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 “‘전두환 보안사’ 부활, 합법화 의도…‘윤석양·세월호 사찰’ 또 터질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군방첩사령부령(이하 방첩사)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안사 부활”이라며 “윤석양 사건, 세월호 사찰 사건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20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입법화를 통해 국정원처럼 문민통제를 받지 않으면 제2의 윤석양 이병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0년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명칭을 바꿨다. 

이후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금지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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