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정부비방 및 종북 앱 삭제 조치 이후 제보자 색출 관련 800여명의 간부가 집단으로 인권을 유린 당하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월 6일 나꼼수 등 앱 삭제 조치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였고, 오늘 이와 관련된 추가 진정서와 직권조사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하였습니다.

수 신 : 국방부, 사회부 기자

제 목 : ‘나꼼수’ 등 정부 비방, 종북 앱 삭제 지시 외부 제보자 색출 관련 집단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및 직권조사요청 관련

문 의 : 군인권센터 조규석 인턴 (010-8372-4201)

날 짜 : 2012. 2. 22.

직 권 조 사 요 청 서

수신자 국가인권위원회      

(경유)

제  목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간부 통화내역제출강요 및 휴대전화 불법 압수수색 관련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1)  당 군인권센터가 진정한 진정서에 따라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실시 할 것

3.  요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은 정부비방, 종북앱 삭제 지시 관련 언론보도 및 2012년 2월 6일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과 연관하여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는 과정에서 간부들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여 헌법 제 17, 18조를 위반하였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압수수색한 후 복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등 헌법 제 12조3항과 17조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2)  2012년 2월 6일 군인권센터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선행된 사건에 대해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한 피진정기관이 자숙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헌정사상 유례없는 800여명의 인권을 집단으로 침해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3항에 따라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담당   조규석                             담당간사   이인섭    

시행   사무국-1 (2012.02.22)    접수 

우 150-037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303호/ http;//www.mhrk.org

전화( 02)733-7119 전송 (02) 02-2677-8119 /  mhrk119@gmail.com / 공개

수 신 : 국방부, 사회부 기자

제 목 : 나꼼수 등 7개 애플리케이션 삭제 관련 인권위 진정서 제출

문 의 : 군인권센터 조한준 인턴 (010-4943-1426)

날 짜 : 2012. 2. 6. (총 2쪽)

나꼼수 등 7개 애플리케이션 삭제 관련 인권위 진정서 제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모 부대가 부대장 서모 준장 명의로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라는 공문을 통해 <나는 꼼수다>를 비롯해, <스마트 촛불>, <스마트 (통일)카드>, <가카 퇴임일 카운터>, <범민련 남측본부>, <North Korea World>, <김정일 퍼즐>, <애국전선> 등 8가지 애플을 종북 찬양 앱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지시했다.

   이는 ‘시민’으로서 장병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하여 장병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라는 애매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제보다 더 심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바 군 당국이 장병들의 의사표현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불온서적을 지정하여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내었으며 이는 군 장병들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조차 무시하는 처사로 전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의 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군법무관을 파면함으로서 국방부는 군 장병들 및 군 장병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목소리를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함을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

   이번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조치가 그 성격 상 일개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는 조치인 바, 국방부가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조치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군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정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단체는 군 당국의 위와 같은 조처가 국군 장병들의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정신적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유권적 알권리(헌법 제21조),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헌법 제17조)를 침해하였으며, 기본권 제한 정도의 위헌성(헌법 제37조2항)이 의심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더 이상 군대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으며, 우리 군대가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군대 내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개선을 희망하며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우리의 요청에 화답하기 바란다.

2012년 2월 6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긴급 논평>

“해병대 군사법원의 사형 선고는 너무도 가혹하다”

지난해 7월 4일에 일어난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은 고운 청춘 여섯이 죽거나 다친 참극이었다. 사건의 범인은 관행적인 가혹행위와 폐쇄적인 해병대문화로 고통받아온 피해자였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반복되는 해병대의 사건, 사고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인권단체들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병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 일시적인 미봉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위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군검찰 구형 그대로 각각 사형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군의 고질적인 문제를 두 명의 젊은이에게만 전가하는 것으로 너무도 가혹하다. 기수열외와 만연된 고문에 가까운 구타 가혹행위의 근본적 책임은 논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국방부가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유엔에 의해‘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인권단체가 폐지를 주장하는 사형을 집행한다면 오랜 세월 어렵게 쌓아 올린 인권선진국의 위상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이 두 명의 젊은이를 희생양으로 만들 만큼 허약한 조직인지 묻고 싶다. 국방부는 문제가 있다면 군사법원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2년 1월 13일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취재 요청서>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토론회-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인권센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연대, 민주당 정세균 의원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과 함께 1월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을 비롯하여, 육군훈련소 뇌수막염, 폐렴 사망사건, 중이염을 꾀병 취급으로 인한 자살 사건, 7사단, 31사단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해병대 2사단 오OO 대령 성폭력사건 등 군대 내 인권침해 인한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병영문화 및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군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이 현실입니다.(유가족 및 피해자 참석 예정)

4.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1987년 구타가혹행위 근절, 2000년 성군기 문란 확립, 2009년 자살사고 예방, 2010년 언어폭력 근절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군대내 사건사고와 인권침해에는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랫동안 군 개혁과 군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해온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과 국방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6. 내용 및 참여자 안내

- 사회 :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센터장)

1부 : 헌법으로 본 군 인권현실 (14:10 ~ 15:40)

발제자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육군 8군단 전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성주목 (법무법인 다임 변호사, 국방부 전 인권과 법무관)

2부 : 올바른 군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15:50 ~17:20)

발제 : 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정토론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석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 전 고등군사법원장)

7. 기자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3일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1. IRB 결정문 영문 원본
2. IRB 결정문 영문 번역본
3. IRB에 제출한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임태훈에 대한 탄원 캠페인 자료
4. IRB에 제출한 임태훈의 구금을 비난 하는 국제앰네스티 성명
5. IRB에 제출한 국제앰네스티 2005년 인권연례보고서(South Korea)

 <토론회>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군대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군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1987년 구타가혹행위 근절, 2009년 자살사고 예방, 2010년 언어폭력 근절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각종 사건사고에는 여전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치권과 군 당국, 전문가들을 모시고 병영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 인권연대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군인권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일 시: 2011년 8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  주 최: 민주당 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인권연대(02-749-9004) 사회 : 권배근(광운대 법대 교수) 발제 : 김희수(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전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위원) 사례발표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토론 : 국방부 관계자         민주당 국회의원         정두근(예비역 중장, 2군사령부 부사령관)         피우진(예비역 육군 중령)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

수    신 :  국방부 출입기자, 각 언론사 사회부(영등포경찰서, 종로경찰서 출입기자)

제    목 :  해병대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일    시 :  2011년 7월 14일

담    당 :  정민영 (군인권센터 인턴, 02-733-7119) 표현진 (인권연대, 02-749-9004)

해병대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즉각 상정하라”

지난 7월 5일 해병대 총기 사건의 범인은 구타․가혹 행위에 시달린 병사였다. 7월 4일과 10일에는 해병대원 두 명이 아까운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오늘 아침에는 해병대 2사단에서도 원사 1명이 자살하였다. 이는 비단 해병대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군 특공 부대에서 2명의 병사가 자살한 것이 보도 되었으며, 그 중 1명의 자살 원인은 가혹 행위 및 성추행에 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책임이 병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 전반에 걸쳐 있는 악습을 방기한 군 수뇌부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증거이다.

군인권센터 자체 조사 결과 밝혀진 해병대 인권 침해 사례만 30가지이다. 전역한 해병대 병사들과 휴가 나온 해병대 병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수 열외 및 구타․가혹 행위 이외에도, 간부가 관리해야 하는 소원수리함을 병사가 관리하고 있고, 벌레 먹이기, 대소변 강제로 참게하기,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지기, 금품갈취, 소원수리 한 사람 색출하기, 자위행위 강요하기 등 인권침해 사례는 매우 충격적이다. 해병들의 진술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김 상병에 대한 인권침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국방부는 하루 속히 김 상병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야 하며, 해병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 요청을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에 해병대 1사단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권고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서면 경고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해병대사령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 책임을 져야 할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황급히 초급장교와 부사관을 구속하고 연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고 구타가혹행위에 가담한 가해병사들을 구속하겠다는 등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해병대 사태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법 정의가 희생양 찾기로 귀결 되지 않길 바란다. 공범으로 몰린 정 이병은 분명한 인권피해자이며 초급장교들을 비롯한 가해자들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은 너무도 가혹하다.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자국 국방 현안을 돌보는 데 전념하기는커녕 오늘부터 중국을 순방 길에 오르는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유낙준 사령관은 12일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번 사건 수사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의 표명이 여론 무마용은 아닌지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에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김관진 장관과 유낙준 사령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는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즉각 상정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14일

군인권센터 / 인권연대

해병대 병영 생활 사례 요약

사례 1

      해병대 이병이 쓸 수 있는 단 5가지 단어

              1) “그렇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구해보겠습니다”

              4) “알아보겠습니다”

              5) “잘 하겠습니다(2사단),” “똑바로 하겠습니다(1사단)”

사례 2

              1) “해병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 “해병대는 밤에 맞으면서 교육받는다”

              2) “해병대는 말이 없다”?

                ---> “내부 고발하는 해병은 해병이 아니다”

              3) “해병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 “해병은 흔적이 없도록 교묘하게 때린다”

              4) “간부는 적이고 해병은 병일 뿐이다”

※ 위의 해당 사항을 외우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하면 이를 지키지 못한 후임이 또는 맞선임이 후임 대신 구타당함, 역피라미드식으로 구타가 전개됨

※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해도 절대 ‘꼰 티(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를 부리’면 안 됨

※ 선임에게 말 할 때는 특유의 템포를 반드시 지켜 너무 빨리 또는 천천히 말하면 안 됨

※ 선임이 때려 다쳤어도 간부에게는 무조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식으로 둘러대야 함

사례 3

      진급 후 병장 선임에게 특진 신고식

              - 신고식 요청이 병장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급 대우를 받지 못함

              - 간부들의 진급식을 모방(팔각모 쓰기 등)

사례 4

      사례 4-1

              “먹어봐, 먹어봐” 하며 벌레 억지로 먹이기

      사례 4-2

              악기바리

                 - 김치 담는 커다란 락앤락에 담긴 과자나 짜파게티를 토할 때까지 억지로 먹이기)

                 - 먹다 목이 메기 쉬운 샌드류의 과자나 입천장이 잘 까지는 맛동산류의 거친 표면의 과자, 퉁퉁 분 유탕면류가 주된 음식임

                 - 먹으면서 ‘꼰 티’를 부리면 안 됨

      사례 4-3

              음식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기

                 - 뚱뚱한 병사는 “넌 돼지니까 밥 먹지 마”라고 하며 밥을 못 먹게 함

                 - 마른 병사에게는 음식을 억지로 계속 먹임

                - 선임이 TV 보느라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 하기 전까지는 밥 먹을 수 없음

                 - 선임들이 식당에 오기 전까지 식판과 수저 들고 대기하기

                 - 반찬 먹지 말고 밥만 조금 먹으라고 강제하기

사례 5

      후임들의 보급품을 모두 병장에게 몰아주고, 병장은 마음 내키는대로 보급품을 후임들에게 나눠주기

사례 6

      수면 방해하기

        - 코를 곤다며 잠을 못 자게 하고 욕설 및 구타

        - 작은 목소리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맞선임을 구타

        - 코골이를 방지하는 10만원 상당 의료 기기를 들여온 병사도 있을 정도

사례 7

      대․소변 강제로 참게 하기

        - “화장실 다녀와도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선임의 허락을 받도록 함

        -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

사례 8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지기

        - 지난 7월 1일 혹은 2일에 1사단에서 발생

        - 살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짐

사례 9

      진료권 침해

        - 의무대에 다녀오면 선임은 “맞선임 * 잡고 와”라며 맞선임을 데려오게 하고 맞선임을 구타

        - 구타 당하여 외래 병원에서 진료 받던 후임을 찾아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사례

        -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서둘러 퇴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사례 10

      쇄골 누르기, 곡괭이(팔꿈치로 허벅지를 세게 누르기)

        - 타박상이 잘 남지 않는 쇄골 부위를 꽉 쥐고 눌러 고통을 가함

        - 순검 시작 후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앉아 있는 이병의 허벅지를 팔꿈치로 세게 눌러 고통을 줌

        - ‘꼰 티’를 부리면 안 됨

사례 11

      금품 갈취

        - 전역 앞둔 선임의 칼패(장식)와 반지값으로 2-3만원씩, 다과회 명목으로 1만원씩 걷음

        - 액수는 계급별로 다름(후임일수록 많이 냄)

        - 돈이 모자라는 후임은 가족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쓸 수밖에 없음

사례 12

      후임의 의복을 갈취하거나 훼손하기

        - 신병 때 받은 피복 갈취하고 선임이 먼저 입은 후 물려주기

          ※ 물려 준 옷을 받을 때, “필승, 000 해병님. 감사히 입겠습니다”라고 천천히 말해야 함

        - 선임이 후임의 속옷을 갈취

        - 선임이 왜소한 체격의 이등병의 군복을 갈취(전역 시 입기 위하여)

        - 선임이 후임의 방한용 의복을 갈취

        - “기부하라”며 협박

        - 내무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후임을 ‘마네킹’처럼 세워 놓고 러닝셔츠와 팬티를 찢음

        - 속옷이 없는 후임들은 피부병에 시달림

사례 13

      10분 내 내무실 청소하기

        - 내무실 점/소등

        - 복도 청소

        - 선임 신발 미리 신발장에서 꺼내놓기

        - 선임 체스터까지 청소하기

        - 체스터 위 화장품 병 먼지, TV 브라운관, 문 손잡이의 녹까지 닦기

        - 선임의 옷, 베개, 침상, 모포의 각 잡기

        - 10분 내 모두 마치지 못하면 순검 후 15분 간의 자유 시간에 구타당함

사례 14

      워커 눈깔 파기

              - 전역하는 선임 위해 워커 끈이 통과하는 구멍(속칭 ‘눈깔’이며 20개가 넘음)의 검은칠을 아세톤을 바른 후 바둑알로 3-4시간 정도 비벼 벗겨내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이 드러나도록 하기

              - 이등병의 새 워커를 갈취하여 이루어짐

사례 15

      군번줄 칠 벗기기

              - 동그란 쇳조각이 죽 이어진 군번줄의 검은칠을 일일이 눈썹 손질하는 핀셋으로 고리마다 벗겨내기

              - ‘검정-은-검정-은’의 색깔이 되도록 교대로 칠을 벗기기

              - 총 이틀 정도 소요

사례 16

      워커 불광 내기

              - 구두약을 라이터 불로 녹인 것을 덧칠하여 워커가 광이 날 때까지 닦기

사례 17

      이병이 해야 할 일

              - 선임보다 훨씬 일찍 기상하여 옷 갖춰 입고 내무실 청소하기

             - “총 기상 15분 전입니다,” “총 기상 5분 전입니다”라며 선임들 깨우기

                ※ 단 조용한 목소리로, 정해진 템포를 지키면서 말해야 함

              - 선임들 옷 빨래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려 옷을 바로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 빨래 가져다 놓을 때에도 “000 해병님의 침상에 올라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허락 구한 후 가져다 놓기

              - 선임 체스터 청소하기

             - 내무실 안에 사람이 없어도 “내무실 TV 소등하겠습니다” 말하고 TV 끄기

                ※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지나가던 동료 병사가 이를 선임에게 일러바침

              - 취침 시 선임들이 모두 자고 있어도 “내무실 점등하겠습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고 내무실 점등하기

              - 선임 반무장 직접 벗겨 주기

              - 선임에게 여자 친구 소개시켜 주기

              - 여자 친구 편지를 모든 선임에게 돌려 읽게 하기

              - 선임들이 여자 친구와의 성경험 물어보면 대답하기, 휴가 다녀올 때마다 “여친이랑 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기

사례 18

      상병이 해야 할 일

              - ‘빽판(최고참부터 말단 병사의 명단, 근무 사항, 총기 개수, 현 위치 등이 적혀있는 아크릴 재질의 판)’ 담당

              - 선임의 위치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파악하기. 동료 병사에게 물어보면 안 됨

              - 빽판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하는 것을 ‘찐빠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빽판으로 맞음(빽판을 세워 가로, 세로로 때림. 두피가 찢어져 출혈하는 경우 많음. ‘꼰 티’ 부리면 안 됨)

사례 19

      화염 방사기처럼 에프킬라 뿌리고 라이터로 불 붙이면 후임들은 벽에 매미처럼 붙어 피하기

사례 20

      돌림빵(돌려가며 후임 폭행하기)

사례 21

      담배빵(담뱃불을 피부에 직접 대고 눌러 태우기)

사례 22

      자율 없는 주말

        - 선임들이 축구하자고 하면 몇 시간 동안 축구만 함

        - 수 시간 동안 세탁실에서 선임들 빨래 함(빨래는 평일에도 함)

사례 23

      호봉제

        - 자신보다 한 두 호봉 위인 선임에게까지만 말 할 수 있음(ex) 이병은 일병에게까지만 말할 수 있음)

         - 매점은 병장과 상병만 혼자 갈 수 있음

         - 체력단련실은 병장만 혼자 갈 수 있음(이병은 일병이 데려가야 갈 수 있음)

         - 매점 심부름 시키기는 상병부터 가능하고 심부름꾼은 우선적으로 이병임

         - 사제 면도기, 셰이빙 폼, 빗, 삼선 슬리퍼(외부에서 사 오는), 군화에 골뱅이(장식) 달기는 ‘병장’만 가능

         - 기를 수 있는 머리카락 길이와 수는 계급에 비례

         - 슬리퍼 밑창이 떨어져도 호봉이 안 되면 새 것 신을 수 없음

         -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은 상병부터 가능, 아래 계급 병사들은 정면을 보고 손에 깍지 끼고 누워야 함

         - 상병부터 여자 친구 사진을 액자에 끼워 넣을 수 있음

         - 양치질을 선임보다 먼저 마치면 안 됨

         - 최고참만 개인 물병을 가질 수 있음

         - 후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담배를 피워야 함

         - 상병부터 샤워 부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음, 후임은 발가벗고 대기하다 시간이 다 되면 못 씻고 돌아가는 일이 부지기수

         - 우비는 병장만 입을 수 있음, 같은 병장이라도 윗 기수 병장에게는 직접 우비를 입혀줌

           ※ 우비를 쓸 수 없는 후임은 군복을 자주 빨 수 없게 되어 불편을 겪음

         - 옷깃은 병장만 세울 수 있음 

사례 24

      외부 단체 강연 후 설문 조사

        - 설문지를 식당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배부하고 작성케 함

        - “000 나와서 작성해”라는 식으로 비밀 보장이 전혀 되지 않음

        - 가혹 행위는 무조건 “없다”로 표기하도록 강제함

        - 설문지 중 거슬리는 내용을 발견하면 전 내무반 체스터를 뒤져 일일이 필적 감정을 한 뒤 작성자를 색출하고 협박(소원수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례 25

      소원 수리

        - 장교가 소원수리함을 관리하는 대신 행정병이 관리

        - 소원수리함 관리 병사가 마음대로 내용을 볼 수 있음

        - 병장의 지시에 따른 필적 감정으로 누가 작성했는지 밝힌 후, 모든 병사에게 소문을 퍼뜨림. 작성자는 기수열외당함

        - 소원수리를 한 병사의 맞선임은 ‘후임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이유로 구타당함

사례 26

      기수열외

        - 악습 철폐 시도, ‘고문관’, 자주 의무실을 왕래, 기수열외 당한 장병에게 동정심을 보이거나 말을 건다는 등의 이유로 기수열외 당함

        - 병장들끼리 회의하여 결정을 내린 후 상병이 이를 하달

        - 기수열외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후임에게도 기수열외에 동참하도록 강제

        - 식사, 훈련, 명절 회식 때에도 투명인간 취급

        - 지휘관은 귀찮다거나 지휘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

        - 피해 병사가 타 부대로 전출되어도 소문이 퍼져(과장도 보태져) 기수열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함

        - 일부 언론에서는 800기 후반부터 생겨났다 하였으나 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악습임

사례 27

      계급과 상관없이 기수로 좌지우지되는 해병대

        - 근무 경력에서 입대한 지 20-30년 된 상사(사실상 ‘실세’)에 의해 신입 장교가 좌지우지되고 무시됨

        - 병들도 신입 장교를 무시함

사례 28

      기립까시

        - 해병대에서 병 생활을 마치고 하사관으로 전환한 군인

        - 보통 25-26세 정도에 하사관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과 연령 및 정서 등이 비슷하여 서로 잘 어울려 다님

        - 하사관을 선임으로 착각한 신입 이병이 고충을 토로한 것을 다른 상병이나 병장들에게 일러바침

사례 29

      병기 관리

        - 일병 또는 이병이 관리

        - 선임들의 총기를 후임이 대신 갖다 줌

        - 상황실 당직의 근무 태만으로 열쇠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 운전병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작년 7월 무렵 2사단에서 병기 탈취 사건이 있었으나 외부에 보고하지 않음        

사례 30

      자위 행위 강요하기

        - 선임병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 경험을 얘기하지 않자 “너 고자 아니냐”라며 자위 행위를 강요

수    신 :  국방부 출입기자, 각 언론사 사회부(영등포경찰서, 중부경찰서 출입기자)

제    목 :  국방부는 해병대 총기사망 사건 조사 및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일    시 :  2011년 7월 7일

담    당 :  정민영 (군인권센터 인턴, 02-733-7119) 표현진 (인권연대, 02-749-9004)

“방문조사 방해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피의사실 무차별 공표 중단하고, 인권침해 은폐 중단하라”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인권단체들의 방문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하지 않는 등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민원 서비스정신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정 이병 긴급 체포 이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상당 부분 조사를 시행한 후 언론에 피의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정 이병에 대한 피의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공표하는 반면, 사건 발생 이전 정 이병이 부대에서 당한 가혹 행위에 대한 국방부의 언급은 일절 없다. 선임병들은 정 이병을 아무런 이유 없이 상황실에 앉혀놓고 장시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안티프라민을 목이나 얼굴에 바르고 건드리거나 씻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기독교 신자인 정 이병의 성경책을 태웠고, 다리에 테이프를 붙여 털을 강제로 뽑거나, 팔에 담배빵을 3회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가혹 행위들 중‘성기를 태워버리겠다’며 정 이병의 성기 부분에 에프킬라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인권단체들의 방문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건 발생 이전 정 이병이 당한 인권 침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군의 폐쇄성과 반인권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군 당국의 이와 같은 폐쇄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해병대에 지원한 젊은이들은 국가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순수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최선을 다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방부와 해병대는 연달아 발생하는 군 인권 침해 문제를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순수성을 파괴하고 있다. 국방부, 그리고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지도부가 아닌 병사 개인 간의 문제로 축소․은폐하려는 해병대 대신, 우리 인권단체들은 군 당국의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화도 선두소초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인권단체들의 방문조사를 방해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그리고 군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 바란다.

2011년 7월 7일

군인권센터 / 인권연대

 수    신 :  영등포경찰서 출입기자 & 국방부 출입기자

제    목 :  해병대 총기사망사건 첫 방문조사

날    짜 :  2011. 7. 7. (총 1쪽)

문    의 :  정민영(군인권센터 인턴, 02-733-7119), 표현진(인권연대, 02-749-9004)

취재요청서

“인권단체들 해병대 총기사망사건 첫 방문조사”

“긴급체포된 정이병 인권침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인권단체들은 지난 5일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 2사단 총기 사망사건을 비롯한 인권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안이 중대하고도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유감표명과 함께 군 당국의 허가유무와 관계없이 총기사망사건이 발생한 강화도 선두소초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제 긴급체포 된 정모 이병에 대한 변호사 접견보고서를 현장에서 발표 할 예정입니다.

4. 현지 방문조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되며 브리핑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취재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조사단 구성   ▶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 ▶ 성주목 (변호사, 육군 예비역 소령, 법무관)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11년 7월 7일

군인권센터 / 인권연대

수    신 :  국방부 출입기자, 각 언론사 사회부(영등포경찰서, 중부경찰서 출입기자)

제    목 :  국방부는 해병대 총기사망 사건 조사 및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일    시 :  2011년 7월 5일

담    당 :  정민영 (군인권센터 인턴, 02-733-7119) 표현진 (인권연대, 02-749-9004)

“국방부는 해병대 총기 사망 사건 조사 및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해병대 총기 난사로 6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꽃에도 비길 수 없이 고운 청춘 여섯이 죽거나 다치는 참극이 일어났다. 해병대에서의 사건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올해 4월 해병대 6여단 성추행과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불거진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다.

 총기 난사 사건은 오전 11시 50분경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최초 사건 브리핑은 오후 3시 30분에서야 진행되었다. 사건의 당사자라는 김 모 상병의 신병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함께 생활관에서 지낸 다른 장병들을 통해 사건의 원인과 경과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군 당국은 사건 발생 3시간 30분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시각,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 등의 매우 기초적인 정보만을 제공했다.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족과 부상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려야 할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사건을 은폐·축소해왔던 예전 군대의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것 같다.

 해병대의 사건 사고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후임병이 자살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선임병의 구타로 혼수상태에 빠진 병사, 영관급 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한 병사, 지속적인 따돌림 끝에 자살을 선택한 병사 등 해병대 장병들의 가슴 아픈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병대는 은폐·축소를 반복했으며, 심지어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피해자 가족을 회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안보 이슈 때문에 엄정한 군기와 강한 전투력이 강조되는 이면에 군 장병들의 숱한 인권침해와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병대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다른 군에 비해 매우 심각한 사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해병대 1사단 병사들의 가혹행위 실태를 공개하고, 해병대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권고하였음에도 해병대는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해병대의 구태의연한 태도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 인권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군 당국이 스스로 실태를 파악하고, 뿌리 깊은 전근대적인 반인권적 병영문화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만큼, 우리가 직접 해병대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과 자유롭게 접촉하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올해 상반기 전의경들의 잇단 자살사건 직후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조사와 인권교육 등을 위해 수십차례 이상 군부대를 방문하여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따라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우리의 실태조사 요구를 거부할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참여를 원하는 언론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대로, 꼭 필요한 만큼,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그것도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물론 지금 해병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타와 가혹행위 등은 변명의 여지없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분명하다.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민간 인권단체, 그리고 언론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군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군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는커녕, 멀쩡한 국민의 아들들을 갖은 반인권 폭력행위의 피해자로 만들어, 오히려 국민이 군대를 걱정해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혜롭게 함께 극복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해병대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보안 관련 사항 등은 얼마든지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와 논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음도 함께 밝혀둔다.

 더 이상 해병대에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자원해서 입대한 해병대 장병들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임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정상적인 군대를 위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우리의 요청에 화답하기 바란다.

2011년 7월 5일

군인권센터 / 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