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국제사면위원회가 발간한 군내 성소수자 인권상황 종합 보고서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엠네스티 사이트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law criminalizing same-sex sexual activity between civilians in South Korea; however,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punishes sexual activity between men with up to two years in prison. The military code does more than legislate against particular sexual acts; it institutionalizes discrimination, reinforces systematic disadvantages for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and risks inciting or justifying violence against them inside the military and in the broader society. This report demonstrates how soldiers experience discrimination, intimidation, violence and isolation as the direct or indirect result of the criminalization of sex between men in the military code.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0529/2019/en/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은 없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간 성행위를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고 있다. 군형법은 특정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조직적인 불이익을 강화하며, 군 내부와 더 넓은 사회에서 그들을 상대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이 보고서는 군형법상 남성들 간의 성관계의 범죄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결과로서 차별, 협박, 폭력, 고립을 군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면위원회가 발간한 군내 성소수자 인권상황 종합 보고서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엠네스티 사이트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law criminalizing same-sex sexual activity between civilians in South Korea; however,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punishes sexual activity between men with up to two years in prison. The military code does more than legislate against particular sexual acts; it institutionalizes discrimination, reinforces systematic disadvantages for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and risks inciting or justifying violence against them inside the military and in the broader society. This report demonstrates how soldiers experience discrimination, intimidation, violence and isolation as the direct or indirect result of the criminalization of sex between men in the military code.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0529/2019/en/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은 없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은 남성 간 성행위를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고 있다. 군형법은 특정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조직적인 불이익을 강화하며, 군 내부와 더 넓은 사회에서 그들을 상대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이 보고서는 군형법상 남성들 간의 성관계의 범죄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결과로서 차별, 협박, 폭력, 고립을 군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