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1팀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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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3

제2장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 = 6
1. 서설-독일식 국방감독관의 도입논의 = 6
2. 국방감독관제도의 역사적 배경 = 10
3. 국방감독관 제도의 개관 = 18
4. 2005년 연례보고서 소개 = 53
5. 결어 = 61

제3장 독일에서의 군인의 인권보장 = 63
1. 서설 = 63
2. 군인의 기본권 = 63
3. 군인의 일반적 의무 = 84
4. 명령과 복종의 문제 = 88
5. 군인의 정치적 권리와 한계 = 95
6. 재판/징계/소원/진정과 군인의 인권 = 97

제4장 모범 군인 인권법안 연구 = 113
1. 현행 군인 인권 관련 법령의 현실 = 114
2. 국방부의 ?군인복무기본법안 비판 = 116
3. 군인 기본법 (예시) = 133

< 참 고 문 헌 >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