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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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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주옥순 등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군인권센터
2019-02-25
조회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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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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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창처분 '집행'은 헌재 결정 전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인권센터
2018-07-05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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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결정
[법원 Court] 불온도서 헌소 군법무관 징계취소 판결문 Court's Ruling on Military Judicial Officers against the MND's list of Seditious Books
군인권센터
2018-03-23
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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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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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일병사건 이병장 국군교도소 가혹행위 관련 공소장
군인권센터
2015-11-20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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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판결/결정
[대법원] 이른바 윤일병 사건(2015도5355) 판결에 대한 대법원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2015-10-29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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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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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인의 기본권 연구
군인권센터
2015-09-08
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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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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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Bar] 인권보고서(2014년도)
군인권센터
2015-02-28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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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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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오 대위 심리부검 보고서 및 1심 판결문
군인권센터
2014-11-04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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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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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서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군인권센터
2013-03-20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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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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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경 징계입창 집행정지 신청 결정문
군인권센터
2012-11-29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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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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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방부의 천안함 사건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및 TOD 영상 증거보전신청
군인권센터
2010-05-27
조회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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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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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Constitution] 군가산점제 전원일치 위헌결정문 Military Incentive Unconstitutionality
군인권센터
1999-12-24
조회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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