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채 상병 특검법, 마침내 진실의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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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채 상병 특검법, 마침내 진실의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부터 즉시 구속해야-

2023년 7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오늘, 마침내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수사외압의 주범인 내란수괴 윤석열은 임기 내 세 번이나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국외 도주시키려고 하는 등 온갖 꼼수와 탈법을 자행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 국민이 쥐어준 권력으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애써온 모든 날이 이제 응당한 법의 심판으로 윤석열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다수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 특검이 개시되면 수사를 받아야 할 임종득, 주진우와 같은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줬던 국민의힘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선거기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김문수 후보가 채 상병이 누구냐고 되물어 국민적 비난을 받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며 채 상병의 묘비를 어루만지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은 날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랬던 국민의힘은 오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특검법 도입을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순직한 채 상병과 윤석열의 부당한 탄압에 온갖 고초를 겪어온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선거철 립서비스 거리로 전락시킨 국민의힘의 구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다. 윤석열의 하수인 집단, 내란동조정당의 본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시동이 켜진 진실의 열차를 막을 순 없다.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이 겪었던 모든 탄압의 실체를 규명할 때다. 무엇보다 권력을 휘둘러 한 병사의 죽음과, 한 장교의 명예를 짓밟고 법치를 무너뜨렸던 윤석열과, 윤석열의 비호 아래 영달을 이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하루 속히 구속되길 바란다.

2025. 6.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