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가격리시설 확보하랬더니 청와대 상대로 변명이나 꾸미는 군 수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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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가격리시설 확보하랬더니 청와대 상대로 변명이나 꾸미는 군 수뇌부

- 간부 숙소 징발 관련 보도 이후 인사계통으로 ‘답정너’ 문자 전파 -
 

□ 군인권센터는 2020. 12. 17. 어제 군이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간부 숙소 및 관사를 징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센터는 군이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개인의 주거공간을 빼앗는 일이 1순위 대책이 되어선 안 되며,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전국 시, 도지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군은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한심스러운 대응을 보이고 있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 중 일부 간부가 숙소를 징발당한 뒤 부대 사무실에서 침낭을 이용해 수면했다는 개별 사실에만 집착하며 ‘누가 침낭 생활을 지시하였는지’, ‘실제로 침낭 생활을 하였는지’ 전 군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 심지어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은 ‘침낭 생활’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다. 군 인사계통을 통해 각 부대로 전파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군 수뇌부는 ‘침낭 생활’이 거짓이라고 이미 단정하고, 관련한 질문 사항을 전파하면서 ‘국방부 및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반박자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 사실관계 확인의 목적을 밝혔다. [그림 참조]
 

[그림. 카카오톡 전파 내용 캡쳐]

□ 청와대의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군 수뇌부가 ‘반박’이란 답부터 미리 정해놓고 각급 부대에 보고를 요하는 메시지를 보고 누가 사실대로 ‘우리 부대에서 침낭 수면을 지시했습니다.’라고 보고하겠는가.
 

□ 간부들이 사는 집을 빼앗지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이처럼 반박이나 준비하며 언론플레이에 힘을 쓰는 작태는 국민의 대군불신을 불러올 뿐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준다. 군 수뇌부는 지금도 일선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파견 나가 밤낮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 국방부 및 각 군은 반박보도를 준비할 시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자 숙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바란다.

2020. 12.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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