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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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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을 비롯하여 올해에만도 군대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대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군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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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1987년 구타가혹행위 근절, 2009년 자살사고 예방, 2010년 언어폭력 근절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군대내 사건사고와 인권침해에는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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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 서울대학교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연대는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오랫동안 군개혁과 군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해온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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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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