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서명 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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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서명 운동 개시

- 4월 30일, 모든 대선후보에게 제안 후 회신 공개 예정 -

□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의 청산의 길은 아직 요원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군은 여전히 윤석열의 하수인, 한덕수의 손아귀에 놓여있으며, 군 안팎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군 일각이 쿠데타에 가담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오판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다시는 권력자가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도록, 군이 내란의 주역이 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과제를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 서명운동은 2025. 4. 29. 정오까지 진행되며, 5대 과제와 서명은 4. 30. 각 대선 후보에게 전달됩니다.

서명운동 동참하기 : https://forms.gle/jq1Qe8kB3eoJcL578

[별첨]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2025. 4.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수사와 재판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는 해방 후 운영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에 준하여 자체적인 조사·수사권·기소권, 나아가 사법부로부터 파견된 특별재판부를 포함하여,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역사에 남겨 다시는 국헌문란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국회 ‘국방감독관(옴부즈만)’ 설치

12월 3일, 국회에 투입됐던 1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이 다시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군을 감시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할 군이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 정치에 개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면, 국회에 군을 감시하는 옴부즈만, ‘국방감독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나치를 경험했던 독일이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운영해 온 선진 제도입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을 외부에서 민주적으로 감시·통제하여 시민의 군대로 발돋움하게 합시다.

▶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신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에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옭아넣었던 군은, 결국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의 쿠테타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내란의 주요 가담자가 되었습니다. 군형법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린 자는 엄중히 처벌할 근거를 만들고, 이러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인이 항명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합시다.

▶ 방첩사령부 해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탄핵 시 계엄 문건과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 책임을 물어 기무사의 조직과 권한을 일부 축소하여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했지만 윤석열 집권과 동시에 방첩사로 명칭을 바꾸고 기무사보다 더 막강한 조직으로 부활, 내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비대한 정보조직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방첩사를 해체하고 국방부장관 직할 정보본부로 조직을 축소해 쿠데타 방지와 군내 첩보의 본연 임무에만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 육군사관학교 해체

 육군사관학교는 원래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 출신 및 기수에 따른 사조직의 형태로 변질되어 쿠데타의 산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12.12. 반란, 박근혜 계엄 문건, 12.3. 내란 등 군의 정치 개입 국면마다 육사 출신의 장성들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육사 해체를 통해 군부 독재의 잔재와 카르텔을 해체하고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과학화, 현대화 된 장교 양성,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