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인권센터 2022년 연례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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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2022년 연례보고서 발표
- 인권침해 상담 1,348건 및 성폭력 피해자 154명 지원… 군 트라우마 치유 영역 개척 -
□ 2022년은 군 인권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20대 대선을 맞아 대부분의 후보가 병사 월급 인상을 공약하고,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사라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었습니다. 모두 군인권센터의 오랜 정책 과제들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새로운 제도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는 한편, 주요 사건을 계속 지원하고,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군 인권침해 트라우마 치유’라는 사업 영역을 새로이 개척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 <2020나눔과꿈> 사업을 통해 3년간 26명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50여 회 상담을, 군 사망 피해 유가족 19명의 자조모임을 10회 마련하였고, 37명의 피해자에게 58,000,000원의 법률비를, 1,000,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 참고. 금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2023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상담과 자조모임 사업을 지속 추진)
□ 군인권센터을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은 1,348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감소한 점, 성차별·성폭력·성희롱 상담 통계를 별도 분리하여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서 관리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장병 휴대전화 접근성 향상에 따라 상담 절반은 유선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온라인 상담게시판 이용자들에게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는 경향 및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 관찰됩니다.
■ (소속)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의 66.3%는 육군 소속이었습니다. 이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노동권을 침해받은 사건이 일부 접수되었는데, 인원이 소수이고, 복무 특성상 근무지의 부조리에 항의하기 쉽지 않다는 점, 이유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피-가해자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볼 때, 가해자의 38.7%는 상관(지휘관)이었으며 그 뒤를 16.8%의 준상관(상급자)이 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13.4%를 차지한 선임병이었습니다. 이중 부대운영을 담당하는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일관되지 않은 지침의 적용, 부당한 부대운영 지시 강요, 인권침해 사건 처리 미흡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 (신분별 특징1) 한편, 군무원의 상담 접수량 증가가 눈에 띕니다. 단순히 전체 상담건수 대비 비율을 보더라도 지난 3년간 1.5%, 2.0%, 2.2%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는 2019년 이래 군무원 수가 늘어났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 외에도 행정업무 외 각종 군사·작전 임무 수행(군복 착용 훈련 참가, 소초 근무 등등)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빈발하여 관련한 상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 (신분별 특징2) 이외 간부들이 자신의 지시사항, 부대의 지침 등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부대 운영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초급간부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 (신분별 특징3) 병사들의 상담은 주로 병영 부조리와 폭언 등 인권침해가 대다수를 이루었고 간부들의 상담은 주로 업무와 관련된 초과근로, 기혼/미혼 차별, 부당지시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 (피해유형/침해권리) 예년에 비하여 부조리, 가혹행위, 폭행 등 악성 인권침해는 계속 감소 중이지만, 여전히 상담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2년에는 휴식권, 환경권, 평등권 등 사회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침해 상담이 늘었습니다.
이외 징계위원회 개최 및 과정에 대하여 부당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주로 징계절차 설명이 부실하거나, 항고권 등 법률상 권리 미보장이 문제였습니다. 다만, 군인권센터는 내담자가 인권침해 가해자 또는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문제 안내 외에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건강권/보훈·보상에 관한 상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군에서 절차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 (코로나-19) 코로나-19 방역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관되지 못한 방역지침 적용, 격리자 숙소 환경 미보장 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전까지는 장기간 휴가 제한이 문제였다면, 2022년에는 방역조치 완화로 인해 밀려 있는 휴가를 빨리 소진시키면서 원치 않은 시점에 휴가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초과근무나 우수성과로 개인이 적립해 둔 포상/위로휴가를 삭제·단축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성폭력) 군인권센터는 2019년 5월 군 성폭력 사건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담할 ‘군성폭력상담소’를 부설기관으로 설치했습니다.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86건(127명), 2021년 866건(200명)에 이어 2022년 929건(154명/남: 85명, 55%)의 군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강간 사건(17명)의 경우 여성 피해자(15명)가 대부분이었고, 강제추행 사건(68명)은 남성 피해자(48명)가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남성 피해자가 겪은 강제추행의 경우 구타, 가혹행위, 병영부조리가 동반된 성적 괴롭힘이 다수였습니다.
2022년 해병대 소속 피해자의 비율이 17.5%로 나타나 전체 군 병력 대비 해병대 비중의 2배를 넘어서면서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74.6%는 선임 또는 상급자 등이었습니다. 위력, 위계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으로서의 군 성폭력 사건이 지닌 특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민간인이 피해자인 경우 94%가 여성이었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전·현직 군인에 의한 남녀 민간인의 피해 사건 역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 재판권이 민간으로 넘어왔으나 가해자 수사 등에 있어서 여전히 군 부대와 군형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여 군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군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타 지역 상담소와 자문이나 연계지원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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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성폭력상담소는 총 63회의 재판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 군성폭력 통계 인용시, 출처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특이상담) 이외 재산권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경우, 계급과 지위를 악용해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경우, 물건을 무단으로 갈취하는 경우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서 행정청의 과실(입금내역에 ‘월급’ 미입력)로 우대금리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상담이 있었고, 국군재정관리단, 병무청, 행안부, 금융위에 공문 접수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참고. 국방부는 2023년 2월 관련 기관 등에 재공지 및 향후 개선하겠다고 답변)
□ 2022년에는 제20대 대선이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21년부터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제도 개편’이 뜨거운 주제로 떠오른 것에 주목하고, 22년 1월 제20대 대선 후보자(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에게 <군인권 10대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군내 성폭력 해결, 장병 통신료 경감,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지원, 직업군인 처우 개선, 병사 복무여건 개선, 여군 비율확대, 군인권보호관 권한 강화 등에 (일부)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윤석열, 안철수 후보 미응답).
□ 한편, 군인권센터는 22년 2월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병역 제도 개편’ 정책 질의를 각 후보에게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 모두 상비병력 감축 및 간부중심 병력 전환 등에 큰 틀에서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윤석열 후보 미응답). 그러나 사회적 관심도에 비하여 실제 대선과정에서 군 인권 공약이나 병역제도 개편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고, 실제 당선자의 정책에 구체화되지 못해 향후 정체 및 후퇴 우려가 있습니다.
□ 더불어 군인권센터는 2022년 2월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국회 토론회>, 6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등을 공동주최하여 각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의 변하사 전역 처분 취소 판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의 의미를 짚고, 국회의 조속한 후속 입법 필요성을 환기하였습니다.
□ 2022년 말 군인권센터는 SNS 계정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공문 교환을 통해 군 부대의 정책이나 지시를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6시간 위병소 교대근무의 비효율성 및 휴식권 침해 사례와 육군훈련소 모 연대의 휴대전화 사용 일 4분 제한의 비합리성과 통신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각 소식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군인권센터의 안보분야 거버넌스 사례로 소개되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23. 6. 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