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에서의 의료과 환자로서 치료받을 권리, 국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인권교육용 교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리함

I. 군 의료종사자의 인권의식 현황

II. 일반적 환자의 인권

 1.환자의 인권에 관한 국내외 규정

 2.환자의 인권보장과 법령의 규정

 3.환자의 인권보장 관련 쟁점사항

III. 군내 장병의 환자로서의 권리

 1.군 의료체계의 특수성

 2.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을 권리(의료 접근권)

 3.진료 시 환자의 구체적 권리

 4.진료 시 환자의 의무

 5.소결

IV. 군에서의 환자의 인권보호 방안

 1.민간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 실태

 2.환자 권리보장의 장애요인 및 침해사례의 비교

 3.각 영역별 사례와 군 의료종사자의 역할

V. 단계별 직무가이드

 1.의료진이 환자 권리 보장

 2.단계별 군 의료종사자의 직무 가이드

 3.결어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교관용 교육지도서로 개발한 국군 인권교육 교재입니다.
본 교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가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제1장 바로 보는 인권의 창 1

제2장 현대사회와 군대의 인권 17

제3장 군인의 이권 35

제4장 전쟁,분쟁과 군 인권 57

제5장 지휘권과 인권 73

제6장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7

제7장 사적 영역을 존중받을 권리 119

제8장 건강화 휴식의 권리 135

제9장 징계 및 형사절차와 인권 159

제10장 인권침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177

제11장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기술 197

부록 인권교육 관련 참고 자료 217

 국가인권위원회법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국제인권법의 비차별 관련 조항

 로마규정 주요 조항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본 교재는 군 의료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개발된 인권교육 교재입니다.
본 교육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I. 군 의료종사자의 인권의식 현황

II. 일반적 환자의 인권

 1.환자의 인권에 관한 국내외 규정

 2.환자의 인권보장과 법령의 규정

 3.환자의 인권보장 관련 쟁점사항

III. 군내 장병의 환자로서의 권리

 1.군 의료체계의 특수성

 2.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을 권리(의료 접근권)

 3.진료 시 환자의 구체적 권리

 4.진료 시 환자의 의무

 5.소결

IV. 군에서의 환자의 인권보호 방안

 1.민간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 실태

 2.환자 권리보장의 장애요인 및 침해사례의 비교

 3.각 영역별 사례와 군 의료종사자의 역할

 4.결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1팀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편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3

제2장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 = 6
1. 서설-독일식 국방감독관의 도입논의 = 6
2. 국방감독관제도의 역사적 배경 = 10
3. 국방감독관 제도의 개관 = 18
4. 2005년 연례보고서 소개 = 53
5. 결어 = 61

제3장 독일에서의 군인의 인권보장 = 63
1. 서설 = 63
2. 군인의 기본권 = 63
3. 군인의 일반적 의무 = 84
4. 명령과 복종의 문제 = 88
5. 군인의 정치적 권리와 한계 = 95
6. 재판/징계/소원/진정과 군인의 인권 = 97

제4장 모범 군인 인권법안 연구 = 113
1. 현행 군인 인권 관련 법령의 현실 = 114
2. 국방부의 ?군인복무기본법안 비판 = 116
3. 군인 기본법 (예시) = 133

< 참 고 문 헌 > = 143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편

▣ 교육일정 = 1

▣ 강사 및 운영진 = 2

▣ 강의 원고 = 3

- 국가 인권위원회 군 관련 활동 현황 = 5
- 군과 인권보장 = 21
- 지휘관의 인권친화적 리더십 = 35
- 군 인권 개선 사례 = 75

▣ 함께 하는 프로그램 = 91

▣ 군 관련 진정접수현황 및 진정사례 = 109

▣ 부 록 = 139

1. 국가인권위원회법 = 141
2. 세계인권선언 = 157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6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1팀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편 

스케줄/목차

15:00~15:10 인사말 및 추진경과 소개 손심길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장

15:10~15:50 결과발표 연구용역팀

- 징병단계에서의 실태 서은경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 군복무단계에서의 실태 손난희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 전역단계에서의 실태 이문희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 결론 및 제언 안현의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5:50~16:30 지정토론 손심길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장

- 이계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 이성주 팀장 국방부 인권팀
- 홍승미 팀장 병무청 선병자원팀장
- 임태훈 활동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16:30~16:40 휴 식

16:40~17:00 종합토론 손심길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1팀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편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책임연구자     안연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최병순 (국방대학교 리더쉽과정 교수)

연구원            손난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이문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서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요약 = ⅰ

I.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가. 징병단계 2
나. 군 복무 단계 3
다. 전역 후 단계 3

2. 연구의 기본 관점과 전제 = 5


Ⅱ. 연구 내용 = 8

1. 징병단계 : 병무청 징병실태 = 8

가. 징병제도 = 9
나. 병무청 방문조사 = 12

2. 징병단계 : 육군훈련소 감별실태 = 25

가. 육군훈련소 감별 절차 = 25
나. 육군훈련소 방문조사 = 26

3. 복무단계 : 병사 = 34

가. 연구 방법 = 41
나. 결과 = 44

4. 복무단계 : 간부 = 91

가. 연구 방법 = 92
나. 연구결과 = 95
다. 면접조사 결과 = 126

5. 전역단계 = 140

가. 군복무 부적응자의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전역 = 142
나. 군복무 부적응자의 심신장애 전역 제도 = 149

6. 향후 제안 = 168

가. 징병단계 = 169
나. 복무단계 = 174
다. 전역단계 = 186
라. 군대 밖 사회에서의 노력 = 195


IV. 결론 = 196

참 고 문 헌 = 200

<부록 1> 병사용 질문지 = 202
<부록 2> 간부용 설문지 = 213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편

▣ 교육일정 (교관요원) = 1
▣ 강사 및 운영진 = 2
▣ 교육생(교관요원) 명단 = 3
▣ 교육장 안내 = 5
▣ 강의원고(안) = 7
- 국가인권위원회 군 관련 활동 상황 = 9
- 인권문제와 인권현실 = 25
- 군대와 인권：현실과 과제 = 31
-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다양성 존중) = 51
- 인권의 시각에서 본 한국군대 = 85
- 비폭력적 대화, 기본 모델과 갈등 중재 = 111
- 군 인권개선 사례 = 137
▣ 함께 하는 프로그램 = 153
▣ 터부토론 참고자료 = 171
▣ 군 관련 진정접수현황 및 진정사례 = 207
▣ 부록 = 237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39
2. 세계인권선언 = 255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6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저자: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연구수행기관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연구책임자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김성전(군사평론가)

                    김정식(간디학교 교사)

                    박원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이재승(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태훈(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

연구보조원    이경직(성공회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이기찬(성공회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연구자문       박경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우수명(HS리서치 센터 소장)

                    조영범(국제심리학자문그룹 : The Tree 대표)

                    진범수(용인정신병원 진료과장)

1. 서론 = 1
2. 선행연구 검토와 평가 = 10
3. 군인 인권의 개념과 법적 고찰 = 18
4. 군인 인권실태 분석 = 58
5. 간부의 인권실태 분석 = 252
6. 간부의 병사인권에 대한 인식 = 264
7. 군인 인권 개선 정책 방안 = 300
8. 결론 = 34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

 저자 국가인권위원회 편

▣ 교육일정 = 1
▣ 교육세부일정 = 2
▣ 강사 및 운영진 = 10
▣ 교육생 명단 = 11
▣ 교육장 안내 = 13
▣ 강의원고 = 17
▣ 함께 하는 프로그램 = 147
▣ 터부토론 참고자료 = 167
▣ 군 관련 진정접수현황 및 진정사례 = 205
▣ 부록 = 225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27
2. 세계인권선언 = 249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55