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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Treaty] 자유권규약위 4차 최종견해 후속조치 보고 CCPR Follow-up Report Assessment

작성일: 2018-11-08조회: 587

2018년 11월 8일 UN에서 정리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발송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중 3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후속조치를 보고하도록 한 권고에 따라 보고한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요약이 들어있습니다. 중점 과제는 성소수자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집회의 자유 등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각각 E(즉, F), C, C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전문은 문서에 각주에서 링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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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ached documents are: the follow-up report to the 4th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Republic of Korea, the civil society's shadow report to the State party's report and the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follow-up by the HRCttee (evaluation).

The follow-up report contains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ree major recommendations selected by the Committee in the 4th concluding observations: sexual minority issues, conscientious objection and right to assembly.

The Committee evaluated each concluding observation as E(i.e. F), C, C and regretted about situations regarding the three major recommendations. 

It was sent to the ROK on 8 Nov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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