자는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의 유선 전화였다.

그 뒤로 이종섭 전 장관이 바빴던 것은 사실이다. 국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준비로 바빠서 통화할 겨를도 없었다던 이종섭 전 장관은 11시 57분부터 자신을 수행하는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現육군 제56사단장)을 통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건다. 11시 57분, 11시 59분, 12시 5분, 13시 32분, 그리고 출국 직전인 15시 49분까지 총 5번이다. 이 전 장관은 출장 때문이 아니라 수시로 해병대사령관과 소통하느라 바빴다. 이 중 11시 59분 통화는 이첩 보류 지시 이후 임성근 사단장이 정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맞는지 챙길 목적으로 건 전화다.

이 뿐만이 아니다. 13시 30분에 경에는 서울로 출장을 나와있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소환해 긴급대책회의도 주재했다. 출장 때문에 바빴다던 이 전 장관의 7월 31일 정오 이후의 모든 행적은 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이첩 보류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유는 명백하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 격노와 수사외압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팩트다.

오늘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다. 전날 출국금지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서둘러 소환조사를 받게 하고, 출국금지는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의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만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어 보인다. 거짓말은 습관이 되었고 뻔뻔함은 선을 넘은 지 오래다.

이종섭 전 장관은 아직 국내에서 할 일이 많다. 우선 박정훈 대령 상관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 참고로 국방부검찰단은 상관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이 전 장관을 적시해놓곤 정작 이 전 장관에겐 진술서 한장 받지 않았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 나서야 하며, 향후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출국하면 곧 다시 잡아와야 할 판이다.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한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 대통령실과의 전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아 온 이종섭과 국방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하라. 또한 줄곧 부인하던 통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야 한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말을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외압 세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해외로 빼돌리고, 여당은 신범철 국방부차관과 임종듯 국가안보실 2차장에겐 단수공천으로 방탄용 금뱃지를 달아주려 한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중장 진급 후 국방대총장으로,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은 소장 진급 후 육군 제56사단장으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해병대 제2사단장으로 각기 영전했다. 법정과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압수수색까지 받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정상적 지휘가 불가능함에도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교체하면 자동으로 전역인데 민간인 신분이 되면 통제 범위 밖에 놓일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상을 줄 사람에겐 힘을 실어 주고, 치워야 할 사람은 도주 시키고, 불안해 보이는 사람은 발을 묶어놓아 입을 막으려 한다. 전레 없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진다. 그만큼 궁지에 몰린 것이다.

수사외압을 둘러싼 정권의 조직적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다. 국민을 속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개별 사건 수사 개입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좌고우면 하며 물러서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종섭 전 장관을 놓아줄 때가 아니다.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 공범들을 일망타진할 때다. 즉시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라.

2024. 3. 8.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