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저자:�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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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에서의 의료과 환자로서 치료받을 권리, 국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인권교육용 교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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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군 의료종사자의 인권의식 현황

II.�일반적 환자의 인권

�1.환자의 인권에 관한 국내외 규정

�2.환자의 인권보장과 법령의 규정

�3.환자의 인권보장 관련 쟁점사항

III.�군내 장병의 환자로서의 권리

�1.군 의료체계의 특수성

�2.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을 권리(의료 접근권)

�3.진료 시 환자의 구체적 권리

�4.진료 시 환자의 의무

�5.소결

IV.�군에서의 환자의 인권보호 방안

�1.민간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 실태

�2.환자 권리보장의 장애요인 및 침해사례의 비교

�3.각 영역별 사례와 군 의료종사자의�역할

V. 단계별 직무가이드

�1.의료진이 환자 권리 보장

�2.단계별 군 의료종사자의 직무 가이드

�3.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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