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셀프 감금쇼’에 동조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셀프 감금쇼’에 동조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인권활동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문 -

 지난 2023년 10월 18일,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故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진정을 보복성으로 각하한 데 대해 인권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에 앞서 윤 일병 유가족을 포함한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김용원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사건을 기각한 것을 비판했었는데, 이후 김용원은 잘 조사 중이던 윤 일병 사건을 갑자기 각하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김용원의 만행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며 위원장실이 있는 인권위 건물 15층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면담 일정을 조율하며 한 시간 정도 15층 복도에서 대기한 후 인권위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위원장과 면담했다. 

 그런데 김용원이 느닷없이 감금, 협박을 당했다며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김용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5층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유가족들이 15층 복도에 도착하자 유유히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다. 누굴 가두고 위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건 자명하다. 명색이 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상황을 꾸며내 인권침해 피해자의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경찰에 넘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서울중부경찰서가 연초부터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에게 반복적으로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인권위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고발한 것도, 김용원이 직접 고소한 것도 아니다. 근거라고는 김용원이 억지 논리를 가득 담아 제출한 수사 의뢰 진정서 뿐이다. 반드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할 까닭이 없다. 

 게다가 2023년 10월 18일 현장에는 서울중부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도 여럿 있었지만 아무도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제지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경찰도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특별한 마찰 없이 인권위원장이 면담에 응해주기를 기다리다가 인권위 직원들과 함께 면담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봤다. 정말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인권위 사무실에 침입해 김용원을 감금하고 협박해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범죄 현장을 수수방관한 경찰들부터 직무유기로 수사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유가족과 인권활동가들을 전부 피의자로 입건했다. 소환장도 계속 발부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욕보이고 길들이려는 처사는 아닌지, 수사를 의뢰한 김용원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수사할 거리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 때문에 군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11명이나 죄 없이 피의자로 만들어 경찰서에 오라 가라 하는 서울중부경찰서의 반인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입건된 사람은 故윤승주 일병 유가족 등 11명의 여러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2명이다. 모두 김용원이 맡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사람들이다. 특히 유가족들은 청년들이 군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국회와 거리를 찾았다. 국가와 군으로부터 수도 없이 속고, 내몰려도 굴하지 않고 싸워온 분들이다. 그런 분들에게 국가가 돌려주는 것이 피의자 신분이라니 기막힐 뿐이다.

 진정 사건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볼모 삼아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김용원과 야합해 인권침해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경찰에 촉구한다. 경찰은 조속히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소환장 남발을 중단하라!

2024. 3. 6.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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