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군인권센터 "육사·방첩사 해체, 내란 특조위·특검·특별재판부 설치"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조위·특검·특별재판부 설치와 육사·방첩사 해체 등의 내용이 담긴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를 7305명의 서명을 받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특별검사·특별재판부 설치 ▲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 방첩사령부 해체 ▲육군사관학교 해체의 내용이 담긴 제안서 내용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시민들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선출했지만 내란 세력의 오랜 방해로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왔고, 군과 경찰, 수사기관 곳곳에 내란공범들이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가담할 수 없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한 바 내란 청산의 염원을 안고 새 정부에 시민의 이름으로 5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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