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 일병 9주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작성일: 2023-04-06조회: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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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 일병 유가족, 사인 조작 진실 규명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

- 사인 조작, 은폐로 보기 어렵다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도 이의신청 -

□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은 2023. 4. 7. 윤 일병 9주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가족은 윤 일병 사망 직후 육군이 부검의를 앞세워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으로 조작하고, 군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들의 죄명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 제기한 데 대한 진상규명과 그로 인해 유가족과 망인이 입었던 인권침해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육군 제28사단 군검사 최 모씨(現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는 2014. 5. 2. 가해병사들을 상해치사로,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특정한 공소장을 육군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 7. 31.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윤 일병이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한 것이란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육군은 2014. 8. 11. 자로 사건을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 9. 2.에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정 모씨는 돌연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하였고, 적용 죄명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과 상해치사로 공소제기를 하였던 것인지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이유도 유가족에게 일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뭇매를 맞자 슬그머니 자신들이 은폐하였던 사건을 바로잡아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가해자들은 처벌되었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윤 일병의 사인을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집요한 노력과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없었다면 윤 일병의 사인은 영영 ‘만두 먹다 질식사’한 것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9년 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 은폐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2. 9. 29.,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제대로 기록검토조차 하지 않고 사건 은폐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인하였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2023. 2. 6. 군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축소 또는 사인을 은폐, 조작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가족은 수년간의 정보공개청구와 각 종 자료수집을 통해 윤 일병 사망 이후 육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유가족을 기망하고 사인을 은폐한 증거를 수도 없이 많이 제출하였지만 법원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그저 육군이 ‘실수’나 ‘착오’로 구타를 당하다 사망한 윤 일병이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식의 무책임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 특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수년간의 장기 조사, 20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만들어놓고도 육군이 ‘가해자들의 말에 속아 성급하고 안이하게 사인을 발표했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육군에게 면죄부를 쥐어줬습니다. 당시 육군은 부검, 검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결정하여 언론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수나 착오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 유가족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2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3월 27일 자로 재조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어떻게 규명해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도 요청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윤 일병 사건은 군이 마음만 먹으면 사망사건도 언제든 은폐,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군인권보호관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망 원인 은폐, 조작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별첨] 유가족 입장문

2023. 4. 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윤 일병 유가족 입장문>

안녕하세요,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입니다.

내일은 우리 승주가 세상을 떠나고 9년 째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그 날이 생생한데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9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도 소송이며 진정을 제기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어이없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대체 국가는 무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가 왜 승주의 죽음을 은폐하고, 사인을 조작하려 했는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1년에 군대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100여명입니다. 많은 유가족이 자기 자식의 죽음의 원인을 믿지 못하고 불신합니다. 오랜 세월 군 스스로 쌓아온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승주의 죽음도 놓여있습니다.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한 아이를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조작한 자가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벌인 건지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만 군이 다시는 이처럼 천인공노할 행동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갖고 장난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저희 유가족이 계속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은폐는 없었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건 2018년의 일이고, 결정을 받은 건 2023년 2월 6일의 일입니다. 장장 6년 가까이 조사를 해놓곤, 결론이라고 내놓은 것이 군이 가해자들에게 속아서 착오, 실수로 사인을 ‘만두 먹다 질식사’한 것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조사는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유가족의 편에서 군 사망사고의 진실을 밝혀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만들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둔 특별 조사 기구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모두 유가족의 주장을 억지인양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군으로부터 들었던 숱한 기만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폭행이 없었다더니, 멍 자국이 선명하니 나중에는 폭행은 있었지만 만두 먹다 목이 막혀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군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모를 폭로하니 다시 사인을 바꿔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맞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우리 승주의 죽음을 둔갑시키려고 한 것인지 대한민국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은폐, 조작의 진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밝혀주십시오. 그래야 같은 기만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최근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승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날에 누군가에게 아직도 무언가 항의하고 부탁해야 하는 이 애달픈 가족의 마음을 꼭 헤아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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