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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시민사회계 "사회통합과 협치…내란 단죄 필요"[이재명 정부]

작성일: 2025-06-04조회: 52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군에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통합이라는 것이 무조건적 용서와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벌어진 일, 책임은 존재한다. 이걸 덮고 지나가는게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도 그렇고 이전의 권력형 범죄행위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책임지게 하는지 분명히 만들어 놓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건너뛰면 안되는 것들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남긴 뼈 아픈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시 적폐청산이라고 많은 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청산된 게 있었나. 청산되지 않은 것이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지경에 오게 된 것인데 사회통합과 과오에 대한 청산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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