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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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제출

- 시민 총 7,305명 제안자 참여, 내란특별조사위원회·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등 새 정부에 제안 -

□ 군인권센터는 시민 제안인 총 7,305명과 함께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를 발표하고 새 정부에 5대 과제의 실행을 제안합니다.

□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제안하는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 방첩사령부 해체
• 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장교 양성과정 재편

(* 구체 내용은 ‘시민 제안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인권센터는 내란과 내란 이후 재판, 수사 등 진상규명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한 경험과 지난 시기 군 개혁에서 보였던 성패에 관한 경험을 살려 오랜 시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되어 왔으나 군의 반대나 극우세력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5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4일부터 시민 제안인을 모집하였고 6월 5일 현재 제안인으로 이름을 올려주신 시민은 총 7,305명입니다.

□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선출했지만 내란 세력의 오랜 방해로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왔고, 군과 경찰, 수사기관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군 지휘관들이 쿠데타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성공 해야겠다는 오판에 이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다시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가담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내란 청산의 염원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 새 정부에 시민의 이름으로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청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헌정사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확실한 청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밀하고 분명한 개혁의 방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군은 언제든 다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한 기대에 부응하여 제안된 5대 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

2025. 6.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