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임성근만 구속..."법원, 수사외압 몸통 지켰다"

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임성근만 구속..."법원, 수사외압 몸통 지켰다"
정재욱 부장판사 "주요 혐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이정재 부장판사 "임 전 사단장, 증거 인멸 염려"

채해병 순직 당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렸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해병 사망 827일만이다. 다만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범죄자 옹호"라며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법비들이 임성근 하나 내어주고 수사외압의 몸통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특검팀에서 구속된 첫 피의자가 됐다.

군인권센터 "호주로 도망가려던 이종섭, 도주 우려 없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윤석열이 격노한 이래 줄곧 진실만을 말해 온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 음해하던 인물들"이라며 "지난 2년 간 군검찰, 군사법원,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한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버젓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 몰락 후 황급히 일부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자 옹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망가려던 '도주 대사' 이종섭을 사회적 관계망까지 꼼꼼히 살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점 역시 압권"이라며 "무엇보다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리를 다퉈 봐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재욱 부장판사가 법이 정한 구속영장 심사 요건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영장 기각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며 "이대로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보완 청구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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