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방부, 방첩사령 개정안 정치 개입 우려에 "엄격히 통제"

국방부가 26일 의견수렴이 종료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의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며 재차 부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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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군 정보기관을 대통령 전용 사설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4조가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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