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수도권 軍간부, 집 못 구한다"…관사 보급률 69% 그쳐
공공임대 공급 확대했지만 수요 못 따라가
보조비 늘었지만 체감 지원은 부족
LH 협약에도 대기자 100명 넘어
"주거 불안, 인력 이탈 심화할 수도"
군 간부들의 주거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군 관사 보급률은 76%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수도권은 69%에 머물러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배치된 장교·부사관들이 민간 전·월세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민간 임대주택 지원과 주택수당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주택수당으로 이자 감당 안돼"…관사 노후화 문제도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일부 수도권 등은 신축 아파트 수요가 있지만 지역에 갈수록 오히려 아파트 수요가 없다"며 "인적 구조나 생활방식에 맞춰 주택공급도 바뀌어야 하는데 수요 충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부족한 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주택 임대자금과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주택수당은 2023년부터 기존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전세·월세 시장 현실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현역 부사관 A씨는 "주택수당 16만 원으로는 수도권 월세 보증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장병이 추가로 대출을 끼고 거주한다"고 호소했다.
LH 협약에도 입주 대기 여전
김 사무국장은 "군 간부는 주거 이전이 잦아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며 "군인에게 전출을 요구하면서 주거는 지원하지 않으면 이탈률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주거불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