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인권센터 2019년 연례보고서 발표 [Press] Release of the 2019 Annual Report of the CMHRK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English version: https://mhrk.org/notice/annual-report-view?id=2423 

2019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 1,669건 상담 지원, 왕따 등 또래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증가 두드러져 -

□ 군인권센터가 2019년 국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펼쳐온 다양한 활동과, 군 인권 침해 상담 분석 등의 내용의 정리한 2019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합니다.
 

□ 2019년은 군인권센터가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한 해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 연례보고서에는 인권 침해 상담 분석, 주요 지원 사건 요약, 정책적 성과, 결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2019년 한 해, 국군 장병의 인권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100%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2019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국군 장병 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연례보고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주요 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1. 상담 분석

□ 2019년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사건은 총 1,669건으로 전년 대비 (2018년 1,238건) 약 35% 상승하였습니다. 전체 상담 중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담실을 이용한 상담이 845건 (50.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병사 스마트폰 사용 실시로 모바일 접근성이 강화된 데에 따른 증가분으로 파악됩니다.

□ 군인권센터가 상담을 진행 한 인권 침해 피해자 중 대다수는 현역(81.2%)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보충역 상담이 100건을 넘어가면서 전체의 9.7%(145건)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여 병역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체기능요원, 승선근무요원 등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의 소속별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수적으로는 육군(987건)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상담 접수 건이 전년 대비 4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가 주로 육군 현역 장병에 치우쳤던 것에 비해 소속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 점도 특기할 사항입니다.

□ 현역병 피해자의 계급 분포는 일병(12.2%), 상병(10%), 병장(11%)이 각각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군 내 인권침해가 수직 위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서 점차 또래 집단 폭력으로 성격과 양태가 확장되어가는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 현역간부 피해자의 계급 분포는 부사관이 하사(26.7%), 중사(22.4%), 장교는 중위(21%), 대위(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일선 부대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연차가 낮은 초급간부들이 겪는 부당 지시, 사생활 침해, 폭언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 가해자 비율 상호 분석 결과 병사 - 병사 간 인권침해 보다는 간부 - 병사 간, 또는 고급간부 - 초급간부 간 인권 침해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장교로 전체 가해자 비율의 23%를 차지하였습니다. 개중에서도 대위 및 중령이 각각 25.4%, 26%를 차지하였는데 해당 계급이 장병들의 고충 및 인권침해 처리를 담당하는 일선 부대 지휘관인 중대장, 대대장 직책 계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사관 중에서는 행정보급관을 담당하는 상사(31.5%)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피해 장병들은 지휘관의 부당지시, 혹은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 2019년부터는 보다 자세한 피해유형 확인을 위해 피해유형 분류를 세분화하여 복지분야, 진료권침해 등 10개 항목을 분리 / 신설하였습니다.
 

□ 3대 폭력행위인 가혹행위, 언어폭력, 구타의 경우 전체 상담 접수분을 고려하였을 시 예년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특히 사망사고 경우 전년 대비 30% 이상으로 접수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윤일병 사건 이후 시민사회와 국방부, 유관기관 등이 안팎에서 다년간 꾸준히 노력한 데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 하지만 성폭력 / 성희롱 관련 상담은 접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난을 빙자하여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상습적인 성희롱, 혐오표현, 음담패설 등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생활상의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 또한 인사불이익, 복지, 진료권침해, 사생활침해와 같이 장병 사회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침해 상담이 전체 상담의 20.6%에 달하였습니다. 점차 변화되는 병영문화와 상향된 장병 인권의식으로 인해 상담 케이스가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요 지원 사건

□ 2019년 군인권센터에서 지원한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군 모 사단 디지털성폭력 사건 (민간인 피해)
- 해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 인천공항경찰대 지휘요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 해병대 연평부대 영내 집단폭행 사건
- 모 탄약창 디지털성폭력 사건
- 육군 강원도산불 대민지원 참여 장병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
-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지휘요원에 의한 성인지교육 중 성희롱 발언 사건
- 육군 36사단 상근예비역 대상 과업시간 이후 사생활 침해 사건
- 모 탄약창 디지털성폭력 사건 (민간인 피해)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 육군 8탄약창 스마트폰 사용 위반 관련 부당징계(영창) 사건
- 육군 7사단 영내 집단구타 피해자 그린캠프 방치 사건
- 육군 7군단 특급전사 강요 및 환자 장병 인권침해 사건
- 육군 23사단 가혹행위 피해자 병사 사망 사건
- 성소수자 병사에 대한 아웃팅 및 성희롱 사건
- 해양의료원 소속 간부 육아시간(탄력근무제) 사용 관련 사건
- 승선근무예비역 성추행 사건
-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병사 간 영내폭행 사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
- 해병대2사단 영내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

3. 활동 보고

□ 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0주년 기념 인권콘서트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이은미, 김현성, 정민아, 변영주, 권해효 출연, 2020.10.08.)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 197명 시민의 후원으로 부설기구인 군성폭력상담소를 2020. 5. 14.자로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73건의 사건을 지원하였고(전년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비 3배 증가), 상담콜수 역시 265건에서 31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군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도 지원 중입니다.
 

□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제 1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군성폭력에 특화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국방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 빈소 조문을 촉구하였고, 당일 국방부차관이 조문하였습니다.
 

□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의 박찬주 前 육군대장 영입을 규탄하였고, 박 씨는 총선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 검찰, 군검찰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부실 수사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 문건을 폭로하였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및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의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군교정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협동연구총사 19-CB-04 )
 

□ 국회 도종환 의원실 연구용역 사업으로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인권교육센터 ‘들’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와 함께 군 인권교육 공동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미국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 작성에 조력하고,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심의 과정에 대응하는 등 국제연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서울지방병무청 일원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예비입영자를 대상으로 군인권센터를 소개하고, 병무행정 및 징병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하여 군 인권 이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캠페인을 매 주 1회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2020. 7.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