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란봉투법 거부권? 국제법 준수하라는 헌법 따라 판단하길”

대한민국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의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 진정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요청 등이 기각되고, 일부 소위원회는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인권단체들이 지난 16일 ‘인권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인권위 상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염려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윤승주 일병 유족들의 항의 시위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은 윤 일병 사망 사건 등 여러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권위의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의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 외부 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성급하고 현명하지 못합니다.”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31128203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