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내란옹호 이상현, 우인식 인권위원 임명안을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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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내란옹호 이상현, 우인식 인권위원 임명안을 부결하라!

- 3회 연속 부적격 인사 추천한 국민의힘에게서 추천권 뺏어야 -

반인권 내란옹호 인사인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거센 비난에 밀려 이를 철회한 국민의힘이 또 다시 반인권 내란 옹호 인사들을 추천 목록에 올렸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 성명을 주도한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소속이며, 인권위를 윤석열 엄호 기관으로 전락시킨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한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소수자 혐오 활동을 업으로 삼아온 온 반인권 인사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변호사는 전광훈의 변호인이었으며, 최근에는 윤석열 체포 방해 당시 기관단총 배치를 지시했던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변호인까지 맡은 내란 옹호 법조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파리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로 설치한 인권 침해 구제, 차별 시정 기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극우 사상 투쟁의 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추천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파면과 대선 참패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세력에게 표를 구걸하며 당 지도부 선거를 치른 국민의힘에게는 정상적인 공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은 공동체의 미래, 시민의 인권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머릿 속엔 오로지 '윤 어게인'만 가득차있다. 이번 인권위원 추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다.

 인권위원 국회 추천 몫은 '국회'의 추천 몫이지 '국힘'의 추천 몫이 아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정당에게 관행에 의존해 계속 추천권을 할애할 까닭이 없다. 한석훈 상임위원 후보 국회 본회의 부결, 지영준, 박형명 추천 철회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부적격 인사 추천이다. 1년이 넘도록 법률 상 인권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두 명조차 추천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당에 뭐하러 추천권을 주는가?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아니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야당이 많다. 국회는 이상현, 우인식 추천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인권위원을 추천하게 하라!

2025. 8.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