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 장성 인사 시도는 ‘제2내란’ 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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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군 장성 인사 시도는 ‘제2내란’ 획책

- 친위쿠데타 연루 장군들… 대선 앞두고 ‘알박기’ 인사 시도 들통나-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파면 전,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장성 인사 검증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참모총장으로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대장 진급 대상자로 주성운 육군1군단장과 김성민 5군단장을 염두에 두고 검증을 실시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장성 인사 검증은 통상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파면 선고 지연 상황에서 윤석열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알박기 인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4일, 국회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상반기 장군 인사에 대해 "시기적으로(매년) 4~5월에 해왔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4~5월에 인사를 할 것"이라 했다. 인사와 관련하여 예하 참모총장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도 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의 답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과는 상관없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상반기 장성 인사를 시행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현재 공석이거나 보직자의 직무가 정지된 주요 직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육군참모총장(박안수), 방첩사령관(여인형), 특수전사령관(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이진우), 정보사령관(문상호) 등으로 총 1개의 4성 장군 자리와 4개의 3성 장군 자리가 비어있다. 이외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주요 내란 가담자들의 자리 역시 공석이거나 직무 정지 상태다. 이들 보직은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장성 인사는 내란으로 인해 공석이 된 보직만 채우면 끝나는 게 아니다. 김 대행은 대정부 질문에서"4월에 전역해야 하는 장군이 있고, 전역 자리를 보직해야 하는 문제들이 병합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인사는 한해 크게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이뤄지는데,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육군은 중장 인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때 중장 자리를 지킨 장군들이 바로 내란의 주역들이다. 결국 이번에 장성 인사가 단행된다면 내란으로 인한 공석을 포함하여 전역자, 진급 적체를 고려한 대규모 인사 이동과 진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아직 군을 대상으로 한 내란 수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 겨우 사령관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가 계엄에 동원된 부대들의 장성, 영관급 지휘관에 대한 기소와 재판 여부는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태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다면 내란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이 진급, 주요 보직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상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국방부와 파면으로 기능을 상실한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될 리도 만무하다. 이런 와중에 누구로부터 의견을 묻고 진급 대상자를 고르겠다는 것인가?

실제 인사검증 대상이었던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과 주성운 1군단장, 김성민 5군단장은 모두 12월3일 오후 9시 54분에 김용현이 소집한 ‘12.3. 실제상황 화상회의(VTC)’에 참여했던 인물들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게다가 1군단장은 예하부대장인 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이 수사 2단 수뇌부로 내란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갑 전력 대기와 관련하여서도 촘촘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수사, 기소로 공석이 된 자리를 다시 수사받아야 할 사람으로 채우려 한 셈이다.

김 대행은 군 인사를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출 수 있냐고 항변하는데, 군 내 인사 상황이 이 지경이 된 이유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문제다. 작금의 사태가 일상적인 연유로 발생한 것인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육사 출신의 사령관들과 작당하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친위쿠데타를 도모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지 않은가? 비상한 인사 상황은 군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지금 군 인사는 사람을 채워 넣는 문제가 아니라 군을 바로 잡는 과정이어야 한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깨고 사사로이 권력에 편승하여 시민과 헌법기관에 총부리를 겨누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해체 후 재창군에 가까운 강도 높은 군 개혁을 고민해야 할 상황인데 안보 공백을 핑계 삼아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은 혼란한 상황을 틈타 내란 세력으로 주요 보직을 ‘알박기'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덕수, 최상목 대행 체제 내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을 포함하여 3월 말까지 15개 기관 63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까지 단행했고, 여기에는 내란죄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장성 인사라고 알박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내란 연루자들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제2내란 획책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12월까지 늘어뜨릴 계획이다. 자칫하단 올해가 다 지날 때 까지도 내란죄로 감옥에 가는 이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이토록 내란 심판이 요원한 상황에서, 내란의 중심이었던 군에서 장성 인사가 단행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내란 세력은 내란 심판이 끝나기도 전 벌써부터 내란군 재건을 꿈꾸는 중이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김선호 직무대행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군 장성 인사에 대한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부역하는 '내란대행'을 지금 당장 멈춰라!

2025. 4.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