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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특정 카르텔 더 강화한 인사"…계엄 극복 맞나

작성일: 2025-09-03조회: 90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 진급인사를 두고 "계엄 극복 의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의 한 축이었던 특정 카르텔이 더 강화됐고 관련 작전에 참여한 이들이 진급했다"는 의혹도 잇따랐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학군과 학사 등 비사관 출신은 인사에서 배제됐다. 내란 청산과 육사 카르텔 해체에 별다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당은 지난해 계엄 때만 해도 특정 출신이 장악한 군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선·후배간 지시·복종 카르텔이 문제"라며 깨뜨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예전으로 회귀한 셈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쇄신과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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