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에 대놓고 ‘면죄부’

작성일: 2023-08-14조회: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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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에 대놓고 ‘면죄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갑자기 모든 사건 상고 포기하더니 반년 만에 8.15특사 포함-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광복절 특사로 복권시켰다.

사면·복권 취지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과거 상급자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복권을 통해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소 전 참모장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인 2023년 2월,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TF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계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2023년 2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했지만 한달 만에 갑자기 취하했다.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도주 생활을 하다 귀국한 날로부터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검찰은 계엄 문건 수사를 결론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조 전 사령관은 보석으로 석방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하는 복권되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유가족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한 혐의는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마찬가지로 한달 만에 갑자기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더니 돌연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어 복권되었다.

두 혐의 모두 상고 취하, 형 확정, 복권까지 반 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

소 전 참모장을 특사 대상자로 상신한 주체는 국방부다. 법무부도 같이 상의했다고 한다. 故채수근 상병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열심히 수사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엮어넣으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매일 재생산하는 국방부가 소 전 참모장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복권시켜야 한다니 헛웃음조차 나지 않는다.

탱크 몰고 시민을 짓밟을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유가족을 국민들 앞에서 조리돌림 하려고 뒤를 캐고 다니다 감옥에 간 군인이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해 후세에 경계로 남는 것이야 말로 사회 정의에 기여 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8.15 특사는 이전 정부의 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 책임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책임자를 복권 시켰으니, 앞으로의 책임도 나눠지기 바란다.

2023. 08.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