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故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 1,866인 엄벌탄원 서명 제출
- 시민 1,866명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는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 내려야”-
□ 2022년 11월 28일, 고 김상현 이병은 GOP 초소에서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달 전 육군 12보병사단에 전입한 김 이병은 자대 배치 이후 업무 미숙을 이유로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려왔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던 김 이병은 충분한 교육기간 없이 경계근무에 투입되었고, 근무자료 암기와 실수노트 작성을 강요받았으며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폭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김 이병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선임병 2명과 간부 1명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부대 위병소에서 13분 동안 가로막혀 현장으로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김 이병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음에도 부대의 보고체계에서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이진우는 이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영전했고, 12.3 내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편 가해자 중 한 명은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간부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판초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되었다’는 허위보고를 올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가해자는 군 조사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재판에서는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유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위 ‘주먹감자’를 날리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고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는 2022년 11월 28일 이후에 생활이 지금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반성을 한다면서 유가족이 아닌 판사에게만 반성을 합니까”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 1,866명이 함께 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간부로서 신병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가해 행위에 동참하고, 한 생명이 스러지는 순간에 자신의 가해를 덮기 위해 거짓 보고를 올린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는 가해자의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선고를 내려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6. 6. 8.
군인권센터
엄 벌 탄 원 서
탄 원 인 임 태 훈 (군인권센터 소장) 외 1,865 명 (명단 별첨)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25노511
2022년 11월 28일. 고 김상현 이병은 GOP 초소에서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달 전 육군 12보병사단에 전입한 김 이병은 자대 배치 후 업무 미숙으로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는 이날 야간 근무 이후 끝내 부대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현 이병은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생활이 익숙지 않았고, 경계태세가 강화되면서 충분한 교육기간 없이 경계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무자료 암기와 실수노트 작성을 강요받았으며,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김상현 이병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잘못으로 두 명의 선임병과 간부 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협박과 모욕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부대 위병소에서 13분 동안 가로막혀 현장으로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상현 이병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쳤음에도 부대의 보고체계에서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단장이었던 이진우는 이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영전했고 12.3 내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하사 민OO은 최초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OO은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간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판초우의에 총이 걸려서 격발되었다는 거짓을 만들어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는 부실했고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당시 소대장과 병사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고 김상현 이병의 부모는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목숨처럼 여기던 자식을 잃은 아버님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2022년 11월 28일 이후에 생활이 지금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군 32지구 검사실에서 5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자료를 6번을 정독하니 왜 저 놈이 허위보고를 했는지 알았습니다. 간부로서 선임병이 억압을 할 때 제지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괴롭힌 게 있으니 머리를 굴린 겁니다.”
민OO은 법정에서 유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위 ‘주먹감자’를 날리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군 조사에서는 허위보고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재판에서는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고 반성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반성을 한다는데 언행은 없었습니다. 조롱하고 손가락 욕을 유가족에게 했습니다. 왜 반성을 한다면서 유가족이 아닌 판사에게만 반성을 합니까.”
우리는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간부로서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병에 대한 가해 행위에 동참하고, 한 생명이 스러지는 순간에 자신의 가해를 덮기 위해 거짓 보고를 올린 민OO입니다.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는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탄원인 명단
2026. 6. 5.
- 탄원인
임태훈 외 1,865 명
춘천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故김상현 이병 사망사건 가해자 1,866인 엄벌탄원 서명 제출
- 시민 1,866명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는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 내려야”-
□ 2022년 11월 28일, 고 김상현 이병은 GOP 초소에서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달 전 육군 12보병사단에 전입한 김 이병은 자대 배치 이후 업무 미숙을 이유로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려왔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던 김 이병은 충분한 교육기간 없이 경계근무에 투입되었고, 근무자료 암기와 실수노트 작성을 강요받았으며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폭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김 이병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선임병 2명과 간부 1명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부대 위병소에서 13분 동안 가로막혀 현장으로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김 이병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음에도 부대의 보고체계에서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이진우는 이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영전했고, 12.3 내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편 가해자 중 한 명은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간부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판초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되었다’는 허위보고를 올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가해자는 군 조사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재판에서는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유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위 ‘주먹감자’를 날리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고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는 2022년 11월 28일 이후에 생활이 지금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반성을 한다면서 유가족이 아닌 판사에게만 반성을 합니까”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시민 1,866명이 함께 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간부로서 신병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가해 행위에 동참하고, 한 생명이 스러지는 순간에 자신의 가해를 덮기 위해 거짓 보고를 올린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는 가해자의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선고를 내려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6. 6. 8.
군인권센터
엄 벌 탄 원 서
탄 원 인 임 태 훈 (군인권센터 소장) 외 1,865 명 (명단 별첨)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25노511
2022년 11월 28일. 고 김상현 이병은 GOP 초소에서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달 전 육군 12보병사단에 전입한 김 이병은 자대 배치 후 업무 미숙으로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는 이날 야간 근무 이후 끝내 부대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현 이병은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생활이 익숙지 않았고, 경계태세가 강화되면서 충분한 교육기간 없이 경계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무자료 암기와 실수노트 작성을 강요받았으며, “나보다 느리면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김상현 이병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잘못으로 두 명의 선임병과 간부 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협박과 모욕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부대 위병소에서 13분 동안 가로막혀 현장으로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상현 이병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쳤음에도 부대의 보고체계에서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단장이었던 이진우는 이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영전했고 12.3 내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하사 민OO은 최초 상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OO은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간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판초우의에 총이 걸려서 격발되었다는 거짓을 만들어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는 부실했고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당시 소대장과 병사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고 김상현 이병의 부모는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목숨처럼 여기던 자식을 잃은 아버님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2022년 11월 28일 이후에 생활이 지금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군 32지구 검사실에서 5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자료를 6번을 정독하니 왜 저 놈이 허위보고를 했는지 알았습니다. 간부로서 선임병이 억압을 할 때 제지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괴롭힌 게 있으니 머리를 굴린 겁니다.”
민OO은 법정에서 유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위 ‘주먹감자’를 날리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군 조사에서는 허위보고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재판에서는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고 반성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반성을 한다는데 언행은 없었습니다. 조롱하고 손가락 욕을 유가족에게 했습니다. 왜 반성을 한다면서 유가족이 아닌 판사에게만 반성을 합니까.”
우리는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간부로서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병에 대한 가해 행위에 동참하고, 한 생명이 스러지는 순간에 자신의 가해를 덮기 위해 거짓 보고를 올린 민OO입니다.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는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탄원인 명단
2026. 6. 5.
임태훈 외 1,865 명
춘천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