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영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소심 출석... 군인권센터 "부당 재판 즉각 중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소심 출석... 군인권센터 "부당 재판 즉각 중단"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과 함께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 외압이 이제 명백한 범죄 혐의로 규정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라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계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현재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외압 범죄의 주요 가담 기관이며, 검찰단을 이끄는 김동혁 단장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한 주범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검찰단이 박 대령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부당한 재판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군인권센터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국방부에도 김동혁 검찰단장의 즉각 보직 해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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