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내란 재발 방지, 관건은 '군 문민 통제' 제도화
문민 국방부 장관 제도화와 함께 군 문민 통제 보조 수단으로 국방 옴브즈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국방 옴부즈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감시하는 차관급 옴부즈맨(국방감독관)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군은 언제든 국민의 군대가 아닌 권력자의 군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12·3 내란의 핵심 교훈"이라며 "국회가 행정부에 속한 군을 통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공약인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군 문민 통제 방안으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군의 주요 직위자에 대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문민 통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 인사에 정통한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 총장 인사청문회와 함께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기 보장과 보직 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사 등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개혁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쿠데타의 산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육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래 군을 이끌 장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생도들을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육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장교 양성기관을 만들어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장교 양성 과정을 개발·적용하고, 각 군의 합동 작전 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전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한편 민간인 교수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