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퇴진 광장을 단죄하려는 내란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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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퇴진 광장을 단죄하려는 내란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 민주노총 지도부 등 파면·체포 촉구 집회 주최측
검찰 송치는 민주 시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 -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 지휘하는 서울 경찰이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24. 12. 12. 윤석열 파면과 체포를 촉구하며 집회와 행진을 주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양경수 위원장 등 지도부를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며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12.3. 내란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서울경찰청장 박현수는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키는데 관여한 핵심 인사로 꼽혀 현재 내란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용산경찰서장 서재찬 총경 역시 내란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단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데 가담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지난 2~3월에 걸쳐 최상목에 의해 승진하거나 알박기 인사로 현 보직에 전보되어 시민들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박현수를 위시한 내란범들은 내란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하나 둘씩 검찰로 넘기고 있다. 최상목의 경찰 인사가 내란 알박기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국회 문을 틀어막고 헌정질서 파괴를 엄호하던 내란 경찰들이 서울의 치안과 수사권을 틀어쥐고 집시법, 교통방해를 운운하며 추운 겨울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을 단죄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내란 경찰이 용산 대통령관저 앞으로 행진하며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한편, 같은 시기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관저에 기관단총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겨눴던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모시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내란범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보복전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들은 민주노총 지도부 뿐 아니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도 수시로 소환하며 광장을 범죄화 할 궁리에 여념이 없다. 시민들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박현수, 서재찬 등 내란경찰들을 즉시 주요 보직에서 쫓아내고 구속해야 함은 물론, 아직도 눈치를 보며 내란죄 피의자들에게 치안과 수사를 맡겨두고 있는 경찰 지휘부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5. 5.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