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년째 차디찬 냉동고에", 고 김상현 이병 유족의 호소

김 이병 아버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군과 민간 경찰, 검찰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할 뿐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며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상현이를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은 GOP 투입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본교육도 편의상 생략했고, 간부들은 갓 전입 온 신병을 향한 집단 괴롭힘과 암기 강요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일부는 가세하기도 했다"며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군은 외양간을 고칠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송치 사유서를 보면,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리를 기계적으로 해석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사망사건 등 3대 범죄의 관할을 군에서 민간으로 바꾸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민간 경찰이 군에서 발생한 범죄를 외압 없이 꼼꼼히 수사하라는 것인데,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긴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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