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발 표
제1발표 : 자살의 현황과 자살행동의 이해 3
- 발달학적/생태학적 견해
홍강의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제2발표 : 군자살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판례의 취지 및 이론적 배경 25
이승택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제3발표 : 군자살자 판례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53
함봉진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운영위원,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제4발표 : 군의문사 조사경험을 통해 본 현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81
김호철변호사(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종합토론
제1토론 :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몇가지 견해 151
이영문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운영위원, 아주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제2토론 :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토론 155
정남철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제3토론 :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토론 163
김경란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 목 차 -
발 표
제1발표 : 자살의 현황과 자살행동의 이해 3
- 발달학적/생태학적 견해
홍강의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제2발표 : 군자살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판례의 취지 및 이론적 배경 25
이승택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제3발표 : 군자살자 판례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53
함봉진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운영위원,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제4발표 : 군의문사 조사경험을 통해 본 현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81
김호철변호사(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종합토론
제1토론 :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몇가지 견해 151
이영문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운영위원, 아주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
제2토론 :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토론 155
정남철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제3토론 :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토론 163
김경란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