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생전에 괴롭힌 선임들 징역형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생전에 괴롭힌 선임들 징역형

시도 실형 또는 집유…군인권센터 "턱 없이 가벼운 처벌" 규탄
3년째 냉동실에 안치된 피해자…오는 28일 장례·추모비 제막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김상현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4일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를 지속해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며 "아들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의 부모님 앞에 이번 판결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는 김 이병의 장례식은 오는 28일∼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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