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여자도 군대 가라”고 하면 남녀 차별 없어지나요

또 여성 군인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군 복무가 확대되면 막대한 국방예산이 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방예산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재래식 병력보다 고도화된 군 장비·시스템 개편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구조가 여전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해도 가사노동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군 복무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보상 문제의 해법이 “나(남성)도 힘드니 너(여성)도 힘들라”는 식으로 흐르는 건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이현경 사무처장은 “징병제의 문제점과 존속 여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새보수당의 법안은 여성과의 전쟁만 부추기는 법안”이라면서 “20대 일부 남성만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3011008#csidx699fed455e0d649a26b58ffb4be53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