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징병제도 개혁 논의 과정(2021)

2021년 5월 11일 군인권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권에서 연일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 '군 가산점 부활'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병역제도를 둘러싼 편가르기식의 논쟁으로 흘러가거나 안보 환경, 군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더팩트,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860124.htm)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는 2021년 11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구 절벽으로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2038년부터는 5만 명씩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과 정책, 군사 안보 전략,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요소, 군 복무 환경 개선 등 복합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가 제시한 2022년 상비병력 50만 명 규모는 향후 남북 대화와 상호 위협 감소, 신뢰 구축 등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비 병력 30만 명으로 감군 △징병·모병 혼합제 도입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군 구조 효율화 △군 인권 개선 등을 제안했다.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721)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011500000425?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